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業化산업화와 都市化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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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統통社사1-05-01: 産業化산업화, 都市化도시화로 因인해 나타난 生活空間생활공간과 生活樣式생활양식의 變化변화 樣相양상을 調査조사하고, 이에 따른 問題點문제점의 解決해결 方案방안을 提案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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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化산업화와 都市化도시화

産業化산업화

産業化산업화는 한 社會사회의 産業산업 構造구조가 農業농업 中心중심에서 工業공업과 서비스業업 中心중심으로 바뀌는 過程과정입니다. 産業산업은 흔히 셋으로 나눕니다. 自然자연에서 直接직접 資源자원을 얻는 農業농업·林業임업·漁業어업·鑛業광업이 1次차 産業산업, 原料원료를 加工가공해 製品제품을 만드는 製造業제조업과 建設業건설업이 2次차 産業산업, 商業상업·金融금융·運輸운수·敎育교육·醫療의료처럼 財貨재화를 나르고 서비스를 提供제공하는 것이 3次차 産業산업입니다.

經濟경제가 成長성장하면 勞動力노동력이 1次차에서 2次차로, 다시 3次차 産業산업으로 옮겨 가는 傾向경향이 있는데, 이를 經濟學者경제학자 이름을 따 페티–클라크의 法則법칙이라 부릅니다. 이 移動이동에는 두 가지 理由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所得소득이 늘어도 사람이 먹는 量양에는 限界한계가 있어서 食料品식료품에 쓰는 돈의 比重비중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所得소득이 늘수록 食料品식료품 支出지출 比重비중이 낮아진다는 엥겔의 法則법칙입니다. 農産物농산물 需要수요가 所得소득만큼 늘지 않으니 農業농업이 經濟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機械기계와 肥料비료의 普及보급으로 農業농업 生産性생산성이 높아지면 같은 量양을 더 적은 사람으로 生産생산할 수 있게 되어, 남는 勞動力노동력이 農村농촌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段階단계에서 3次차 産業산업이 커지는 理由이유도 비슷합니다. 工業공업 製品제품이 넉넉해진 뒤에는 늘어난 所得소득이 敎育교육·醫療의료·餘暇여가·金融금융 같은 서비스로 向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移動이동을 매우 짧은 期間기간에 겪었습니다. 1962秊년 經濟경제 開發개발 5個秊개년 計劃계획이 始作시작된 뒤 輸出수출 主導주도 工業化공업화가 進行진행되면서, 農林漁業농림어업 就業者취업자 比重비중은 1970秊년 49.5%에서 1980秊년 32.4%, 1990秊년 17.1%, 2005秊년 7.6%로 떨어졌고 2022秊년에는 5.4% 水準수준이 되었습니다. 유럽 國家국가들이 百餘백여 秊년에 걸쳐 거친 變化변화를 한 世代세대 남짓한 사이에 겪은 셈입니다.

産業化산업화가 空間공간에 남기는 가장 큰 흔적은 '모임'입니다. 工場공장과 會社회사는 서로 가까이 모일수록 費用비용이 줄어듭니다. 道路도로·港灣항만·電力전력 같은 基盤기반 施設시설을 함께 쓸 수 있고, 部品부품을 대 주는 業體업체가 가까이 있으며, 必要필요한 勞動者노동자를 쉽게 구할 수 있고, 情報정보와 技術기술이 빨리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곳에 모여서 얻는 利益이익을 集積집적 利益이익이라 합니다. 農業농업은 넓은 땅에 흩어져야 成立성립하지만 工業공업과 서비스業업은 좁은 곳에 모여야 有利유리하므로, 産業산업 構造구조가 바뀌면 사람이 사는 자리도 함께 바뀝니다. 産業化산업화가 都市化도시화를 부르는 原理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都市化도시화

都市化도시화는 두 가지 面면을 함께 가리킵니다. 하나는 全體전체 人口인구 가운데 都市도시에 사는 人口인구의 比率비율, 곧 都市化率도시화율이 높아지는 量的양적 變化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都市도시에서 생겨난 生活생활 方式방식이 農村농촌을 包含포함한 社會사회 全體전체로 퍼지는 質的질적 變化변화입니다. 農村농촌에 살면서도 會社회사에 다니고 아파트에 살며 大型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後者후자에 해당합니다.

都市化도시화의 段階단계

한 나라의 都市化率도시화율을 時間시간에 따라 그리면 대개 알파벳 S를 눕힌 模樣모양의 曲線곡선이 나타납니다. 이를 都市化도시화 曲線곡선이라 하고, 기울기에 따라 세 段階단계로 나눕니다.

加速化가속화 段階단계를 움직이는 힘은 農村농촌에서 밀어내는 힘과 都市도시에서 끌어당기는 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農業농업 機械化기계화로 일손이 남고, 農業농업 所得소득이 都市도시 所得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밀어내는 要因요인이며, 일자리·높은 賃金임금·敎育교육 機會기회·醫療의료와 文化문화 施設시설이 끌어당기는 要因요인입니다. 終着종착 段階단계에서 曲線곡선이 平平평평해지는 것은 都市도시가 매력을 잃어서가 아니라, 農村농촌에 남은 人口인구 自體자체가 적어 옮겨 갈 사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先進國선진국과 開發途上國개발도상국

같은 S字자 曲線곡선이라도 지나온 速度속도와 背景배경은 크게 다릅니다.

