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本主義자본주의의 展開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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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深化심화】12sesa-0303 ｜ 新航路신항로 開拓개척과 財政재정·軍事군사 國家국가

■ 10統통社사2-03-01: 資本主義자본주의의 歷史的역사적 展開전개 過程과정과 그 特徵특징을 調査조사하고, 市場시장과 政府정부의 關係관계를 中心중심으로 多樣다양한 삶의 方式방식을 比較비교 評價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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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主義자본주의의 意味의미

資本主義자본주의의 特徵특징

資本主義자본주의는 生産생산 手段수단의 私的사적 所有소유를 바탕으로, 個人개인과 企業기업이 利潤이윤을 追求추구하며 市場시장에서 自由자유롭게 經濟경제 活動활동을 하는 經濟경제 體制체제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 生産생산할 것인가라는 經濟경제의 基本기본 問題문제를 政府정부의 計劃계획이 아니라 市場시장의 價格가격이 調整조정한다는 點점이 核心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資本主義자본주의의 原理원리를 처음 體系的체계적으로 說明설명한 사람은 英國영국의 經濟學者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는 「國富論국부론」(1776)에서 個人개인이 自身자신의 利益이익을 追求추구하는 行動행동이 市場시장을 통해 社會사회 全體전체의 利益이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저녁 食事식사를 期待기대할 수 있는 것은 精肉店정육점 主人주인, 釀造業者양조업자, 빵집 主人주인의 慈悲心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自身자신의 利益이익에 기울이는 關心관심 덕분이다.
— 애덤 스미스, 「國富論국부론」(1776)

빵집 主人주인은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빵을 굽지만, 그 結果결과 이웃은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빵을 더 싸게 만들어야 손님을 끌 수 있으므로, 競爭경쟁은 品質품질을 높이고 값을 낮춥니다. 價格가격은 어떤 物件물건이 不足부족하고 어떤 物件물건이 남는지를 알려 주는 信號신호가 되어, 누가 命令명령하지 않아도 資源자원이 必要필요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後代후대 사람들은 이처럼 價格가격을 통해 個人개인의 利己心이기심이 社會사회의 利益이익으로 調和조화되는 市場시장의 作用작용을, 스미스가 「國富論국부론」에서 한 番번 쓴 表現표현을 빌려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부릅니다. 다만 스미스는 市場시장을 無條件무조건 禮讚예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商人상인들이 모여 價格가격을 짜고 獨占독점을 꾀하는 傾向경향을 警戒경계했고, 國防국방·司法사법·公共공공 事業사업처럼 政府정부가 맡아야 할 일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資本主義자본주의의 歷史的역사적 展開전개

資本主義자본주의는 처음부터 只今지금의 모습이었던 것이 아니라, 危機위기를 겪고 그때마다 市場시장과 政府정부의 關係관계를 다시 調整조정하며 變化변화해 왔습니다.

商業상업 資本主義자본주의

16~18世紀세기 유럽에서는 新航路신항로 開拓개척과 世界세계 交易교역의 擴大확대로 商人상인이 큰 富부를 쌓았습니다. 商品상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는 利潤이윤이 富부의 主주된 源泉원천이었으므로 이 時期시기를 商業상업 資本主義자본주의라 합니다. 絶對절대 王政왕정의 國家국가는 金금과 銀은을 쌓기 위해 輸出수출을 奬勵장려하고 輸入수입을 抑制억제하는 重商主義중상주의 政策정책을 폈고, 特權특권 商人상인과 株式주식 會社회사를 後援후원했습니다. 이 時期시기의 世界세계 交易교역과 國家국가의 役割역할은 「新航路 開拓과 財政·軍事 國家」와 「世界的 商品 交易과 社會 變化」에서 다루었습니다.

産業산업 資本主義자본주의

18世紀세기 後半후반 英國영국에서 始作시작된 産業산업 革命혁명은 機械기계와 工場공장을 통한 大量대량 生産생산을 可能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富부의 源泉원천은 商品상품의 交換교환보다 工場공장에서의 生産생산이 되었고, 工場공장과 機械기계를 所有소유한 産業산업 資本家자본가가 經濟경제의 中心중심에 섰습니다. 이를 産業산업 資本主義자본주의라 합니다.

