經濟경제 成長성장과 그 影響영향

◁ 民主化민주화 ｜ 10hansa2-0205 ▷

■ 10韓한史사2-02-04: 産業化산업화의 成果성과를 把握파악하고, 그것이 社會사회 및 環境환경에 미친 影響영향을 認識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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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後전후 復舊복구와 援助원조 經濟경제

6·25 戰爭전쟁이 끝났을 때 大韓民國대한민국은 世界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工場공장과 發電所발전소, 道路도로와 鐵道철도가 크게 破壞파괴되었고, 1人當인당 國民국민 所得소득은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戰爭전쟁의 被害피해와 戰後전후의 社會사회 變化변화는 「6·25 戰爭과 分斷의 固着化」에서 다루었습니다.

1950秊代년대의 經濟경제는 美國미국의 援助원조에 크게 기댔습니다. 援助원조 物資물자로 들어온 밀·原糖원당·原綿원면을 加工가공하는 製粉제분·製糖제당·綿紡織면방직 産業산업, 곧 三白삼백 産業산업이 成長성장했지만, 援助원조 物資물자를 配分배분받는 過程과정에서 政府정부와 가까운 企業기업이 特惠특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援助원조로 들어온 값싼 밀가루와 美國미국의 剩餘잉여 農産物농산물은 食糧식량 不足부족을 덜어 주었지만 國內국내 穀物곡물 價格가격을 떨어뜨려 農村농촌 經濟경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1957秊년 무렵부터 美國미국의 援助원조가 無償무상에서 有償유상 借款차관 中心중심으로 바뀌고 規模규모도 줄면서, 援助원조에 기댄 經濟경제는 限界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便편 1949秊년 制定제정된 農地농지 改革法개혁법에 따른 農地농지 改革개혁은 地主지주 中心중심의 土地토지 所有소유 構造구조를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小作農소작농이 自作農자작농이 되면서 地主지주 階級계급이 사라졌고, 이는 産業化산업화 過程과정에서 土地토지에 묶여 있던 富부가 다른 部門부문으로 옮겨 가고 敎育교육을 통한 社會사회 移動이동이 活潑활발해지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輸出수출 主導주도의 工業化공업화

經濟경제 開發개발 5個秊개년 計劃계획

1961秊년 5·16 軍事군사 政變정변으로 權力권력을 잡은 軍事군사 政府정부는 經濟경제 成長성장을 政權정권의 正統性정통성을 確保확보하는 最優先최우선 課題과제로 내세웠습니다. 1962秊년부터 政府정부가 主導주도하는 經濟경제 開發개발 5個秊개년 計劃계획이 始作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國內국내 市場시장을 위한 基幹기간 産業산업 育成육성을 計劃계획했지만, 國內국내 資本자본과 市場시장이 좁아 곧 輸出수출을 통한 成長성장으로 方向방향을 바꾸었습니다.

1960秊代년대에는 豐富풍부하고 값싼 勞動力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勞動노동 集約的집약적 輕工業경공업이 輸出수출을 이끌었습니다. 纖維섬유, 가발, 合板합판, 신발 等등이 主要주요 輸出品수출품이었습니다. 1962秊년 蔚山울산 工業공업 地區지구가 指定지정되고, 輸出수출 企業기업에 低金利저금리 貸出대출과 稅金세금 減免감면 等등의 特惠특혜가 주어졌습니다. 輸出수출은 1964秊년 처음으로 1億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를 紀念기념한 '輸出수출의 날'은 뒤에 '貿易무역의 날'이 되었습니다.

資本자본의 마련

工業化공업화에 必要필요한 資本자본은 主주로 外國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韓日한일 協定협정을 둘러싼 6·3 抗爭항쟁은 「民主化」에서 다루었습니다. 베트남 派兵파병은 經濟的경제적 利益이익을 가져왔지만 5千천 名명이 넘는 國軍국군이 목숨을 잃었고, 現地현지 民間人민간인 被害피해와 戰爭전쟁 後遺症후유증의 問題문제를 남겼습니다.