先進國선진국은 18世紀세기 後半후반 産業革命산업혁명 以後이후 約약 200秊년에 걸쳐 漸進的점진적으로 都市化도시화되었습니다. 工場공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速度속도와 사람이 都市도시로 들어오는 速度속도가 大體대체로 맞물렸기 때문에, 都市도시 問題문제가 생겨도 時間시간을 두고 上下水道상하수도·住宅주택·交通교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終着종착 段階단계에 이르렀고, 大都市대도시의 人口인구가 周邊주변 小都市소도시나 農村농촌으로 흩어지는 逆都市化역도시화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開發途上國개발도상국의 都市化도시화는 20世紀세기 中盤중반 以後이후 짧은 期間기간에 急速급속히 進行진행되었습니다. 醫療의료의 普及보급으로 死亡率사망률이 낮아져 農村농촌 人口인구가 크게 늘었고, 늘어난 人口인구를 農村농촌이 감당하지 못해 都市도시로 밀려 나왔습니다. 問題문제는 都市도시의 工業공업이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點점입니다. 産業化산업화보다 都市化도시화가 앞서 나간 이런 狀態상태를 過剩과잉 都市化도시화라 합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露店노점·日傭職일용직처럼 統計통계와 制度제도 밖에 있는 非公式비공식 部門부문에서 生計생계를 잇고, 都市도시 外郭외곽이나 河川邊하천변·傾斜地경사지에 上下水道상하수도가 없는 不良불량 住宅주택 地區지구를 이룹니다. 또 投資투자와 人口인구가 首都수도 한 곳에 몰려, 가장 큰 都市도시의 人口인구가 두 番번째 都市도시의 몇 倍배에 이르는 首位수위 都市도시 現象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初期초기 産業산업 都市도시의 問題문제와 對應대응

오늘날 開發途上國개발도상국 大都市대도시의 問題문제는 産業革命산업혁명 直後직후의 유럽 都市도시가 먼저 겪은 것이기도 합니다. 綿工業면공업의 中心중심이던 英國영국 맨체스터에는 19世紀세기 前半전반 農村농촌에서 올라온 勞動者노동자가 몰려, 工場공장 周邊주변에 햇빛과 換氣환기가 들지 않는 좁은 集合집합 住宅주택이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엥겔스는 1845秊년 『英國영국 勞動노동 階級계급의 狀態상태』에서 이 동네들의 下水하수와 쓰레기, 過密과밀한 居住거주 實態실태를 記錄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威脅위협은 傳染病전염병이었습니다. 上水상수와 下水하수가 分離분리되지 않은 都市도시에서 콜레라가 되풀이해 퍼졌는데, 런던의 醫師의사 스노는 1854秊년 患者환자가 發生발생한 집들을 地圖지도에 表示표시해 그것들이 특정 共同공동 펌프 周邊주변에 몰려 있음을 밝혔습니다. 病병이 나쁜 空氣공기가 아니라 汚染오염된 물로 퍼진다는 것을 보여 준 이 調査조사는, 1858秊년 템스강의 惡臭악취 事件사건과 함께 런던에 大規模대규모 下水道하수도가 建設건설되는 契機계기가 되었습니다. 都市도시 問題문제의 解決해결이 個人개인의 衛生위생이 아니라 都市도시 全體전체의 基盤기반 施設시설에서 出發출발한다는 것을 보여 준 事例사례입니다.

파리에서는 1853秊년부터 1870秊년까지 知事지사 오스만이 좁고 구불구불한 中世중세의 골목을 헐고 넓은 大路대로와 上下水道상하수도, 公園공원을 만드는 大改造대개조를 벌였습니다. 都市도시의 衛生위생과 交通교통은 크게 나아졌지만, 헐린 동네에 살던 勞動者노동자들은 오른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都市도시 外郭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都市도시 改造개조의 利益이익과 費用비용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問題문제는 이때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過密과밀한 産業산업 都市도시의 代案대안으로 都市도시의 크기 自體자체를 制限제한하자는 構想구상도 나왔습니다. 英國영국의 하워드는 1898秊년 일터와 住居주거, 農地농지가 가까이 있으면서 人口인구를 일정 規模규모로 묶고 周邊주변을 綠地帶녹지대로 두르는 田園전원 都市도시를 提案제안했고, 1903秊년 레치워스에 처음 實現실현되었습니다. 都市도시를 綠地帶녹지대로 둘러 擴散확산을 막는다는 發想발상은 뒤에 英國영국의 綠地帶녹지대 制度제도로, 새 都市도시를 計劃계획해 大都市대도시의 人口인구를 나누어 받는다는 發想발상은 오늘날의 新都市신도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都市化도시화

우리나라의 都市化도시화는 開發途上國型개발도상국형의 速度속도와 先進國型선진국형의 結果결과를 함께 보여 줍니다. 用途용도 地域上지역상 都市도시 地域지역에 사는 人口인구의 比率비율은 1960秊년 39.1%에서 2000秊년 88.3%로, 40秊년 만에 두 倍배 넘게 높아졌습니다. 1960~1980秊代년대가 加速化가속화 段階단계였고, 2000秊代년대 以後이후에는 增加증가가 거의 멈추어 2019秊년 91.8%에 머물렀습니다. 都市化率도시화율은 무엇을 都市도시로 보느냐에 따라 數値수치가 달라집니다. 用途용도 地域지역 基準기준은 行政區域上행정구역상 洞동에 사는 人口인구만 세는 基準기준보다 높게 나오므로, 數値수치를 比較비교할 때에는 같은 基準기준인지 먼저 確認확인해야 합니다.