이 時期시기에는 政府정부가 經濟경제에 介入개입하지 않고 市場시장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自由放任主義자유방임주의가 힘을 얻었습니다. 政府정부는 國防국방과 治安치안, 財産權재산권 保護보호 같은 最小限최소한의 役割역할만 하는 '작은 政府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國家국가를 夜警야경 國家국가라 부르기도 하는데, 原來원래는 獨逸독일의 社會主義者사회주의자 라살레가 밤에 도둑만 지키는 國家국가라고 비꼬아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産業산업 資本主義자본주의는 生産力생산력을 爆發的폭발적으로 늘렸지만 깊은 그늘도 남겼습니다. 工場공장 勞動者노동자들은 하루 十數십수 時間시간씩 劣惡열악한 環境환경에서 일했고, 어린이의 勞動노동도 흔했습니다. 資本家자본가와 勞動者노동자 사이의 貧富빈부 隔差격차가 커졌고, 生産생산이 需要수요를 넘어서면 商品상품이 팔리지 않아 企業기업이 줄줄이 문을 닫고 失業者실업자가 쏟아지는 恐慌공황이 週期的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矛盾모순 때문에 資本主義자본주의가 結局결국 무너지고 生産생산 手段수단을 社會사회가 共同공동으로 所有소유하는 社會主義사회주의로 넘어갈 것이라고 主張주장했습니다. 産業化산업화가 生活생활 空間공간과 方式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는 「産業化와 都市化」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늘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도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英國영국은 1833秊년 工場法공장법으로 纖維섬유 工場공장에서 9歲세 未滿미만 어린이의 雇傭고용을 禁止금지하고 어린이와 靑少年청소년의 勞動노동 時間시간을 制限제한했으며, 이를 監督감독할 工場공장 監督官감독관을 두었습니다. 1830~40秊代년대에는 勞動者노동자들이 成人성인 男子남자의 普通보통 選擧權선거권 等등을 要求요구하는 人民인민 憲章헌장을 내걸고 차티스트 運動운동을 벌였고, 처음에는 不法불법이던 勞動組合노동조합도 1871秊년 勞動組合法노동조합법으로 合法的합법적 地位지위를 얻었습니다. 獨逸독일의 비스마르크는 社會主義사회주의 勢力세력의 成長성장을 막으려는 意圖의도도 담아 1880秊代년대에 疾病질병·産業산업 災害재해·老齡노령 保險보험을 차례로 導入도입했는데, 國家국가가 勞動者노동자의 生活생활 危險위험을 制度제도로 떠맡은 世界세계 最初최초의 社會사회 保險보험이었습니다. 自由放任자유방임의 時代시대에도 國家국가의 介入개입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고, 뒤에 볼 修正수정 資本主義자본주의는 이런 흐름이 大恐慌대공황을 거치며 本格化본격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獨占독점 資本主義자본주의

19世紀세기 後半후반 重化學중화학 工業공업이 發達발달하면서 鐵鋼철강·石油석유·化學화학처럼 莫大막대한 設備설비 投資투자가 必要필요한 産業산업이 中心중심이 되었습니다. 競爭경쟁에서 이긴 大企業대기업들은 다른 企業기업을 吸收흡수하거나 서로 손을 잡아 市場시장을 支配지배했습니다. 같은 業種업종의 企業기업들이 價格가격과 生産量생산량을 協定협정하는 카르텔, 여러 企業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트러스트 等등이 나타났고, 少數소수의 巨大거대 企業기업이 市場시장을 左右좌우하는 獨占독점 資本主義자본주의가 形成형성되었습니다. 自由자유 競爭경쟁을 前提전제로 한 市場시장이 오히려 競爭경쟁을 없애는 方向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美國미국은 1890秊년 셔먼 法법을 만들어 獨占독점을 規制규제하기 始作시작했습니다. 한便편 國內국내 市場시장이 飽和포화된 資本자본이 原料원료와 市場시장을 찾아 海外해외로 나가면서, 列强열강의 植民地식민지 爭奪쟁탈이 激化격화되는 帝國主義제국주의가 나타났습니다.