社會사회 基盤기반 施設시설

政府정부는 産業산업을 뒷받침할 交通교통과 에너지 施設시설을 擴充확충했습니다. 1970秊년 서울과 釜山부산을 잇는 京釜경부 高速고속 國道국도가 開通개통해 物流물류의 大動脈대동맥이 되었습니다. 이 道路도로는 2秊년 5個月개월이라는 짧은 期間기간에 完工완공되었지만, 그 過程과정에서 많은 勞動者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후 補修보수에 많은 費用비용이 들었습니다. 發電所발전소와 港灣항만도 늘어났습니다.

重化學중화학 工業化공업화

重化學중화학 工業化공업화 宣言선언

1970秊代년대 初초 輕工業경공업 中心중심의 輸出수출은 限界한계를 맞았습니다. 開發途上國개발도상국들이 값싼 勞動力노동력으로 追擊추격해 왔고, 先進國선진국의 保護보호 貿易무역이 强강해졌습니다. 美國미국이 駐韓주한 美軍미군 一部일부를 撤收철수하면서 防衛방위 産業산업을 育成육성해야 한다는 安保안보 上상의 必要필요도 커졌습니다. 1973秊년 政府정부는 重化學중화학 工業化공업화를 宣言선언하고 鐵鋼철강·造船조선·機械기계·電子전자·石油化學석유화학·非鐵金屬비철금속을 6大대 戰略전략 産業산업으로 定정해 集中집중 投資투자했습니다.

1973秊년 浦項포항 綜合종합 製鐵所제철소가 첫 鎔鑛爐용광로에서 쇳물을 生産생산했고, 蔚山울산에는 大規模대규모 造船所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麗水여수와 蔚山울산에 石油化學석유화학 團地단지가, 昌原창원에 機械기계 工業공업 團地단지가, 龜尾구미에 電子전자 工業공업 團地단지가 들어섰습니다. 輸出수출은 1977秊년 100億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政府정부는 特定특정 大企業대기업에 資金자금과 特惠특혜를 集中집중했고, 이 過程과정에서 여러 業種업종에 걸쳐 事業사업을 거느린 大企業대기업 集團집단, 곧 財閥재벌이 成長성장했습니다. 1972秊년에는 企業기업이 私債사채 辨濟변제를 一時일시 凍結동결할 수 있게 한 8·3 措置조치로 大企業대기업의 負債부채 負擔부담을 덜어 주기도 했습니다.

石油석유 波動파동과 中東중동 特需특수

1973秊년 第제1次차 石油석유 波動파동으로 原油원유 價格가격이 急騰급등하자 石油석유를 全量전량 輸入수입하던 우리 經濟경제는 큰 打擊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原油원유 價格가격 上昇상승으로 돈을 번 中東중동 産油國산유국들이 大規模대규모 建設건설 事業사업을 벌이자, 우리 建設건설 企業기업이 大擧대거 進出진출해 外貨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를 中東중동 特需특수라 합니다. 反面반면 1979秊년 第제2次차 石油석유 波動파동과 重化學중화학 工業공업에 對대한 過剩과잉 投資투자, 政治정치 混亂혼란이 겹치면서 1980秊년에는 經濟경제가 마이너스 成長성장을 記錄기록했습니다.