加速化가속화 段階단계의 서울은 開發途上國개발도상국 大都市대도시와 비슷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1960秊년 約약 245萬만 名명이던 서울 人口인구는 1980秊代년대 後半후반 1,000萬만 名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 사람들이 住宅주택을 구하지 못해 河川邊하천변과 山산비탈에 板子村판자촌을 이루었고, 政府정부는 이를 撤去철거하며 住民주민을 都市도시 밖으로 移住이주시켰습니다. 1971秊년 서울의 撤去民철거민을 옮겨 놓은 京畿경기 廣州광주 大團地대단지(現현 城南성남)에서는 일자리와 上下水道상하수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土地토지 代金대금까지 물리자 住民주민들이 集團집단으로 抗議항의하는 事件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住宅주택 問題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 事件사건입니다. 1970秊代년대 以後이후 漢江한강 以南이남의 江南강남 開發개발과 大規模대규모 아파트 團地단지 建設건설이 이어지면서 住宅주택 供給공급이 늘어났습니다.

速度속도는 開發途上國개발도상국과 비슷했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時期시기에 製造業제조업이 빠르게 成長성장해 都市도시로 온 사람들을 相當상당 部分부분 吸收흡수했다는 點점에서 過剩과잉 都市化도시화와 다릅니다. 工業공업이 立地입지한 곳으로 人口인구가 몰리면서 地域지역 不均衡불균형이 커졌습니다. 서울과 京仁경인 地域지역, 浦項포항·蔚山울산·昌原창원·麗水여수로 이어지는 南東남동 臨海임해 工業공업 地域지역이 成長성장의 中心중심이 되었고, 그 밖의 地域지역, 특히 湖南호남과 江原강원 內陸내륙에서는 人口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首都圈수도권 集中집중은 그 가장 뚜렷한 結果결과입니다. 首都圈수도권 人口인구는 1970秊년 913萬만 名명에서 꾸준히 늘었고, 1980秊년 35.5%였던 全國전국 人口인구 比重비중도 계속 높아져 2019秊년 末말에는 首都圈수도권 人口인구가 처음으로 非首都圈비수도권 人口인구를 넘어섰습니다. 國土국토 面積면적의 11.8%인 地域지역에 國民국민 折半절반 以上이상이 사는 構造구조가 된 것입니다. 2019秊년 非首都圈비수도권에서 首都圈수도권으로 純移動순이동한 사람 가운데 다수가 職業직업을 理由이유로 들었고, 그다음이 敎育교육이었습니다. 일자리와 大學대학이 모인 곳으로 젊은 層층이 옮겨 가는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生活空間생활공간의 變化변화

都市도시 內部내부의 地域지역 分化분화

都市도시가 커지면 都市도시 안의 各각 部分부분이 서로 다른 機能기능을 맡게 됩니다. 이를 地域지역 分化분화라 하며, 分化분화를 일으키는 열쇠는 接近性접근성과 地代지대입니다.

接近性접근성은 어떤 場所장소에 얼마나 쉽게 닿을 수 있는가를 뜻합니다. 交通교통이 모이는 都心도심은 都市도시 어디에서나 가장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므로, 많은 사람이 오가야 돈을 버는 機能기능일수록 都心도심을 원합니다.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땅값과 賃貸料임대료, 곧 地代지대가 오릅니다. 그러면 높은 地代지대를 낼 수 있는 機能기능만 都心도심에 남게 됩니다.

都心도심에서 멀어질수록 各각 機能기능이 낼 수 있는 地代지대는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速度속도가 機能기능마다 다릅니다. 商業상업은 都心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도 손님이 크게 줄어 支拂지불 能力능력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住居주거는 緩慢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都心도심 가까이에서는 商業상업이, 그 바깥에서는 住居주거가 가장 높은 地代지대를 낼 수 있어 땅을 차지합니다. 接近性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中樞중추 管理관리 機能기능과 高級고급 商業상업이 모여드는 것을 集心집심 現象현상, 넓은 땅이 必要필요하고 地代지대 支拂지불 能力능력이 낮은 住宅주택·工場공장·學校학교가 外郭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離心이심 現象현상이라 합니다. 두 現象현상이 함께 일어나면서 都市도시는 同心圓동심원에 가까운 構造구조를 띱니다.