修正수정 資本主義자본주의

1929秊년 美國미국 뉴욕 證券증권 市場시장의 株價주가 暴落폭락으로 始作시작된 大恐慌대공황은 資本主義자본주의 世界세계 全體전체를 덮쳤습니다. 企業기업과 銀行은행이 잇달아 破産파산하고 美國미국의 失業率실업률이 25%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市場시장에 맡겨 두면 저절로 均衡균형을 回復회복한다는 믿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美國미국의 루스벨트 大統領대통령은 1933秊년부터 뉴딜 政策정책을 펼쳐, 政府정부가 大規模대규모 公共공공 事業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銀行은행과 證券증권 市場시장을 規制규제했으며, 失業실업 保險보험과 年金연금 같은 社會사회 保障보장 制度제도를 導入도입했습니다. 英國영국의 經濟學者경제학자 케인스는 「雇傭고용, 利子이자 및 貨幣화폐에 關관한 一般일반 理論이론」(1936)에서 不況불황의 原因원인을 有效유효 需要수요의 不足부족에서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消費소비와 投資투자를 줄이면 物件물건이 팔리지 않고, 企業기업이 生産생산과 雇傭고용을 줄이면 所得소득이 줄어 다시 消費소비가 주는 惡循環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럴 때 政府정부가 財政재정 支出지출을 늘려 需要수요를 만들어야 한다고 主張주장했습니다. 市場시장이 언젠가 스스로 回復회복한다는 主張주장에 對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有名유명합니다.

長期的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 케인스, 「貨幣화폐 改革論개혁론」(1923)

이처럼 市場시장 經濟경제를 基本기본으로 하되 政府정부가 經濟경제에 積極的적극적으로 介入개입해 景氣경기를 調節조절하고 社會사회 保障보장을 提供제공하는 體制체제를 修正수정 資本主義자본주의라 합니다. 第제2次차 世界세계 大戰대전 以後이후 先進國선진국들은 '큰 政府정부'를 통해 完全완전 雇傭고용과 福祉복지 國家국가를 追求추구했고, 1950~1960秊代년대에 높은 經濟경제 成長성장을 이루었습니다. 市場시장과 政府정부가 함께 經濟경제를 運營운영한다는 뜻에서 混合혼합 經濟경제라고도 합니다.

新自由主義신자유주의

1970秊代년대 두 次例차례의 石油석유 波動파동으로 原油원유 價格가격이 急騰급등하자, 物價물가가 오르면서 景氣경기는 沈滯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物價물가가 오를 때는 景氣경기가 좋고 景氣경기가 나쁠 때는 物價물가가 安定안정된다는 旣存기존의 생각으로는 說明설명하기 어려운 現象현상이었고, 政府정부가 支出지출을 늘리면 物價물가만 더 오를 뿐이었습니다. 큰 政府정부가 오히려 財政재정 赤字적자와 非效率비효율을 낳았다는 批判비판이 커졌습니다.

이때 힘을 얻은 것이 新自由主義신자유주의입니다. 오스트리아 出身출신의 經濟學者경제학자 하이에크는 「奴隸노예의 길」(1944)에서 政府정부의 經濟경제 計劃계획이 個人개인의 自由자유를 侵害침해한다고 警告경고했고, 美國미국의 經濟學者경제학자 프리드먼은 政府정부의 裁量的재량적 介入개입보다 市場시장의 自律자율과 通貨통화 量양의 安定的안정적 管理관리를 强調강조했습니다. 1979秊년 英國영국의 대처 政府정부와 1981秊년 美國미국의 레이건 政府정부는 公企業공기업 民營化민영화, 規制규제 緩和완화, 減稅감세, 勞動노동 市場시장의 柔軟化유연화, 福祉복지 縮小축소를 推進추진했습니다. 新自由主義신자유주의는 1990秊代년대 以後이후 國家국가 간 資本자본과 商品상품의 移動이동을 自由자유롭게 하는 世界化세계화와 함께 世界세계로 퍼졌습니다.

新自由主義신자유주의는 企業기업의 活力활력을 높이고 物價물가를 安定안정시켰다는 評價평가를 받지만, 所得소득 不平等불평등의 擴大확대와 金融금융 市場시장의 不安定불안정을 낳았다는 批判비판도 받습니다. 2008秊년 美國미국의 住宅주택 擔保담보 貸出대출 不良불량에서 비롯된 世界세계 金融금융 危機위기는, 規制규제가 풀린 金融금융 市場시장이 스스로를 統制통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各國각국 政府정부는 다시 莫大막대한 公的공적 資金자금을 投入투입해 金融금융 機關기관을 救濟구제하고 景氣경기를 떠받쳤고, 市場시장과 政府정부의 適切적절한 關係관계에 對대한 論爭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市場시장과 政府정부

市場시장 失敗실패

市場시장은 效率的효율적으로 資源자원을 配分배분하는 놀라운 裝置장치지만, 언제나 바람직한 結果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市場시장이 스스로 效率的효율적인 資源자원 配分배분을 이루지 못하는 狀況상황을 市場시장 失敗실패라 합니다.