새마을 運動운동

工業化공업화가 進行진행되는 동안 都市도시와 農村농촌의 隔差격차가 커졌습니다. 政府정부는 1970秊년 '勤勉근면·自助자조·協同협동'을 내세운 새마을 運動운동을 始作시작했습니다. 마을마다 시멘트와 鐵筋철근을 支給지급해 마을 길을 넓히고 지붕을 改良개량하며 電氣전기를 들이는 事業사업을 벌였고, 農家농가 所得소득 增大증대를 꾀했습니다. 새마을 運動운동은 農村농촌의 生活생활 環境환경을 改善개선하는 데 寄與기여했지만, 政府정부가 위에서 主導주도한 運動운동이어서 維新유신 體制체제의 支持지지 基盤기반을 넓히는 政治的정치적 目的목적으로도 活用활용되었다는 評價평가를 받습니다. 都市도시 勞動者노동자에게 값싼 食糧식량을 대기 위해 穀物곡물 價格가격을 낮게 維持유지한 低穀價저곡가 政策정책은 農村농촌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原因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980秊代년대 以後이후의 經濟경제

3低저 好況호황

1980秊代년대 初초 政府정부는 物價물가 安定안정과 構造구조 調整조정에 나섰고, 1986~1988秊년에는 낮은 國際국제 油價유가, 낮은 國際국제 金利금리, 낮은 달러 價値가치(日本일본 엔화의 價値가치 上昇상승)라는 이른바 3低저 好況호황을 맞았습니다. 輸出수출이 急增급증하면서 1986秊년 처음으로 貿易무역 收支수지가 黑字흑자로 돌아섰습니다. 自動車자동차·電子전자·半導體반도체 같은 技術기술 集約的집약적 産業산업이 成長성장했고, 1983秊년에는 國內국내 企業기업이 64K DRAM 開發개발에 成功성공하며 半導體반도체 産業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外換외환 危機위기와 그 以後이후

1990秊代년대에 들어서는 經濟경제 運營운영의 方向방향이 政府정부 主導주도에서 自由化자유화와 開放개방으로 바뀌었습니다. 1993秊년 8月월 金泳三김영삼 政府정부는 大統領대통령 緊急긴급 財政재정 經濟경제 命令명령으로 金融금융 實名制실명제를 實施실시해, 남의 이름이나 가짜 이름으로 金融금융 去來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드러내 地下지하 經濟경제와 不法불법 政治정치 資金자금을 줄이려는 措置조치였고, 1995秊년 不動産부동산 實名制실명제로 이어졌습니다. 1993秊년 12月월에는 關稅관세 및 貿易무역에 關관한 一般일반 協定협정(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협상이 妥結타결되어 1995秊년 世界세계 貿易무역 機構기구(WTO)가 出帆출범했고, 우리나라도 創立창립 會員國회원국으로 參與참여했습니다. 工産品공산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農産物농산물까지 開放개방 對象대상이 되었는데, 쌀은 關稅化관세화를 猶豫유예하는 대신 一定일정 量양을 義務的의무적으로 輸入수입하기로 했다가 猶豫유예가 끝난 2015秊년부터 關稅관세를 매기는 方式방식으로 開放개방했습니다. 農村농촌에서는 쌀 市場시장 開放개방에 反對반대하는 運動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1990秊代년대 政府정부는 金融금융과 資本자본 市場시장을 開放개방하고 1996秊년 經濟경제 協力협력 開發개발 機構기구(OECD)에 加入가입했습니다. 그러나 大企業대기업들이 빌린 돈으로 無理무리하게 事業사업을 擴張확장하고 金融금융 機關기관이 短期단기 外貨외화를 들여와 長期장기로 빌려주는 構造구조가 쌓인 가운데, 1997秊년 東동아시아 金融금융 危機위기가 번지자 外國외국 資本자본이 빠져나가면서 外貨외화가 바닥났습니다. 1997秊년 11月월 政府정부는 國際국제 通貨통화 基金기금(IMF)에 救濟구제 金融금융을 要請요청했고, 12月월 合意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外換외환 危機위기라 합니다.