이런 構造구조를 처음 模型모형으로 정리한 것은 1920秊代년대 美國미국 시카고의 社會學者사회학자들이었습니다. 버제스는 1925秊년 都市도시가 中心중심 業務업무 地區지구에서 바깥으로 漸移점이 地帶지대, 勞動者노동자 住宅주택 地帶지대, 中産層중산층 住宅주택 地帶지대, 通勤者통근자 地帶지대가 차례로 둘러싸는 同心圓동심원 構造구조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漸移점이 地帶지대는 中心중심 業務업무 地區지구가 넓어지면 곧 商業상업 地域지역으로 바뀔 곳이어서, 建物主건물주들이 住宅주택을 고치지 않고 싼값에 빌려주며 開發개발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建物건물이 낡고 새로 들어온 移民이민과 低所得層저소득층이 모여 살게 됩니다. 都心도심 바로 바깥의 中間중간 地域지역에 老朽노후 住宅주택이 많은 理由이유를 地代지대 期待기대로 說明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都市도시가 同心圓동심원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호이트는 1939秊년, 같은 性格성격의 地域지역이 都心도심에서 뻗어 나가는 交通路교통로를 따라 부채꼴로 자란다는 扇形선형 模型모형을 내놓았습니다. 高級고급 住宅地주택지는 景觀경관이 좋고 交通교통이 便利편리한 方向방향으로, 工業공업 地域지역은 鐵道철도와 河川하천을 따라 뻗는다는 것입니다. 해리스와 울먼은 1945秊년, 自動車자동차가 普及보급한 大都市대도시는 하나의 都心도심이 아니라 여러 個개의 核핵을 中心중심으로 地域지역이 나뉜다는 多核心다핵심 模型모형을 提示제시했습니다. 서울이 都市도시 計劃계획에서 漢陽都城한양도성 一帶일대, 永登浦영등포·汝矣島여의도, 江南강남을 세 都心도심으로 두는 것도 多核心다핵심 構造구조의 例예입니다. 세 模型모형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都市도시가 커지고 交通교통 手段수단이 바뀌면서 같은 原理원리가 다른 模樣모양으로 나타나는 段階단계들로 볼 수 있습니다.

都心도심의 獨特독특한 現象현상이 人口인구 空洞化공동화입니다. 地代지대가 너무 높아 住居주거가 밀려나니 都心도심에 실제로 사는 常住상주 人口인구는 줄지만, 낮 동안 일하러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낮 동안 그 地域지역에 머무는 人口인구를 常住상주 人口인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을 晝間주간 人口인구 指數지수라 하는데, 都心도심일수록 이 값이 100을 크게 넘고 住居주거 中心중심의 外郭외곽은 100보다 낮습니다. 밤이 되면 都心도심이 비어 가운데가 뚫린 圓원처럼 보인다고 해서 도넛 現象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學生학생 數수가 줄어든 都心도심 學校학교가 統廢合통폐합되는 것도 같은 原理원리입니다.

地代지대가 높으면 같은 땅에서 더 많은 面積면적을 뽑아내야 하므로 建物건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都心도심의 高層化고층화와 外郭외곽의 大規模대규모 아파트 團地단지는 모두 土地토지를 集約的집약적으로 쓰려는 같은 壓力압력의 結果결과입니다.

都市圈도시권의 擴大확대

都市도시가 일정 規模규모를 넘으면 行政행정 境界경계 안에서 成長성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周邊주변으로 퍼져 나갑니다. 都心도심과 中間중간 地域지역의 地價지가가 오르고, 自動車자동차와 電鐵전철이 普及보급해 먼 곳에서도 通勤통근이 可能가능해지면, 住居주거와 工場공장이 周邊주변 地域지역으로 옮겨 가는 郊外化교외화가 일어납니다. 大都市대도시 周邊주변에는 大都市대도시의 住居주거·工業공업 機能기능을 나누어 맡는 衛星위성 都市도시가 생기고, 政府정부가 計劃的계획적으로 새 都市도시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秊년 서울의 住宅難주택난을 풀기 위해 盆唐분당·一山일산·坪村평촌·山本산본·中洞중동의 1期기 新都市신도시 建設건설 計劃계획이 發表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갈라지는 職住직주 分離분리가 뚜렷해집니다. 中心중심 都市도시와 그곳으로 날마다 通勤통근·通學통학하는 周邊주변 地域지역을 하나의 生活생활 單位단위로 묶어 大都市圈대도시권이라 합니다. 서울·仁川인천·京畿경기가 하나의 首都圈수도권으로 묶이는 것은 行政행정 區域구역과 關係관계없이 사람들의 日常일상 移動이동이 이 範圍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大都市圈대도시권이 여러 개 띠 模樣모양으로 이어지면 巨帶거대 都市도시, 곧 메갈로폴리스가 되는데, 地理學者지리학자 고트만이 1961秊년 美國미국 北東部북동부의 보스턴에서 워싱턴까지 이어지는 都市도시 地帶지대를 이렇게 부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郊外化교외화가 統制통제 없이 進行진행되면 都市도시가 低密度저밀도로 끝없이 번지는 都市도시 擴散확산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1971秊년부터 大都市대도시 周邊주변에 開發개발 制限제한 區域구역을 指定지정한 것도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綠地帶녹지대 안쪽에서 開發개발을 막으면 開發개발 需要수요가 綠地帶녹지대를 건너뛰어 그 바깥에 新都市신도시와 아파트 團地단지가 들어서는 일이 생기고, 通勤통근 距離거리는 오히려 길어집니다. 擴散확산을 막는 制度제도가 擴散확산의 模樣모양만 바꿀 수도 있다는 點점은 都市도시 政策정책을 評價평가할 때 함께 보아야 할 部分부분입니다.

生態생태 環境환경의 變化변화

都市化도시화는 땅의 表面표면을 바꿉니다. 숲과 논밭이 建物건물·道路도로·駐車場주차장으로 바뀌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不透水불투수 面積면적이 넓어집니다. 自然자연 狀態상태에서는 비의 相當상당 部分부분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地下水지하수가 되고 천천히 河川하천으로 흘러나가지만, 不透水불투수 面면으로 덮인 都市도시에서는 빗물 大部分대부분이 곧바로 下水道하수도와 河川하천으로 몰립니다. 그 結果결과 비가 내린 뒤 河川하천 水位수위가 最高최고에 이르는 時間시간이 짧아지고, 最高최고 流量유량은 커집니다. 같은 비에도 都市도시 河川하천이 더 빨리, 더 높이 불어나는 理由이유이며, 平常時평상시에는 地下水지하수가 줄어 河川하천이 마르기 쉬워집니다.

