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사회 不平等불평등

◁ 正義觀정의관 ｜ 資本主義자본주의의 展開전개 ▷

■ 10統통社사2-02-03: 社會사회 및 空間공간 不平等불평등 現象현상의 事例사례를 調査조사하고, 正義정의로운 社會사회를 만들기 爲위한 多樣다양한 制度제도와 市民시민으로서의 實踐실천 方案방안을 提案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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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平等불평등의 意味의미

稀少價値희소가치의 差等차등 分配분배

社會사회 不平等불평등은 사람들이 願원하지만 量양이 限定한정된 것, 곧 稀少價値희소가치가 社會사회 構成員구성원에게 고르지 않게 나누어진 狀態상태를 말합니다. 稀少價値희소가치의 代表대표는 富부와 權力권력과 威信위신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반드시 權力권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社會的사회적으로 尊敬존경받는 職業직업이 반드시 所得소득이 높은 것도 아니므로, 세 價値가치는 서로 關聯관련되면서도 따로 움직입니다. 社會學者사회학자 베버가 不平等불평등을 經濟的경제적 次元차원의 階級계급, 社會的사회적 次元차원의 地位지위, 政治的정치적 次元차원의 權力권력으로 나누어 본 것도 이 때문입니다. 富부가 같은 두 사람도 하나는 尊敬존경받는 專門職전문직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富부와 威信위신이 모두 낮은 사람이 選擧선거와 團體단체 活動활동을 通통해 큰 政治的정치적 影響力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稀少價値희소가치를 비슷한 만큼 가진 사람들이 이루는 層층을 社會사회 階層계층이라 하고, 社會사회 構成員구성원이 여러 階層계층으로 나뉘어 있는 狀態상태를 社會사회 階層계층 構造구조라 합니다. 사람이 한 階層계층에서 다른 階層계층으로 옮겨 가는 것을 社會사회 移動이동이라 하는데, 같은 사람의 一生일생 안에서 일어나는 移動이동을 世代세대 內내 移動이동, 父母부모와 子女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移動이동을 世代세대 間간 移動이동이라 합니다. 不平等불평등을 볼 때는 한 時點시점의 隔差격차만이 아니라 그 隔差격차가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곧 社會사회 移動이동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差異차이와 不平等불평등

모든 差異차이가 不平等불평등인 것은 아닙니다. 키나 體力체력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타고나는 特性특성은 그 自體자체로는 差異차이일 뿐입니다. 루소는 「人間인간 不平等불평등 起源論기원론」(1755)에서 不平等불평등을 나이·健康건강·體力체력처럼 自然자연이 만든 自然的자연적 不平等불평등과, 사람들의 合意합의나 制度제도가 만든 社會的사회적 不平等불평등으로 나누고, 問題문제가 되는 것은 뒤쪽이라고 보았습니다. 自然的자연적 差異차이가 社會的사회적 不平等불평등으로 바뀌는 것은 社會사회가 어떤 差異차이에 어떤 報償보상을 붙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키 差異차이라도 籠球농구 選手선수를 뽑을 때는 意味의미가 있고 公務員공무원을 뽑을 때는 意味의미가 없습니다.

이 區分구분은 不平等불평등을 다룰 때 두 가지 質問질문을 낳습니다. 하나는 그 不平等불평등이 어떤 過程과정을 通통해 생겼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不平等불평등이 正當化정당화될 수 있는가입니다. 앞의 質問질문은 不平等불평등의 原因원인을 說明설명하는 社會學사회학의 質問질문이고, 뒤의 質問질문은 正義정의의 基準기준을 묻는 倫理學윤리학의 質問질문입니다. 分配분배의 實質的실질적 基準기준과 롤스·노직 等등의 分配분배 正義論정의론은 「正義」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不平等불평등이 實際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集中집중합니다.

不平等불평등을 보는 두 觀點관점

不平等불평등이 왜 생기고 왜 維持유지되는지에 對대해서는 代表的대표적으로 두 觀點관점이 맞서 왔습니다.

機能論기능론

機能論기능론의 古典的고전적 說明설명은 1945秊년 美國미국의 社會學者사회학자 데이비스와 무어가 내놓았습니다. 社會사회에는 醫師의사처럼 社會사회 維持유지에 特특히 重要중요하면서 오랜 訓鍊훈련이 必要필요한 職務직무가 있습니다. 이런 職務직무를 맡을 能力능력을 갖춘 사람은 적고, 그 能力능력을 갖추려면 긴 時間시간과 費用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社會사회가 이런 職務직무에 더 많은 所得소득과 威信위신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負擔부담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不平等불평등한 報償보상은 有能유능한 사람을 重要중요한 자리로 이끄는 裝置장치라는 것입니다. 이 觀點관점에서 不平等불평등은 어느 社會사회에나 있는 普遍的보편적 現象현상이고, 社會사회 全體전체의 效率효율을 높이는 機能기능을 합니다.