外換외환 危機위기로 여러 大企業대기업과 銀行은행이 무너지고 失業者실업자가 急增급증했습니다. 國民국민들은 金금 모으기 運動운동으로 危機위기 克服극복에 힘을 보탰고, 政府정부는 IMF의 要求요구에 따라 金融금융·企業기업·勞動노동·公共공공 部門부문의 構造구조 調整조정을 推進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秊년 救濟구제 金融금융을 모두 갚았지만, 이 過程과정에서 整理정리 解雇해고와 非正規職비정규직이 늘어 雇傭고용이 不安定불안정해지고 所得소득 格差격차가 커지는 等등 社會사회가 크게 變변했습니다. 外換외환 危機위기 以後이후 市場시장의 役割역할이 넓어진 變化변화는 「資本主義의 展開」에서 다룬 新自由主義신자유주의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外換외환 危機위기 以後이후 우리나라는 開放개방의 幅폭을 더 넓혀 여러 나라와 自由자유 貿易무역 協定협정(FTA)을 맺었습니다. 첫 FTA인 韓한·칠레 FTA가 2004秊년 發效발효했고, 韓한·美미 FTA(2012秊년 發效발효), 韓한·EU FTA, 韓한·中중 FTA 等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FTA는 輸出수출 産業산업에는 機會기회였지만 農業농업·畜産業축산업처럼 競爭力경쟁력이 弱약한 分野분야의 被害피해와 補償보상이 늘 論爭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2008秊년 世界세계 金融금융 危機위기 때에는 外國외국 資本자본이 다시 빠져나가며 換率환율이 急騰급등했으나, 外換외환 危機위기 때보다 外換외환 保有額보유액이 훨씬 많았고 그해 10月월 美國미국과 300億억 달러 規模규모의 通貨통화 交換교환(스와프) 協定협정을 맺어 外貨외화 不足부족의 不安불안을 가라앉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秊년에도 플러스 成長성장을 維持유지해 OECD 會員國회원국 가운데 比較的비교적 빠르게 回復회복했습니다. 1990秊代년대 以後이후의 흐름은 政府정부가 앞장서 産業산업을 이끌던 經濟경제에서, 開放개방된 世界세계 市場시장 속에서 競爭경쟁하는 經濟경제로 옮겨 간 過程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秊代년대 以後이후에는 情報정보 通信통신 産業산업이 成長성장했고 半導體반도체·自動車자동차·造船조선·스마트폰 等등이 主力주력 輸出수출 産業산업이 되었습니다. 1人當인당 國民국민 總所得총소득은 2017秊년 3萬만 달러를 넘었고, 2021秊년 國際聯合국제연합 貿易무역 開發개발 會議회의(UNCTAD)는 우리나라를 開發途上國개발도상국 그룹에서 先進國선진국 그룹으로 옮겼습니다. 援助원조를 받던 나라가 援助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産業化산업화의 成果성과

우리나라의 經濟경제 成長성장은 짧은 期間기간에 이룬 例外的예외적인 成果성과로 꼽힙니다. 1960秊代년대 初초 100달러 안팎이던 1人當인당 國民국민 所得소득이 2017秊년 3萬만 달러를 넘기까지 半世紀반세기 남짓 걸렸습니다. 이 成功성공의 原因원인으로는 政府정부의 强力강력한 産業산업 政策정책과 輸出수출 志向지향 戰略전략, 높은 敎育교육 水準수준을 갖춘 勞動力노동력, 企業家기업가의 積極的적극적인 投資투자, 冷戰냉전 아래 美國미국과 日本일본과의 關係관계에서 얻은 資本자본과 市場시장 等등이 함께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 成長성장은 그 그늘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社會사회에 미친 影響영향

都市化도시화와 生活생활의 變化변화

工業化공업화는 大規模대규모 人口인구 移動이동을 불렀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農村농촌의 젊은이들이 서울과 工業공업 都市도시로 몰려들었고, 都市도시에는 無許可무허가 板子村판자촌과 달동네가 생겨났습니다. 1971秊년에는 서울의 無許可무허가 住宅주택 撤去民철거민을 京畿道경기도 廣州광주 大團地대단지(오늘날의 城南성남)로 强制강제로 移住이주시킨 뒤 基盤기반 施設시설과 일자리를 마련하지 않아 住民주민들이 抗議항의하는 事件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都市化도시화 過程과정과 그에 따른 生活空間생활공간과 生活樣式생활양식의 變化변화는 「産業化와 都市化」에서 다루었습니다.