都市도시 河川하천을 덮어 道路도로로 쓰거나 물길을 곧게 펴고 콘크리트로 바닥을 바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물이 빨리 빠지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河川하천 生態系생태계는 사라지고 下流하류의 洪水홍수 危險위험은 커졌습니다. 이 밖에 建物건물과 鋪裝面포장면이 熱열을 머금어 都心도심 氣溫기온이 周邊주변보다 높아지는 熱열섬 現象현상, 低地帶저지대에 人口인구가 몰려 被害피해가 커지는 都市도시 洪水홍수는 自然자연 災害재해와 社會사회의 關係관계를 다루는 「自然環境과 生活」에서 살펴본 대로입니다. 道路도로와 團地단지가 숲을 잘게 나누어 野生야생 動物동물의 移動이동 通路통로가 끊기는 棲息地서식지 分斷분단도 都市化도시화가 남긴 變化변화입니다.

村落촌락의 變化변화

都市도시로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사람이 빠져나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農村농촌·山村산촌·漁村어촌에서는 젊은 層층이 먼저 떠나므로 人口인구가 줄어드는 同時동시에 高齡化고령화가 進行진행됩니다. 2023秊년 農家농가 人口인구는 約약 209萬만 名명으로 줄었고, 그 가운데 65歲세 以上이상이 52.6%로 처음 折半절반을 넘었습니다. 일할 사람이 모자라니 農業농업 機械化기계화가 빨라지고, 農繁期농번기에는 外國人외국인 季節계절 勤勞者근로자에 기대는 곳이 늘었습니다.

人口인구 減少감소는 스스로를 키우는 構造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理解이해하는 데에는 地理學者지리학자 크리스탈러가 1933秊년 南部남부 獨逸독일의 都市도시 分布분포를 分析분석해 세운 中心地중심지 理論이론이 도움이 됩니다. 商品상품과 서비스를 周邊주변에 提供제공하는 곳을 中心地중심지, 그 서비스를 받는 周邊주변을 背後地배후지라 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한 中心地중심지에서 維持유지되려면 그것을 利用이용하는 사람이 일정 數수 以上이상 있어야 하는데, 이 最小限최소한의 需要수요가 미치는 範圍범위를 最小최소 要求値요구치 範圍범위라 합니다. 한편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얻으려고 기꺼이 오갈 수 있는 最大최대 距離거리를 財貨재화의 到達도달 範圍범위라 합니다. 到達도달 範圍범위가 最小최소 要求値요구치 範圍범위보다 넓어야 그 서비스가 成立성립합니다.

날마다 사는 食料品식료품이나 簡單간단한 診療진료처럼 자주 찾는 서비스는 最小최소 要求値요구치가 작아 작은 마을에도 있을 수 있지만, 百貨店백화점·綜合종합 病院병원·大學대학처럼 드물게 찾는 高次고차 서비스는 最小최소 要求値요구치가 커서 큰 都市도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中心地중심지는 數수가 많고 작은 低次저차 中心地중심지부터 數수가 적고 큰 高次고차 中心地중심지까지 階層계층을 이룹니다.

村落촌락의 人口인구가 줄면 이 均衡균형이 무너집니다. 背後地배후지 人口인구가 最小최소 要求値요구치 아래로 떨어진 서비스는 收益수익을 내지 못해 문을 닫고, 住民주민은 같은 서비스를 얻으려고 더 먼 上位상위 中心地중심지까지 가야 합니다. 서비스가 없어진 地域지역은 살기 더 불편해져 남은 사람마저 떠나고, 그러면 다음 서비스가 最小최소 要求値요구치를 잃습니다. 交通교통이 發達발달해 사람들이 작은 中心地중심지를 건너뛰고 큰 都市도시로 바로 가게 된 것도 작은 中心地중심지의 衰退쇠퇴를 앞당겼습니다. 廢校폐교가 된 學校학교 자리가 다시 學校학교로 돌아오기 어려운 理由이유입니다.

모든 村落촌락이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大都市대도시 周邊주변의 近郊근교 村落촌락은 오히려 都市化도시화의 影響영향을 直接직접 받습니다. 가까운 都市도시 市場시장을 겨냥해 채소·花卉화훼·果樹과수를 施設시설에서 기르는 商業的상업적 農業농업이 發達발달하고, 農業농업과 다른 일을 함께하는 兼業겸업 農家농가가 늘어납니다. 農地농지가 아파트 團地단지·物流물류 倉庫창고·工場공장으로 바뀌고, 都市도시에서 移住이주한 사람과 原住民원주민이 섞여 살면서 傳統的전통적인 마을 共同體공동체의 模樣모양도 달라집니다. 같은 時期시기에 遠郊원교의 村落촌락은 비어 가고 近郊근교의 村落촌락은 都市도시처럼 바뀌는, 서로 다른 方向방향의 變化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生活樣式생활양식의 變化변화