葛藤論갈등론

葛藤論갈등론은 不平等불평등의 根源근원을 權力권력에서 찾습니다. 마르크스는 生産생산 手段수단을 所有소유한 階級계급과 所有소유하지 못한 階級계급의 關係관계가 社會사회의 不平等불평등을 規定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生産생산 手段수단을 가진 쪽은 그 所有소유에서 나오는 利益이익으로 다시 政治정치와 敎育교육과 文化문화를 움직여, 自身자신에게 有利유리한 分配분배를 '當然당연한 秩序질서'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機能論기능론에 對대한 批判비판도 이 觀點관점에서 나왔습니다. 1953秊년 투민은 데이비스와 무어를 反駁반박하면서 몇 가지 問題문제를 提起제기했습니다. 첫째, 어떤 職務직무가 더 重要중요한지는 客觀的객관적으로 測定측정하기 어렵습니다. 工場공장에서 技術者기술자와 現場현장 勞動者노동자 가운데 누가 더 重要중요한지를 가를 基準기준이 없고, 實際실제 報償보상은 重要度중요도보다 交涉力교섭력과 權力권력에 따라 정해지기 쉽습니다. 둘째, 人材인재의 稀少性희소성 가운데 相當상당 部分부분은 社會사회가 만든 것입니다. 敎育교육 機會기회가 富裕層부유층에 偏重편중되어 있으면 有能유능한 人材인재가 '稀少희소'한 것은 能力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能力능력을 기를 機會기회가 막혀 있어서입니다. 셋째, 한 世代세대의 不平等불평등은 다음 世代세대의 機會기회 不平等불평등으로 이어져, 機能論기능론이 前提전제한 '能力능력에 따른 配置배치' 自體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두 觀點관점은 서로 다른 部分부분을 비춥니다. 職務직무에 따라 報償보상이 다른 것이 사람들의 選擇선택과 努力노력에 影響영향을 준다는 機能論기능론의 指摘지적은 現實현실에서 確認확인되지만, 報償보상의 크기가 實際실제 寄與기여보다 權力권력과 出身출신에 따라 커지거나 대물림된다는 葛藤論갈등론의 指摘지적도 現實현실에서 確認확인됩니다. 오늘날의 論爭논쟁은 '不平等불평등이 必要필요한가'보다 '어느 程度정도의 不平等불평등이, 어떤 過程과정을 거쳐 생긴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로 옮겨 와 있습니다.

不平等불평등의 測定측정

로렌츠 曲線곡선과 지니 係數계수

所得소득 不平等불평등을 한눈에 보여 주는 道具도구가 로렌츠 曲線곡선입니다. 모든 사람을 所得소득이 낮은 順序순서로 한 줄로 세운 뒤, 가로軸축에는 下位하위부터 累積누적한 人口인구의 比率비율을, 세로軸축에는 그 사람들이 가진 所得소득의 累積누적 比率비율을 그립니다. 모든 사람의 所得소득이 같다면 下位하위 30%는 所得소득의 30%를, 下位하위 70%는 70%를 가지므로 曲線곡선은 對角線대각선과 겹칩니다. 이 對角線대각선을 完全완전 平等線평등선이라 합니다. 現實현실에서는 下位하위 사람들이 人口인구 比率비율보다 적은 所得소득을 가지므로 曲線곡선은 對角線대각선 아래로 휘어지고, 不平等불평등할수록 더 깊게 휩니다.

지니 係數계수는 이 휘어진 程度정도를 하나의 數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完全완전 平等線평등선과 로렌츠 曲線곡선 사이의 面積면적을 完全완전 平等線평등선 아래 三角形삼각형 全體전체의 面積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모든 사람의 所得소득이 같으면 0, 한 사람이 모든 所得소득을 가지면 1이 됩니다. 사이 面積면적이 클수록 값이 커지므로, 0에 가까울수록 平等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不平等불평등합니다.

지니 係數계수는 하나의 數수로 比較비교하기 便편하다는 長點장점이 있지만, 그 數수가 分布분포의 어느 部分부분에서 생긴 것인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下位層하위층이 가난해진 社會사회와 最上位層최상위층이 急激급격히 富裕부유해진 社會사회가 같은 값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指標지표를 함께 씁니다.

分位분위 倍率배율과 相對的상대적 貧困率빈곤율

所得소득 5分位분위 倍率배율은 사람들을 所得順소득순으로 다섯 等分등분한 뒤 最上位최상위 20%의 平均평균 所得소득을 最下位최하위 20%의 平均평균 所得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兩양 끝의 隔差격차를 直接직접 보여 주므로 理解이해하기 쉽습니다.

相對的상대적 貧困率빈곤율은 中位중위 所得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所得소득으로 사는 사람의 比率비율입니다. 中位중위 所得소득은 사람들을 所得順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所得소득으로, 極少數극소수 高所得者고소득자의 影響영향을 크게 받는 平均평균과 달리 普通보통 사람의 生活생활 水準수준을 나타냅니다. '貧困빈곤'의 基準기준을 굶주림 같은 絶對的절대적 水準수준이 아니라 그 社會사회의 一般的일반적 生活생활과의 距離거리로 잡은 것인데, 같은 社會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當然당연하게 누리는 生活생활에서 排除배제되는 것이 곧 貧困빈곤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있습니다.

市場시장 所得소득과 處分처분 可能가능 所得소득

所得소득은 두 段階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勤勞근로·事業사업·財産재산에서 얻는 所得소득을 市場시장 所得소득이라 하고, 여기에 年金연금·手當수당 같은 政府정부의 移轉이전 所得소득을 더하고 稅金세금과 社會사회 保險料보험료를 뺀 것을 處分처분 可能가능 所得소득이라 합니다. 市場시장에서 생긴 不平等불평등을 政府정부가 얼마나 줄였는지는 두 所得소득의 指標지표를 比較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國家국가데이터處처의 2025秊년 家計金融福祉調査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市場시장 所得소득만 보면 上位상위 20%가 下位하위 20%의 11倍배 넘게 벌었지만 稅金세금과 移轉이전 所得소득을 거친 뒤에는 그 隔差격차가 6倍배 아래로 줄었습니다. 이 差異차이가 곧 再分配재분배 政策정책의 效果효과입니다. 相對的상대적 貧困率빈곤율은 15.3%였고, 66歲세 以上이상 高齡層고령층의 貧困率빈곤율은 37.7%로 前年전년보다 낮아져 調査조사 以來이래 가장 낮았지만 여전히 全體전체의 두 倍배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老人노인 貧困率빈곤율은 OECD 會員國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水準수준인데, 國民年金국민연금이 1988秊년에야 始作시작되어 只今지금의 高齡層고령층 가운데 年金연금을 充分충분히 받는 사람이 적고, 子女자녀가 父母부모를 扶養부양하던 慣行관행이 빠르게 弱약해졌기 때문입니다.