勞動노동 問題문제

輸出수출 中心중심의 成長성장은 값싼 勞動力노동력에 기댄 것이었습니다. 1960~1970秊代년대 많은 勞動者노동자, 特특히 農村농촌에서 올라온 어린 女性여성 勞動者노동자들이 좁고 換氣환기가 안 되는 工場공장에서 하루 十數십수 時間시간씩 일하며 낮은 賃金임금을 받았습니다. 政府정부는 輸出수출 競爭力경쟁력을 위해 賃金임금 上昇상승과 勞動組合노동조합 活動활동을 억눌렀습니다.

1970秊년 11月월 서울 平和평화 市場시장의 縫製봉제 勞動者노동자 全泰壹전태일은 勤勞基準法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목숨을 끊었습니다. 法법에 정해진 勞動노동 條件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現實현실을 告發고발한 이 事件사건은 勞動노동 問題문제에 對대한 社會사회의 關心관심을 불러일으키고, 學生학생과 知識人지식인이 勞動노동 運動운동과 連帶연대하는 契機계기가 되었습니다. 1979秊년 YH 貿易무역 女性여성 勞動者노동자들이 野黨야당 黨舍당사에서 籠城농성하다 强制강제 解散해산된 YH 貿易무역 事件사건은 維新유신 體制체제의 崩壞붕괴로 이어지는 政治정치 危機위기의 導火線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87秊년 6月월 民主민주 抗爭항쟁 直後직후에는 全國전국에서 勞動組合노동조합 結成결성과 賃金임금 引上인상을 要求요구하는 勞動者노동자 大鬪爭대투쟁이 일어나, 勞動노동 運動운동이 크게 成長성장했습니다.

不平等불평등과 隔差격차

政府정부가 特定특정 大企業대기업을 集中집중 支援지원하는 方式방식은 빠른 成長성장을 가져왔지만, 經濟力경제력이 財閥재벌에 集中집중되고 政治정치 權力권력과 企業기업이 特惠특혜와 政治정치 資金자금을 주고받는 政經정경 癒着유착의 問題문제를 낳았습니다. 大企業대기업과 中小企業중소기업의 隔差격차도 커졌습니다.

地域지역 사이의 隔差격차도 생겼습니다. 工業공업 團地단지와 交通교통 施設시설이 서울·京仁경인 地域지역과 京釜경부 高速고속 國道국도를 따라 南東남동 海岸해안으로 集中집중되면서, 湖南호남과 江原강원 等등 다른 地域지역은 相對的상대적으로 開發개발에서 疏外소외되었습니다. 이런 地域지역 隔差격차는 政治的정치적 地域지역 葛藤갈등과도 얽혔습니다.

한便편 工業化공업화와 함께 中間層중간층이 두터워졌습니다. 企業기업의 事務職사무직과 專門職전문직, 自營業者자영업자가 늘어났고, 敎育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으려는 敎育熱교육열이 높아졌습니다. 經濟경제 成長성장으로 形成형성된 中間層중간층은 1987秊년 6月월 民主민주 抗爭항쟁에 大擧대거 參與참여해, 經濟경제 發展발전이 民主化민주화의 社會的사회적 基盤기반을 만든 側面측면도 있습니다. 産業化산업화에 따른 社會사회 階層계층의 變化변화와 不平等불평등의 構造구조는 「社會 不平等」에서 더 仔細자세히 다루었습니다.