市場시장 失敗실패가 있으면 政府정부가 介入개입할 根據근거가 생깁니다. 公正공정 去來거래 制度제도로 獨占독점을 規制규제하고, 汚染오염 物質물질 排出배출에 稅金세금이나 排出權배출권 去來거래 制度제도를 適用적용하며, 公共財공공재를 稅金세금으로 直接직접 供給공급하고, 情報정보 公開공개를 義務化의무화하는 것이 그 例예입니다. 市場시장에 맡겨 두면 생기는 所得소득의 不平等불평등을 줄이는 社會사회 保障보장과 再分配재분배 制度제도는 「社會 不平等」에서 다루었습니다.

政府정부 失敗실패

그러나 政府정부의 介入개입이 언제나 問題문제를 解決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政府정부가 介入개입했는데 오히려 資源자원 配分배분이 더 非效率的비효율적이 되는 狀況상황을 政府정부 失敗실패라 합니다. 政府정부는 市場시장만큼 빠르고 많은 情報정보를 얻기 어렵고, 公務員공무원은 利潤이윤 動機동기가 없어 費用비용을 줄이려는 誘因유인이 弱약하며, 政策정책이 選擧선거를 意識의식한 政治人정치인이나 影響力영향력이 큰 利益이익 集團집단에 依의해 歪曲왜곡되기도 합니다. 經濟學경제학에서는 政治人정치인과 官僚관료도 自身자신의 利益이익을 追求추구하는 存在존재로 보고 政府정부의 決定결정을 分析분석하는 公共공공 選擇선택 理論이론이 이런 問題문제를 다룹니다.

市場시장 失敗실패와 政府정부 失敗실패는 둘 다 實在실재하므로, '市場시장이냐 政府정부냐'의 兩者擇一양자택일보다 어떤 問題문제에 어느 쪽이 더 나은 結果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問題문제마다 따져 보는 것이 重要중요합니다.

多樣다양한 삶의 方式방식

資本主義자본주의의 多樣性다양성

같은 資本主義자본주의라도 나라마다 市場시장과 政府정부의 關係관계는 크게 다릅니다. 이를 資本主義자본주의의 多樣性다양성이라 합니다. 덴마크 出身출신의 社會學者사회학자 에스핑-안데르센은 「福祉복지 資本主義자본주의의 세 가지 世界세계」(1990)에서 福祉복지 國家국가를 세 類型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差異차이는 數字숫자로도 드러납니다. 國內국내 總生産총생산 對比대비 稅金세금과 社會사회 保險料보험료의 比率비율인 國民국민 負擔率부담률을 보면, OECD의 「2025 歲入세입 統計통계」의 暫定値잠정치에서 2024秊년 OECD 平均평균은 34.1%였는데, 덴마크는 45.2%, 프랑스는 43.5%로 平均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美國미국은 25.6%로 꽤 낮았습니다. 같은 해 우리나라는 25.3%로 美國미국과 비슷한 水準수준이었습니다. 北북유럽 사람들은 稅金세금을 많이 내는 代身대신 大學대학까지의 無償무상 敎育교육, 公共공공 醫療의료와 돌봄을 받고, 美國미국 사람들은 稅金세금을 적게 내는 代身대신 많은 서비스를 市場시장에서 스스로 購買구매합니다.

獨逸독일은 '社會的사회적 市場시장 經濟경제'를 내세워, 市場시장 競爭경쟁을 基本기본으로 하되 勞動者노동자가 企業기업의 經營경영 決定결정에 參與참여하는 共同공동 決定결정 制度제도와 두터운 社會사회 保險보험으로 市場시장의 그늘을 補完보완해 왔습니다. 같은 市場시장 經濟경제 안에서도 企業기업과 勞動者노동자, 政府정부가 協力협력하는 方式방식은 이처럼 多樣다양합니다.