所得소득과 資産자산

所得소득은 一定일정 期間기간 동안 흘러 들어오는 돈이고, 資産자산은 한 時點시점에 쌓여 있는 富부입니다. 資産자산의 不平等불평등은 所得소득보다 훨씬 큽니다. 같은 調査조사에서 2025秊년 3月월 末말 基準기준 純資産순자산 지니 係數계수는 0.625로 所得소득의 두 倍배 가까이 되었고, 上位상위 10% 家口가구가 全體전체 純資産순자산의 46.1%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下位하위 10% 家口가구의 平均평균 純資産순자산은 負債부채가 資産자산보다 많아 마이너스였습니다.

資産자산 不平等불평등이 所得소득 不平等불평등보다 큰 理由이유는 資産자산이 스스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資産자산이 있는 사람은 그 資産자산에서 賃貸料임대료·利子이자·配當배당·價格가격 上昇상승이라는 所得소득을 얻고, 그 所得소득을 다시 資産자산으로 쌓습니다. 所得소득 대부분을 生活費생활비로 써야 하는 사람은 쌓을 것이 없습니다. 또 資産자산은 相續상속과 贈與증여를 通통해 다음 世代세대로 넘어가므로, 本人본인의 努力노력과 無關무관한 出發點출발점의 差異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家口가구 資産자산의 大部分대부분은 不動産부동산이어서, 집값의 變動변동이 곧 資産자산 不平等불평등의 變動변동으로 이어집니다.

社會사회 階層계층의 兩極化양극화

階層계층 構造구조의 類型유형

社會사회 階層계층 構造구조는 各각 階層계층에 屬속한 人口인구의 比率비율에 따라 몇 가지 模樣모양으로 그려집니다.

社會사회 階層계층의 兩極化양극화는 中間層중간층이 줄고 上層상층과 下層하층으로 갈라지는 現象현상입니다. OECD는 中位중위 所得소득의 75~200%를 버는 사람을 中間중간 所得層소득층으로 보는데, 이 比率비율이 줄어들면 다이아몬드가 모래時計시계 쪽으로 바뀌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中間層중간층이 엷어지면 社會사회 移動이동의 사다리 中間중간 칸이 빠지는 셈이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어려워지고 階層계층 間간 葛藤갈등도 커집니다.

兩極化양극화의 原因원인

兩極化양극화를 낳는 原因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힙니다.

첫째는 勞動노동 市場시장의 二重이중 構造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勞動노동 市場시장은 大企業대기업·正規職정규직이 中心중심인 1次차 市場시장과 中小企業중소기업·非正規職비정규직이 中心중심인 2次차 市場시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두 市場시장 사이에는 賃金임금뿐 아니라 雇傭고용 安定性안정성, 社會사회 保險보험 加入가입, 敎育교육 訓鍊훈련 機會기회에서도 隔差격차가 있고, 2次차 市場시장에서 1次차 市場시장으로 옮겨 가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어느 市場시장에서 일을 始作시작했느냐가 平生평생의 所得소득을 크게 左右좌우하므로, 젊은 層층이 첫 職場직장을 얻기 前전까지 就業취업을 늦추며 1次차 市場시장의 좁은 門문에 몰리는 現象현상도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는 技術기술 變化변화입니다. 컴퓨터와 自動化자동화는 規則규칙에 따라 反復반복되는 業務업무, 예컨대 帳簿장부 整理정리나 單純단순 組立조립을 機械기계로 代替대체해 왔습니다. 反面반면 問題문제 解決해결과 創意性창의성이 必要필요한 高熟練고숙련 業務업무와, 돌봄·淸掃청소처럼 사람이 直接직접 해야 하는 低賃金저임금 서비스 業務업무는 機械기계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結果결과 中間중간 水準수준의 事務사무·生産생산 職務직무가 줄고 兩양 끝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 兩極化양극화'가 先進國선진국에서 共通공통으로 觀察관찰되었습니다.

셋째는 앞에서 본 資産자산 價格가격입니다. 賃金임금 上昇상승보다 집값 上昇상승이 빠르면, 일해서 버는 所得소득만으로는 資産자산을 가진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不平等불평등의 線선은 職業직업보다 집을 언제, 어디에 마련했느냐를 따라 그어집니다.

性別성별 隔差격차

性別성별도 不平等불평등이 나타나는 重要중요한 線선입니다. 우리나라의 男女남녀 賃金임금 隔差격차는 OECD 會員國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水準수준입니다. 隔差격차의 一部일부는 女性여성이 低賃金저임금 業種업종과 非正規職비정규직에 많이 分布분포하는 構造구조에서, 一部일부는 出産출산과 育兒육아로 經歷경력이 끊긴 뒤 이전보다 낮은 일자리로 돌아오는 經歷경력 斷絶단절에서 생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性別성별 때문에 덜 받는 直接的직접적 差別차별이 아니더라도, 돌봄 責任책임이 한쪽 性성에 쏠리는 構造구조가 所得소득 隔差격차로 바뀌는 것입니다.