産業산업 災害재해

빠른 成長성장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安全안전은 뒤로 밀렸습니다. 鑛山광산과 建設건설 現場현장, 工場공장에서 많은 勞動者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0秊代년대 後半후반에는 人造인조 絹絲견사를 만드는 원진레이온 工場공장에서 二黃化炭素이황화탄소에 露出노출된 勞動者노동자들의 集團집단 職業病직업병이 드러났는데, 職業病직업병 判定판정을 받은 勞動者노동자가 900名명이 넘어 우리나라 最大최대의 職業病직업병 事件사건으로 꼽힙니다. 이 事件사건은 産業산업 安全안전과 職業病직업병에 對대한 社會的사회적 認識인식을 바꾸는 契機계기가 되었습니다.

環境환경에 미친 影響영향

成長성장 優先우선과 公害공해

成長성장을 最優先최우선으로 삼은 時期시기에 環境환경은 '나중에 解決해결할 問題문제'로 여겨졌습니다. 工場공장의 廢水폐수와 煤煙매연, 都市도시의 生活생활 下水하수와 쓰레기가 제대로 處理처리되지 않은 채 江강과 바다, 空氣공기로 흘러들었습니다. 이처럼 産業산업 活動활동으로 사람의 健康건강과 生活생활 環境환경이 害해를 입는 것을 公害공해라 합니다.

1980秊代년대 蔚山울산·溫山온산 工業공업 團地단지 周邊주변에서는 住民주민들이 온몸이 쑤시고 皮膚病피부병을 앓는 症狀증상이 集團집단으로 나타나 '溫山病온산병'이라 불렸고, 政府정부는 1985秊년부터 住民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移住이주시켰습니다. 1980秊代년대 서울에서는 石炭석탄과 石油석유 燃燒연소에서 나온 亞黃酸아황산가스로 大氣대기 汚染오염이 深刻심각했습니다. 1991秊년 洛東江낙동강 페놀 流出유출 事件사건은 上水源상수원 汚染오염이 市民시민의 日常일상을 直接직접 威脅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事件사건과 이후의 環境환경 政策정책은 「環境 問題」에서 다루었습니다. 海岸해안을 막아 農地농지와 工業공업 用地용지를 만드는 干拓간척 事業사업도 進行진행되었는데, 1994秊년 물막이 工事공사를 마친 始華湖시화호는 周邊주변 工業공업 團地단지의 廢水폐수가 흘러들어 물이 甚심하게 汚染오염되자 結局결국 淡水化담수화를 抛棄포기하고 바닷물을 다시 들이게 되었습니다.

環境환경 制度제도의 整備정비

公害공해가 深刻심각해지자 制度제도도 바뀌었습니다. 1963秊년 公害防止法공해방지법이 처음 制定제정되었지만 實效실효가 거의 없었고, 1977秊년 環境保全法환경보전법으로 代替대체되었습니다. 1980秊년에는 環境廳환경청이 設置설치되었고, 憲法헌법에 環境權환경권이 처음 規定규정되었습니다. 1990秊년에는 環境환경 政策정책 基本法기본법 等등 分野別분야별 環境환경 法律법률이 마련되고 環境處환경처로 昇格승격했으며, 1994秊년 環境部환경부가 되었습니다. 市民시민 社會사회에서도 1980秊代년대부터 公害공해 反對반대 運動운동이 일어나 1990秊代년대 以後이후 環境환경 運動운동 團體단체로 成長성장했습니다.

整理정리

우리나라의 産業化산업화는 半世紀반세기 만에 가난한 農業농업 國家국가를 世界有數세계유수의 工業공업 國家국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成長성장은 낮은 賃金임금과 긴 勞動노동 時間시간을 견딘 勞動者노동자, 낮은 穀物곡물 價格가격을 감당한 農民농민, 汚染오염된 땅과 물을 떠안은 住民주민들의 犧牲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成長성장의 成果성과와 그 費用비용을 함께 기억할 때, 우리는 앞으로의 發展발전이 무엇을 考慮고려해야 하는지 더 分明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