都市性도시성

都市도시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體系的체계적으로 說明설명한 古典的고전적 硏究연구가 社會學者사회학자 워스의 1938秊년 論文논문 「生活생활 樣式양식으로서의 都市性도시성」입니다. 그는 都市도시를 人口인구의 規模규모가 크고, 密度밀도가 높으며, 사람들이 서로 異質的이질적인 定住地정주지로 定義정의하고, 이 세 條件조건이 都市도시 特有특유의 生活樣式생활양식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人口인구 規模규모가 크면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都市도시 사람은 서로를 全人格的전인격적으로 알기보다 店員점원·乘客승객·同僚동료처럼 特定특정한 役割역할로만 만나게 되고, 關係관계는 部分的부분적이고 一時的일시적이 됩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匿名性익명성은 이웃의 監視감시에서 벗어나는 自由자유를 주는 同時동시에,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없는 孤立고립을 낳습니다.

密度밀도가 높으면 사람들은 物理的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心理的심리적으로는 거리를 둡니다. 地下鐵지하철에서 낯선 사람과 몸이 닿아도 모른 척하는 것처럼, 지나친 接觸접촉으로부터 自身자신을 지키는 態度태도가 생깁니다. 좁은 空間공간을 두고 競爭경쟁이 일어나며, 이웃 사이의 習慣습관이나 體面체면보다 法법·規則규칙·契約계약 같은 公式的공식적인 統制통제가 秩序질서를 維持유지하는 主주된 手段수단이 됩니다.

異質性이질성이 높으면 出身출신·職業직업·信念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게 됩니다. 다른 生活생활 方式방식을 날마다 마주치니 寬容관용과 相對主義상대주의가 자라고, 반대로 사람들이 所得소득이나 職業직업에 따라 서로 다른 동네로 갈라지는 現象현상도 나타납니다.

이 說明설명은 그보다 앞선 社會學者사회학자 퇴니에스의 區分구분과 이어집니다. 그는 1887秊년, 血緣혈연·地緣지연으로 묶여 서로를 目的목적 그 自體자체로 對대하는 共同공동 社會사회(게마인샤프트)와, 契約계약과 利害이해 關係관계로 묶여 서로를 手段수단으로 對대하는 利益이익 社會사회(게젤샤프트)를 나누었습니다. 産業化산업화와 都市化도시화는 社會사회의 重心중심을 前者전자에서 後者후자로 옮기는 過程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家族가족·이웃처럼 오래 얼굴을 맞대며 맺는 1次的차적 關係관계의 比重비중이 줄고, 特定특정 目的목적을 위해 맺는 2次的차적 關係관계의 比重비중이 커집니다.

다만 都市도시가 共同體공동체를 없앤다고만 보면 지나칩니다. 都市도시에서 弱약해지는 것은 主주로 '사는 곳이 같아서' 맺어지는 이웃 關係관계이고, 그 대신 趣味취미·職業직업·信念신념이 같은 사람끼리 地域지역을 넘어 모이는 關係관계가 생겨납니다. 人口인구가 많으니 少數소수의 關心事관심사를 가진 사람도 같은 關心관심을 가진 사람을 充分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都市도시의 人間關係인간관계는 사라졌다기보다 地緣지연에서 選擇선택으로 그 基盤기반이 바뀌었다고 보는 便편이 정확합니다.

職業직업과 時間시간

産業化산업화는 일을 잘게 나눕니다. 農村농촌에서는 한 家族가족이 씨 뿌리기부터 收穫수확·加工가공까지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했지만, 工場공장과 會社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全體전체 工程공정의 한 部分부분만을 맡습니다. 職業직업의 種類종류는 크게 늘고 每매 職業직업은 專門化전문화됩니다.

社會學者사회학자 뒤르켐은 1893秊년 『社會사회 分業論분업론』에서 이 變化변화가 社會사회를 묶는 方式방식까지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同質性동질성으로 묶이는 것이 機械的기계적 連帶연대라면,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다름 때문에 서로에게 기대며 묶이는 것이 有機的유기적 連帶연대입니다. 都市도시 사람은 이웃의 얼굴은 몰라도, 먹을거리·옷·電氣전기·交通교통 어느 하나 自身자신이 만들지 못하므로 수많은 낯선 사람의 勞動노동에 기대어 삽니다. 개인은 더 獨立的독립적으로 보이지만 實際실제로는 社會사회 全體전체에 對대한 依存의존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일하는 方式방식이 바뀌면 時間시간을 쓰는 方式방식도 바뀝니다. 農業농업의 時間시간은 해와 季節계절에 따라 움직였지만, 工場공장과 事務室사무실의 時間시간은 時計시계에 맞춰 움직입니다. 出勤출근과 退勤퇴근 時刻시각이 정해지고, 일하는 時間시간과 쉬는 時間시간이 뚜렷이 나뉘며, 職場직장과 家庭가정도 空間的공간적으로 갈라집니다. 앞에서 본 職住직주 分離분리는 하루의 相當상당 部分부분을 通勤통근에 쓰는 生活생활을 만들었습니다. 일과 分離분리된 餘暇여가는 그 自體자체로 하나의 消費소비 領域영역이 되어 觀光관광·娛樂오락·文化문화 産業산업이 成長성장합니다.