隔差격차의 크기는 數値수치로도 確認확인됩니다. OECD가 比較비교한 2023秊년 資料자료에서 우리나라의 男女남녀 賃金임금 隔差격차는 29.3%로, OECD 平均평균 11.3%의 두 倍배를 훨씬 넘었고 會員國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加入가입한 뒤 거의 해마다 이 指標지표에서 最下位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經歷경력 斷絶단절은 年齡別연령별 女性여성 雇傭率고용률의 模樣모양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女性여성의 雇傭率고용률을 年齡帶別연령대별로 그리면 20代대 後半후반에 높아졌다가 出産출산과 育兒육아가 集中집중되는 30代대에 꺼지고, 40代대에 다시 오르는 M字자 模樣모양이 나타납니다. 男性남성의 曲線곡선이 이런 굴곡 없이 위로 볼록한 것과 對照的대조적입니다. 30代대의 골은 最近최근 들어 얕아지고 있지만, 40代대에 다시 일을 始作시작할 때 以前이전보다 낮은 賃金임금의 非正規職비정규직으로 돌아오는 境遇경우가 많다는 點점에서, M字자의 골은 一時的일시적인 休職휴직이 아니라 生涯생애 所得소득의 隔差격차로 이어집니다.

不平等불평등의 대물림

不平等불평등이 世代세대를 넘어 이어지는지는 父母부모의 所得소득과 子女자녀의 所得소득이 얼마나 비슷한지로 잴 수 있습니다. 2012秊년 美國미국의 經濟學者경제학자 크루거는 經濟學者경제학자 코락의 硏究연구를 바탕으로, 所得소득 不平等불평등이 큰 나라일수록 父母부모와 子女자녀의 所得소득 사이의 相關상관이 크다는, 곧 世代세대 間간 移動이동이 적다는 그래프를 提示제시했습니다. 不平等불평등이 큰 社會사회일수록 出發點출발점의 差異차이가 커지고, 그 差異차이가 敎育교육과 人脈인맥과 相續상속을 通통해 다음 世代세대의 結果결과를 決定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는 小說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主人公주인공이 가난한 出身출신으로 成功성공한 人物인물이라는 데서 이름을 따 '위대한 개츠비 曲線곡선'이라 불립니다.

이 關係관계는 機能論기능론과 葛藤論갈등론의 論爭논쟁에도 實證的실증적 資料자료를 줍니다. 한 世代세대에서 能力능력에 따른 報償보상이었던 不平等불평등도, 그것이 다음 世代세대의 機會기회를 갈라놓기 始作시작하면 더 以上이상 能力능력에 따른 配置배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空間공간 不平等불평등

空間공간 不平等불평등의 意味의미

空間공간 不平等불평등은 稀少價値희소가치와 機會기회가 地域지역에 따라 고르지 않게 分布분포하는 現象현상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일자리, 所得소득, 醫療의료와 敎育교육과 文化문화 施設시설을 利用이용할 機會기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空間공간 不平等불평등이 特別특별한 理由이유는 그것이 個人개인의 屬性속성과 無關무관하게 作用작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能力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大學대학 病院병원이 걸어갈 距離거리에 있고 다른 사람은 한 時間시간 넘게 運轉운전해야 한다면, 두 사람이 누리는 實質的실질적 權利권리는 다릅니다.

空間공간 不平等불평등은 規模규모에 따라 地域지역 사이, 都市도시와 農村농촌 사이, 한 都市도시의 안, 그리고 나라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地域지역 間간 不平等불평등

우리나라 空間공간 不平等불평등의 가장 큰 軸축은 首都圈수도권과 非首都圈비수도권입니다. 國土국토 面積면적의 12% 程度정도인 首都圈수도권에 人口인구의 절반 넘게 살고 있고, 2024秊년 地域內지역내 總生産총생산에서 首都圈수도권이 차지한 比重비중은 52.8%였습니다. 企業기업 本社본사의 偏重편중은 더 甚심합니다. 2025秊년 國內국내 500大대 企業기업 가운데 77%가 首都圈수도권에 本社본사를 두었습니다. 首都圈수도권 集中집중이 集積집적 利益이익에서 비롯되어 스스로 强化강화되는 過程과정은 「産業化와 都市化」에서 다루었습니다.

地域지역 間간 隔差격차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層位층위가 있습니다. 生産생산이 이루어지는 곳과 所得소득이 돌아가는 곳이 다를 수 있다는 點점입니다. 2024秊년 忠南충남은 1人當인당 地域內지역내 總生産총생산이 全國전국 最上位圈최상위권이었지만 1人當인당 家計가계 處分처분 可能가능 所得소득은 全國전국 平均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工場공장은 地方지방에 있어도 本社본사와 株主주주, 高所得고소득 管理職관리직이 首都圈수도권에 있으면, 그 地域지역에서 만들어진 附加價値부가가치의 相當상당 部分부분이 賃金임금·配當배당·法人법인 稅收세수의 形態형태로 地域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所得소득의 域外역외 流出유출이라 합니다. 工場공장을 誘致유치하는 것만으로 地域지역 間간 隔差격차가 저절로 줄지 않는 理由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都市도시와 農村농촌

都市도시와 農村농촌 사이의 不平等불평등은 主주로 서비스에 接近접근하는 機會기회에서 나타납니다. 病院병원·百貨店백화점·大學대학 같은 高次고차 서비스는 利用者이용자가 一定일정 數수 以上이상 있어야 運營운영될 수 있으므로 人口인구가 많은 곳에 모이고, 人口인구가 줄어드는 農村농촌에서는 있던 施設시설도 문을 닫습니다. 中心地중심지 理論이론에서 말하는 最小최소 要求値요구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結果결과 農村농촌 住民주민은 같은 稅金세금을 내고도 받는 서비스가 적습니다. 分娩분만이 可能가능한 産婦人科산부인과가 없어 다른 市郡시군으로 가야 하는 地域지역, 應急室응급실까지 一定일정 時間시간 안에 닿기 어려운 地域지역이 생기고, 버스 路線노선이 줄어 自家用자가용 車차가 없는 高齡者고령자는 病院병원과 市場시장에 가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서비스가 없어지면 젊은 世代세대가 더 떠나고, 人口인구가 줄면 서비스가 더 줄어드는 循環순환이 생깁니다.