計劃계획 經濟경제와 그 變化변화

資本主義자본주의의 다른 쪽 끝에는 國家국가가 生産생산 手段수단을 所有소유하고 中央중앙의 計劃계획으로 生産생산과 分配분배를 決定결정하는 計劃계획 經濟경제가 있었습니다. 蘇聯소련과 東동유럽의 社會主義사회주의 國家국가들은 重工業化중공업화에서 初期초기 成果성과를 거두었지만, 價格가격이라는 信號신호 없이 수많은 商品상품의 生産생산을 計劃계획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勞動者노동자에게 더 열심히 일할 誘因유인이 不足부족했고, 消費財소비재는 늘 모자랐습니다. 結局결국 蘇聯소련은 1991秊년 解體해체되었고, 東동유럽의 社會主義사회주의 國家국가들도 市場시장 經濟경제로 轉換전환했습니다. 中國중국은 1978秊년 改革개혁·開放개방 以後이후 共産黨공산당의 統治통치를 유지하면서 市場시장 經濟경제를 導入도입해 '社會主義사회주의 市場시장 經濟경제'라는 獨特독특한 길을 걸으며 빠르게 成長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經濟경제 體制체제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은 우리 經濟경제의 基本기본 原則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第제119條조 ① 大韓民國대한민국의 經濟秩序경제질서는 個人개인과 企業기업의 經濟上경제상의 自由자유와 創意창의를 尊重존중함을 基本기본으로 한다.
② 國家국가는 均衡균형있는 國民經濟국민경제의 成長성장 및 安定안정과 適正적정한 所得소득의 分配분배를 維持유지하고, 市場시장의 支配지배와 經濟力경제력의 濫用남용을 防止방지하며, 經濟主體間경제주체간의 調和조화를 通통한 經濟경제의 民主化민주화를 爲위하여 經濟경제에 關관한 規制규제와 調整조정을 할 수 있다.

—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

第제1項항이 市場시장 經濟경제를 基本기본으로 삼는다면, 第제2項항은 均衡균형 있는 成長성장과 安定안정, 適正적정한 所得소득 分配분배, 市場시장 支配지배와 經濟力경제력 濫用남용의 防止방지, 經濟경제 民主化민주화라는 目的목적을 위해 國家국가가 規制규제와 調整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修正수정 資本主義자본주의의 性格성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第제2項항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두 項항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時代시대와 政府정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大企業대기업 規制규제나 最低최저 賃金임금, 不動産부동산 政策정책을 둘러싼 論爭논쟁에서 規制규제를 늘리자는 쪽은 第제2項항을, 줄이자는 쪽은 第제1項항을 根據근거로 내세우곤 합니다. 우리나라는 1960秊代년대 以後이후 政府정부가 經濟경제 開發개발 計劃계획을 세우고 特定특정 産業산업과 企業기업을 集中집중 支援지원하는 政府정부 主導주도의 成長성장을 이루었고, 이 過程과정은 「經濟 成長과 그 影響」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997秊년 外換외환 危機위기 以後이후에는 金融금융과 企業기업 構造구조 調整조정, 市場시장 開放개방이 進行진행되면서 市場시장의 役割역할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比較비교와 評價평가

어떤 經濟경제 體制체제와 삶의 方式방식이 더 나은지는 무엇을 더 重視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한 쪽만으로 모든 基準기준을 滿足만족시키는 體制체제는 없으며, 歷史역사 속의 資本主義자본주의는 危機위기 때마다 두 方向방향 사이를 오가며 均衡點균형점을 다시 찾아 왔습니다. 「正義觀」에서 본 自由主義자유주의와 共同體主義공동체주의의 論爭논쟁이 經濟경제 體制체제의 選擇선택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結局결국 市場시장과 政府정부의 關係관계는 經濟學경제학의 問題문제이면서 同時동시에 우리가 어떤 社會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에 對대한 價値가치의 選擇선택입니다.

整理정리

資本主義자본주의의 歷史역사는 市場시장의 힘을 믿는 時期시기와 그 限界한계를 깨닫는 時期시기가 번갈아 온 歷史역사였습니다. 自由放任자유방임이 恐慌공황과 不平等불평등을 낳자 政府정부가 나섰고, 큰 政府정부가 非效率비효율을 낳자 다시 市場시장이 앞섰으며, 市場시장의 危機위기는 다시 政府정부를 불러냈습니다. 市場시장과 政府정부는 서로를 代身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失敗실패를 補完보완하는 關係관계이며, 그 둘을 어떻게 섞을지는 각 社會사회가 追求추구하는 價値가치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