家族가족과 家口가구

農業농업 社會사회에서 家族가족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면서 함께 일하는 生産생산 單位단위였습니다. 일손이 곧 生産力생산력이었으므로 여러 世代세대가 한집에 사는 擴大확대 家族가족이 有利유리했고, 땅이 있는 곳을 떠날 理由이유도 적었습니다. 産業산업 社會사회에서는 家族가족 構成員구성원 각자가 밖에서 賃金임금을 받고 일하므로, 家族가족은 生産생산 單位단위에서 消費소비 單位단위로 바뀝니다. 일자리를 따라 移動이동해야 하니 큰 家族가족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夫婦부부와 未婚미혼 子女자녀로 이루어진 核家族핵가족이 一般的일반적인 家族가족 形態형태가 된 理由이유입니다.

家族가족의 크기가 줄면서 家族가족이 맡던 機能기능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子女자녀 敎育교육은 學校학교와 學院학원이, 어린아이 돌봄은 保育보육 施設시설이, 老人노인 扶養부양은 年金연금과 療養요양 施設시설이, 식사의 相當상당 部分부분은 外食외식 産業산업이 맡게 되었습니다. 家族가족의 機能기능이 市場시장과 國家국가로 옮겨 가는 이 過程과정을 家族가족 機能기능의 外部化외부화라 합니다.

최근에는 核家族핵가족보다 더 작은 1人인 家口가구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1人인 家口가구 比率비율은 2000秊년 15.5%에서 2023秊년 35.5%로 높아졌고, 2015秊년부터는 家口가구 類型유형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1人인 家口가구를 젊은 職場人직장인의 모습으로만 떠올리기 쉽지만, 2023秊년에는 70歲세 以上이상 1人인 家口가구가 29歲세 以下이하 1人인 家口가구보다 많아졌고, 혼자 사는 理由이유로는 配偶者배우자의 死亡사망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晩婚만혼과 非婚비혼, 學業학업과 職場직장을 위한 移動이동, 그리고 高齡化고령화가 함께 만든 變化변화입니다.

消費소비와 文化문화

自給自足자급자족에 가까웠던 生活생활은 必要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市場시장에서 사는 生活생활로 바뀌었습니다. 工場공장에서 같은 製品제품을 大量대량으로 만들고, 大型대형 商店상점과 流通網유통망이 그것을 퍼뜨리며, 新聞신문·放送방송·인터넷 같은 大衆대중 媒體매체가 같은 情報정보와 流行유행을 全國전국에 同時동시에 傳전합니다. 그 結果결과 地域지역마다 달랐던 衣食住의식주와 말씨, 놀이와 祭禮제례가 점점 비슷해지는 劃一化획일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대표적인 住居주거 形態형태가 되면서, 平面평면 構造구조와 生活생활 動線동선이 비슷한 집에서 비슷한 日課일과를 보내는 生活생활이 널리 퍼졌습니다.

한편 같은 大衆대중 消費소비 社會사회가 다양성을 키우기도 합니다. 市場시장이 커지면 少數소수의 趣向취향을 겨냥한 商品상품과 文化문화도 成立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都市도시가 서로 다른 生活생활 方式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이 모여 새로운 下位하위 文化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도 같은 原理원리입니다.

都市化도시화에 따른 問題문제

住宅주택과 交通교통

住宅주택 問題문제는 땅이 늘지 않는 곳에 사람이 몰리면서 생깁니다. 地價지가가 오르면 所得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더 좁거나, 더 낡았거나, 더 먼 집으로 밀려납니다. 半地下반지하나 쪽방처럼 安全안전과 衛生위생 基準기준에 못 미치는 住居주거가 남는 것도, 이런 住居주거가 災害재해 때 가장 먼저 被害피해를 입는 것도 그 結果결과입니다. 住居주거를 人權인권의 問題문제로 보는 觀點관점은 「人權」의 住居權주거권 部分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交通교통 混雜혼잡에는 經濟學的경제학적인 構造구조가 있습니다. 道路도로가 막혀 있을 때 自動車자동차 한 臺대가 더 들어오면, 그 運轉者운전자는 自身자신이 겪는 지연만 費用비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車차 때문에 道路도로 위의 다른 모든 車차도 조금씩 더 늦어집니다. 自身자신의 行動행동이 남에게 費用비용을 지우는데 그 費用비용을 스스로 치르지 않는 것을 外部외부 費用비용이라 하며, 外部외부 費用비용이 있으면 모두가 合理的합리적으로 行動행동해도 道路도로는 지나치게 많이 쓰입니다. 道路도로를 넓혀도 混雜혼잡이 곧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도, 넓어진 道路도로가 그동안 자동차를 쓰지 않던 사람까지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空間的공간적 不平等불평등

都市도시는 所得소득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傾向경향이 있습니다. 地價지가가 높은 동네에는 그것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고, 좋은 學校학교·公園공원·交通교통이 있는 곳일수록 地價지가가 높으므로, 所得소득의 差異차이가 生活생활 環境환경의 差異차이로 바뀌어 다음 世代세대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이 過程과정이 한 동네 안에서 짧은 期間기간에 일어나는 現象현상입니다. 英國영국의 社會學者사회학자 글래스가 1964秊년 런던의 勞動者노동자 동네에 中産層중산층이 들어오며 原來원래 住民주민이 밀려나는 것을 보고 처음 쓴 말입니다. 대개 다음 順序순서로 進行진행됩니다. 落後낙후되어 賃貸料임대료가 싼 동네에 藝術家예술가와 小商工人소상공인이 들어와 作業室작업실과 가게를 엽니다. 동네에 個性개성이 생기고 이름이 알려지면 訪問客방문객과 資本자본이 몰립니다. 賃貸料임대료가 오르고, 그 동네를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오른 賃貸料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떠납니다. 그 자리는 資本力자본력이 큰 프랜차이즈가 채우고, 동네는 처음의 個性개성을 잃습니다. 서울의 서촌·경리단길·聖水洞성수동 等등이 이런 變化변화를 겪은 대표적인 동네로 꼽힙니다. 問題문제의 核心핵심은 동네가 좋아지는 것 自體자체가 아니라, 그 利益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費用비용이 누구에게 떠넘겨지는가에 있습니다.