都市도시 內部내부

한 都市도시 안에서도 空間공간 不平等불평등은 居住地거주지 分離분리의 形態형태로 나타납니다. 居住地거주지 分離분리는 所得소득·人種인종·民族민족 等등이 비슷한 사람들이 特定특정 地域지역에 모여 살고, 서로 다른 集團집단은 떨어져 사는 現象현상입니다. 地價지가와 賃貸料임대료가 높은 동네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으므로, 市場시장이 自然자연스럽게 所得소득에 따라 사람을 나눕니다.

居住地거주지 分離분리가 問題문제가 되는 것은 동네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機會기회의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學校학교의 與件여건, 公園공원과 圖書館도서관, 治安치안, 大氣대기 質질, 이웃을 通통해 얻는 情報정보와 人脈인맥이 모두 동네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差異차이는 子女자녀 世代세대의 敎育교육과 健康건강에 影響영향을 주어, 空間공간의 不平等불평등이 다시 階層계층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처럼 동네의 變化변화가 原住民원주민을 밀어내는 過程과정은 「産業化와 都市化」에서 다루었습니다.

環境환경 不正義부정의

空間공간 不平等불평등에는 좋은 것이 고르지 않게 나뉘는 側面측면만이 아니라 나쁜 것이 고르지 않게 떠넘겨지는 側面측면도 있습니다. 쓰레기 埋立地매립지, 燒却場소각장, 發電所발전소, 有害유해 物質물질을 다루는 工場공장처럼 社會사회 全體전체에 必要필요하지만 이웃하기 싫은 施設시설은 地價지가가 싸고 反對반대의 목소리가 弱약한 地域지역에 들어서기 쉽습니다.

1982秊년 美國미국 노스캐롤라이나州주 워런 郡군에 有害유해 物質물질인 PCB로 汚染오염된 흙을 묻는 埋立地매립지가 計劃계획되자, 住民주민 대다수가 黑人흑인이던 이 地域지역에서 大規模대규모 抗議항의가 벌어졌습니다. 이 事件사건을 契機계기로 有害유해 施設시설이 少數소수 人種인종과 低所得層저소득층 居住地거주지에 集中집중되어 있다는 調査조사가 이어졌고, 環境환경의 危險위험과 惠澤혜택이 社會사회 集團집단에 따라 不公正불공정하게 配分배분되는 問題문제를 가리키는 環境환경 正義정의라는 槪念개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首都圈수도권에서 쓰는 電力전력을 위해 地方지방의 發電所발전소와 送電塔송전탑이 늘어나고, 그 費用비용을 送電線송전선 經過경과 地域지역 住民주민이 떠안는 問題문제가 論爭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電氣전기를 主주로 쓰는 곳과 그 生産생산의 不便불편을 감수하는 곳이 다른 것입니다.

國家국가 間간 不平等불평등

나라 사이의 隔差격차는 가장 큰 規模규모의 空間공간 不平等불평등입니다. 先進國선진국이 主주로 北半球북반구에, 開發途上國개발도상국이 主주로 南半球남반구에 있다는 데서 이 隔差격차를 南北남북 問題문제라고 부릅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는 個人개인의 所得소득을 決定결정하는 가장 큰 要因요인 가운데 하나로, 富裕부유한 나라의 低所得層저소득층이 가난한 나라의 中間層중간층보다 많이 버는 경우가 흔합니다. 隔差격차의 原因원인으로는 植民식민 支配지배의 遺産유산, 一次일차 産品산품 輸出수출에 依存의존하는 經濟경제 構造구조, 不安定불안정한 政治정치와 制度제도 等등이 거론됩니다.

이 隔差격차는 數値수치로 보면 더 分明분명해집니다. 世界銀行세계은행의 分類분류에서 高所得國고소득국의 1人當인당 國民국민 總所得총소득은 低所得國저소득국의 數十수십 倍배에 이릅니다. 그러나 所得소득만으로는 사람들이 實際실제로 누리는 삶의 差異차이를 다 보여 주지 못하므로, 國際聯合국제연합 開發개발 計劃계획은 1990秊년부터 期待기대 壽命수명과 敎育교육 水準수준과 所得소득을 함께 묶은 人間인간 開發개발 指數지수(HDI)를 發表발표해 왔습니다. 이 指數지수로 보면 最上位최상위 나라들과 最下位최하위 나라들 사이에는 期待기대 壽命수명만 해도 30秊년 가까운 差異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까지 左右좌우하는 것입니다.

隔差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構造구조도 있습니다. 一次일차 産品산품을 輸出수출하고 工業공업 製品제품을 輸入수입하는 나라는, 長期的장기적으로 工業공업 製品제품 價格가격에 비해 一次일차 産品산품 價格가격이 덜 오르면 같은 量양을 팔아도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를 交易교역 條件조건의 惡化악화라 하며, 1950秊代년대 經濟學者경제학자 프레비시와 싱어가 이 問題문제를 提起제기했습니다. 一次일차 産品산품 價格가격은 또 國際국제 市場시장에서 크게 출렁이므로, 價格가격이 떨어질 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外債외채가 쌓이고, 外債외채를 갚느라 敎育교육과 保健보건에 쓸 財源재원이 줄어드는 惡循環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를 줄이려는 努力노력으로는 먼저 先進國선진국이 開發途上國개발도상국을 돕는 政府정부 開發개발 援助원조(ODA)가 있습니다. 國際聯合국제연합은 先進國선진국이 國民국민 總所得총소득의 0.7%를 援助원조에 쓰도록 勸告권고해 왔지만, 이 目標목표를 지키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60秊代년대 援助원조에 크게 依存의존하던 나라였으나, 2009秊년 經濟경제 協力협력 開發개발 機構기구의 開發개발 援助원조 委員會위원회(DAC) 加入가입이 決定결정되어 2010秊년부터 援助원조를 주는 나라들의 모임에 正式정식으로 參與참여했습니다. 援助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 委員會위원회의 會員國회원국이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市民시민의 次元차원에서는 公正공정 貿易무역이 있습니다. 消費者소비자가 조금 더 비싼 값을 치르는 대신 生産者생산자에게 最低최저 價格가격과 追加추가 奬勵金장려금을 保障보장해, 그 差額차액이 生産者생산자의 所得소득과 地域지역 社會사회의 投資투자로 돌아가게 하는 方式방식입니다. 앞서 본 交易교역 條件조건의 不利불리함을 市場시장 안에서 一部일부나마 補正보정하려는 試圖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不平等불평등이 問題문제가 되는 理由이유

모든 不平等불평등이 不正義부정의한 것은 아닙니다. 「正義」에서 본 것처럼 롤스도 最少최소 受惠者수혜자에게 利益이익이 되는 不平等불평등은 認定인정했고, 努力노력과 選擇선택의 差異차이에서 생긴 結果결과의 差異차이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고 主張주장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도 不平等불평등이 社會사회의 問題문제로 다루어지는 데는 몇 가지 理由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結果결과의 不平等불평등이 機會기회의 不平等불평등으로 바뀝니다. 父母부모의 所得소득과 資産자산, 사는 地域지역이 子女자녀의 敎育교육과 健康건강과 人脈인맥을 決定결정하면, 다음 世代세대의 競爭경쟁은 公正공정한 出發線출발선에서 始作시작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위대한 개츠비 曲線곡선이 이를 보여 줍니다.

둘째, 不平等불평등은 社會사회 全體전체의 삶의 質질을 떨어뜨립니다. 英國영국의 疫學者역학자 윌킨슨과 피킷은 「平等평등이 답이다」(2009)에서 1人當인당 所得소득이 비슷한 先進國선진국끼리 比較비교할 때 所得소득 不平等불평등이 큰 나라일수록 期待기대 壽命수명, 精神정신 健康건강, 犯罪범죄, 信賴신뢰 等등의 指標지표가 나쁘게 나타난다고 主張주장했습니다. 因果인과 關係관계를 두고 反論반론도 있지만, 不平等불평등이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社會사회 全體전체의 問題문제일 수 있다는 問題문제 提起제기로 널리 읽혔습니다.

셋째, 經濟的경제적 不平等불평등은 政治的정치적 不平等불평등으로 옮겨 갑니다. 民主主義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한 票표를 가진다는 平等평등 위에 서 있지만, 資源자원이 많은 사람은 言論언론과 로비와 政治정치 資金자금을 通통해 票표 以上이상의 影響力영향력을 行使행사할 수 있습니다. 不平等불평등이 政策정책에 反映반영되어 다시 不平等불평등을 키우는 循環순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不平等불평등은 社會사회 統合통합을 해칩니다. 서로 다른 동네에 살고, 다른 學校학교에 다니고,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想像상상하기 어려워집니다. 共同體공동체의 問題문제를 함께 解決해결하는 데 必要필요한 信賴신뢰와 連帶연대가 엷어지고, 不滿불만이 特定특정 集團집단에 對대한 嫌惡혐오로 번지기도 합니다.

不平等불평등 解消해소를 爲위한 制度제도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은 國家국가가 經濟경제와 國土국토에 介入개입해 不平等불평등을 調整조정할 根據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第제119條조 ② 國家국가는 均衡균형있는 國民經濟국민경제의 成長성장 및 安定안정과 適正적정한 所得소득의 分配분배를 維持유지하고, 市場시장의 支配지배와 經濟力경제력의 濫用남용을 防止방지하며, 經濟主體間경제주체간의 調和조화를 通통한 經濟경제의 民主化민주화를 爲위하여 經濟경제에 關관한 規制규제와 調整조정을 할 수 있다.
第제123條조 ② 國家국가는 地域間지역간의 均衡균형있는 發展발전을 爲위하여 地域經濟지역경제를 育成육성할 義務의무를 진다.
—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

社會사회 保障보장 制度제도

社會사회 保障보장 制度제도는 疾病질병·老齡노령·失業실업·貧困빈곤 같은 社會的사회적 危險위험으로부터 國民국민을 保護보호하고 人間인간다운 생활을 保障보장하기 爲위한 制度제도입니다. 社會保障基本法사회보장기본법은 이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社會사회 保險보험은 危險위험을 社會사회 全體전체가 함께 나누어 지는 方式방식입니다. 누가 언제 病병들거나 일자리를 잃을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모두가 조금씩 保險料보험료를 내어 그 危險위험을 겪는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民間민간 保險보험과 달리 加入가입이 强制강제되는 理由이유는, 自由자유 加入가입으로 두면 危險위험이 낮은 사람은 빠지고 危險위험이 높은 사람만 남아 保險보험이 維持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保險料보험료를 所得소득에 比例비례해 걷고 給與급여는 必要필요에 따라 주는 健康保險건강보험처럼, 社會사회 保險보험에도 一定일정한 再分配재분배 機能기능이 있습니다.

公共공공 扶助부조는 最後최후의 安全網안전망입니다.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秊년 法법이 制定제정되어 2000秊년부터 施行시행되었는데, 生活생활이 어려운 理由이유를 묻지 않고 所得소득이 基準기준에 못 미치면 國家국가가 最低최저 生活생활을 保障보장하는 權利권리로 規定규정했다는 點점에서 이전의 生活생활 保護보호 制度제도와 달랐습니다. 2015秊년에는 生計생계·醫療의료·住居주거·敎育교육 給與급여마다 選定선정 基準기준을 따로 두는 方式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問題문제로 지적된 것은 扶養부양 義務者의무자 基準기준이었습니다. 本人본인이 가난해도 扶養부양할 能力능력이 있는 家族가족이 있으면 支援지원에서 除外제외되었는데, 實際실제로는 家族가족과 연락이 끊긴 사람도 많아 이른바 死角地帶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基準기준은 敎育교육 給與급여(2015), 住居주거 給與급여(2018)에서 廢止폐지되었고, 生計생계 給與급여에서도 2021秊년 高所得고소득·高財産고재산 扶養부양 義務者의무자가 있는 境遇경우를 除外제외하고 廢止폐지되었습니다.

租稅조세와 勞動노동 政策정책

租稅조세는 가장 直接的직접적인 再分配재분배 手段수단입니다. 所得稅소득세는 所得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稅率세율을 適用적용하는 累進稅누진세로, 現在현재 稅率세율은 6%에서 45%까지 여러 區間구간으로 나뉩니다. 거둔 稅金세금이 公共공공 扶助부조와 社會사회 서비스로 쓰이면서 앞의 表표에서 본 市場시장 所得소득과 處分처분 可能가능 所得소득의 差異차이가 생깁니다.

勤勞근로 奬勵장려 稅制세제는 일하는 低所得저소득 家口가구에 稅金세금을 돌려주는 方式방식으로 所得소득을 補塡보전하는 制度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9秊년 처음 支給지급했습니다. 일정 所得소득 區間구간까지는 많이 벌수록 받는 金額금액도 늘어나도록 設計설계되어, 公共공공 扶助부조가 일하면 支援지원이 끊긴다는 理由이유로 勤勞근로 意慾의욕을 떨어뜨린다는 批判비판을 補完보완합니다.

勞動노동 市場시장에서는 最低최저 賃金임금 制度제도가 賃金임금의 바닥을 정합니다. 1988秊년 施行시행된 이 制度제도는 勞動者노동자가 生活생활을 維持유지할 수 있는 最小限최소한의 賃金임금을 法법으로 强制강제합니다. 最低최저 賃金임금을 올리면 低賃金저임금 勞動者노동자의 所得소득이 늘지만, 지나치게 빨리 올리면 小商工人소상공인의 負擔부담이 커지고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論爭논쟁이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2007秊년부터는 非正規職비정규직 保護法보호법이 施行시행되어 期間制기간제 勞動者노동자를 2秊년 넘게 쓰면 無期무기 契約계약으로 轉換전환하도록 하고, 같은 일을 하는 正規職정규직과의 不合理불합리한 差別차별을 禁止금지했습니다.

機會기회의 不平等불평등을 補正보정하는 積極的적극적 優待우대 措置조치, 例예를 들어 大學대학의 機會기회 均衡균형 銓衡전형이나 地域지역 人才인재 採用채용 目標制목표제는 「正義」에서 다루었습니다.

空間공간 不平等불평등을 줄이는 制度제도

國家국가 次元차원에서는 2004秊년 國家均衡發展特別法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制定제정되면서 均衡균형 發展발전이 國家국가의 基本기본 政策정책이 되었고, 2023秊년 地方지방 分權분권과 均衡균형 發展발전을 함께 다루는 地方自治分權지방자치분권및地域均衡發展지역균형발전에關관한特別法특별법으로 統合통합되었습니다. 行政中心複合都市행정중심복합도시와 革新혁신 都市도시로 公共공공 機關기관을 옮긴 政策정책과 그 效果효과는 「産業化와 都市化」에서 다루었습니다.

財政재정 面면에서는 地方지방 交付稅교부세가 地域지역 間간 財政재정 隔差격차를 줄입니다. 國家국가가 걷은 內國稅내국세의 一定일정 比率비율(19.24%)을 財政재정이 弱약한 地方지방 自治자치 團體단체에 나누어 주어, 稅收세수가 적은 地域지역도 基本的기본적인 行政행정 서비스를 提供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023秊년부터 施行시행된 故鄕고향사랑寄附制기부제는 個人개인이 自身자신의 居住地거주지가 아닌 地方지방 自治자치 團體단체에 寄附기부하면 稅額세액 控除공제와 그 地域지역의 特産物특산물을 答禮品답례품으로 받는 制度제도로, 首都圈수도권에 모인 所得소득 一部일부를 地方지방으로 되돌리는 經路경로를 만들려는 試圖시도입니다.

生活생활 서비스의 隔差격차를 줄이는 政策정책도 있습니다. 2013秊년 忠南충남 舒川郡서천군에서 始作시작된 '100원 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 住民주민이 버스 料金요금 程度정도만 내고 택시를 타면 나머지를 自治자치 團體단체가 負擔부담하는 制度제도로, 以後이후 全國전국의 많은 農村농촌 地域지역으로 퍼졌습니다. 路線노선버스를 維持유지하기에는 利用者이용자가 너무 적은 곳에서 必要필요할 때만 運行운행하는 交通교통 手段수단으로 移動權이동권을 保障보장한 것입니다.

都市도시 內部내부의 居住地거주지 分離분리에 對대해서는 소셜 믹스, 곧 社會的사회적 混合혼합 政策정책이 쓰입니다. 公共공공 賃貸임대 住宅주택을 별도 團地단지로 몰아 짓지 않고 分讓분양 住宅주택과 같은 團地단지 안에 섞어 지어, 所得소득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學校학교와 公園공원을 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團地단지 안에서도 出入口출입구나 施設시설 利用이용을 나누는 差別차별이 생겨 論難논란이 되기도 했으므로, 物理的물리적으로 섞어 짓는 것만으로 社會的사회적 混合혼합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點점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普遍보편 福祉복지와 選別선별 福祉복지

不平等불평등을 줄이는 制度제도를 設計설계할 때 되풀이되는 論爭논쟁이 普遍보편 福祉복지와 選別선별 福祉복지입니다.

實際실제 制度제도는 대부분 두 原理원리를 섞습니다. 基礎年金기초연금은 65歲세 以上이상 가운데 所得소득 下位하위 70%에게 주므로 普遍보편과 選別선별의 中間중간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不平等불평등을 더 많이 줄이는지도 單純단순하지 않습니다. 選別선별 福祉복지는 같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지만, 普遍보편 福祉복지는 中間層중간층의 支持지지를 얻어 福祉복지의 規模규모 自體자체를 키우기 쉽다는 硏究연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市民시민으로서의 實踐실천

制度제도는 法법과 豫算예산으로 만들어지지만, 어떤 制度제도를 만들지는 結局결국 市民시민의 判斷판단과 參與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能力主義능력주의에 對대한 省察성찰

不平等불평등에 對대한 社會사회의 態度태도는 結果결과를 個人개인의 責任책임으로 보느냐에 크게 左右좌우됩니다. 成功성공은 全的전적으로 本人본인의 能力능력과 努力노력의 結果결과이고 失敗실패는 本人본인이 부족한 탓이라고 믿는 社會사회에서는, 不平等불평등을 줄이는 制度제도가 '努力노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特惠특혜'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美國미국의 政治정치 哲學者철학자 샌델은 「公正공정하다는 錯覺착각」(2020)에서 이런 能力主義능력주의가 勝者승자에게는 傲慢오만을, 敗者패자에게는 屈辱굴욕을 남기고 共同體공동체의 連帶연대를 무너뜨린다고 批判비판했습니다. 自身자신의 成就성취 가운데 어디까지가 本人본인의 몫이고 어디부터가 家庭가정과 地域지역과 運운의 몫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不平等불평등을 社會사회의 問題문제로 받아들이는 出發點출발점이 됩니다.

參與참여

不平等불평등과 關聯관련된 政策정책은 選擧선거와 輿論여론을 通통해 정해집니다. 市民시민은 選擧선거에서 候補후보와 政黨정당의 分配분배·地域지역 政策정책을 따져 投票투표할 수 있고, 請願청원과 公聽會공청회에 意見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地方지방 自治자치 團體단체의 豫算예산 編成편성에 住民주민이 直接직접 參與참여하는 住民주민 參與참여 豫算制예산제는 2011秊년 모든 地方지방 自治자치 團體단체에 義務化의무화되어, 동네의 施設시설과 서비스를 어디에 먼저 配置배치할지에 住民주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社會的사회적 經濟경제와 倫理的윤리적 消費소비

社會的사회적 經濟경제는 利潤이윤의 極大化극대화보다 共同體공동체의 利益이익과 社會사회적 價値가치를 앞세우는 經濟경제 活動활동입니다. 脆弱취약 階層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社會的사회적 企業기업, 組合員조합원이 함께 所有소유하고 民主的민주적으로 運營운영하는 協同組合협동조합, 마을 住民주민이 地域지역 資源자원을 活用활용해 만드는 마을 企業기업 等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秊년 社會的企業育成法사회적기업육성법, 2012秊년 協同組合基本法협동조합기본법을 施行시행했습니다. 市民시민은 이런 企業기업의 製品제품과 서비스를 利用이용하거나 組合員조합원으로 參與참여할 수 있습니다.

消費소비도 實踐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地域지역에서 生産생산된 物件물건을 사는 것은 所得소득의 域外역외 流出유출을 줄이고, 公正공정한 勞動노동 條件조건에서 만들어진 製品제품을 고르는 것은 生産생산 過程과정의 不平等불평등에 對대한 意思의사 表示표시가 됩니다. 寄附기부와 自願奉仕자원봉사로 地域지역의 돌봄 空白공백을 메우는 일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共存공존의 態度태도

空間공간 不平等불평등의 相當상당 部分부분은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는 態度태도에서 생깁니다. 社會사회 全體전체에 必要필요한 施設시설을 모두가 拒否거부하면 그 施設시설은 拒否거부할 힘이 가장 弱약한 곳으로 갑니다. 이런 態度태도를 님비(NIMBY)라 부르는데, 施設시설 立地입지를 決定결정할 때 被害피해를 입는 住民주민이 計劃계획 段階단계부터 參與참여하고, 被害피해에 相應상응하는 補償보상과 便益편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節次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合意합의가 可能가능해집니다. 市民시민으로서는 自身자신이 누리는 便益편익의 費用비용을 누가 치르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이 問題문제를 마주하는 方法방법입니다.

整理정리

不平等불평등은 한 番번 생기면 스스로를 키우는 性質성질이 있습니다. 資産자산은 所得소득을 낳고, 所得소득은 敎育교육과 居住地거주지를 決定결정하며, 居住地거주지와 敎育교육은 다시 다음 世代세대의 所得소득을 決定결정합니다. 空間공간에서도 일자리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부릅니다. 이 循環순환을 끊는 것이 再分配재분배와 均衡균형 發展발전 制度제도의 役割역할이고, 그 制度제도를 어느 方向방향으로 얼마나 만들지는 不平等불평등을 어디까지 個人개인의 責任책임으로 볼 것인가에 對대한 社會사회 構成員구성원의 判斷판단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