原都心원도심 衰退쇠퇴와 地域지역 隔差격차

新都市신도시와 外郭외곽 開發개발은 都市도시의 中心중심을 옮깁니다. 官公署관공서·百貨店백화점·大學대학이 새 中心중심으로 移轉이전하면 오래된 都心도심에는 낡은 建物건물과 빈 가게가 남는데, 이를 原都心원도심 衰退쇠퇴라 합니다. 都市도시 內部내부의 中心중심과 周邊주변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라 全體전체로 보면 같은 일이 首都圈수도권과 非首都圈비수도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集積집적 利益이익은 모일수록 커지므로,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사람이 가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시 일자리가 가는 循環순환이 생깁니다. 그러나 집적이 지나치면 住居費주거비·混雜혼잡·環境환경 汚染오염 같은 集積집적 不利益불이익도 커집니다. 首都圈수도권은 過密과밀로, 非首都圈비수도권은 過疎과소로 함께 費用비용을 치르는 構造구조입니다.

地方지방의 人口인구 減少감소를 재는 指標지표로 地方지방 消滅소멸 危險위험 指數지수가 널리 쓰입니다. 20~39歲세 女性여성 人口인구를 65歲세 以上이상 人口인구로 나눈 값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世代세대가 高齡고령 世代세대에 비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값이 0.5 未滿미만이면 消滅소멸 危險위험 地域지역으로 分類분류합니다. 日本일본의 2014秊년 報告書보고서에서 비롯된 方法방법을 우리나라에 適用적용한 것인데, 人口인구를 出産출산 可能가능 世代세대에 맞추어 단순화한 指標지표이므로 移住이주와 生活생활 人口인구를 反映반영하지 못한다는 限界한계도 있습니다. 政府정부는 2021秊년 人口인구 增減率증감률·靑年청년 純移動率순이동률·高齡化고령화 比率비율 等등 여러 指標지표를 묶어 89個개 市郡區시군구를 人口인구 減少감소 地域지역으로 指定지정했습니다.

共同體공동체 弱化약화

匿名性익명성과 1人인 家口가구의 增加증가는 사람을 社會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쉽습니다. 이웃과 交流교류가 없는 사람은 病병들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도움을 請청할 곳이 없고, 그 사실이 남에게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홀로 살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숨지는 孤獨死고독사가 社會사회 問題문제로 떠오르자, 우리나라는 2021秊년 孤獨死고독사 豫防예방과 管理관리에 關관한 法律법률을 施行시행했습니다. 個人개인의 不運불운으로 여겨지던 孤立고립을 社會사회가 관리해야 할 危險위험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美國미국의 政治學者정치학자 퍼트넘은 2000秊년 『나 홀로 볼링』에서 사람들 사이의 信賴신뢰와 네트워크, 互惠호혜의 規範규범을 社會的사회적 資本자본이라 부르고, 美國미국에서 地域지역 모임과 市民시민 團體단체 參與참여가 줄어드는 現象현상을 分析분석했습니다. 그는 그 原因원인의 하나로 郊外化교외화에 따른 通勤통근 時間시간의 增加증가를 들어, 하루 通勤통근 時間시간이 길어질수록 地域지역 社會사회 活動활동에 參與참여하는 程度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職住직주 分離분리라는 空間공간의 變化변화가 共同體공동체라는 生活樣式생활양식의 變化변화로 이어지는 經路경로를 보여 주는 分析분석입니다.

解決해결 方案방안

都市도시 問題문제의 解決해결 方案방안은 問題문제가 생기는 原理원리를 건드려야 效果효과가 있습니다. 原因원인이 需要수요의 集中집중이라면 需要수요를 分散분산하거나 供給공급을 늘려야 하고, 原因원인이 外部외부 費用비용이라면 그 費用비용을 行爲者행위자가 치르게 해야 하며, 原因원인이 利益이익과 費用비용의 不公正불공정한 配分배분이라면 配分배분 方式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住宅주택

住宅주택 政策정책은 크게 供給공급 側측과 需要수요 側측으로 나뉩니다. 國家국가나 公共공공 機關기관이 直接직접 집을 지어 市場시장보다 싸게 빌려주는 公共공공 賃貸임대 住宅주택은 供給공급을 늘리는 方式방식이고, 所得소득이 낮은 家口가구에 住居費주거비 一部일부를 現金현금으로 支援지원하는 住居주거 給與급여는 需要수요 側측을 돕는 方式방식입니다. 供給공급 方式방식은 住宅주택의 質질과 位置위치를 政府정부가 정할 수 있지만 짓는 데 時間시간과 땅이 必要필요하고, 特定특정 地域지역에 低所得層저소득층이 몰리는 問題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需要수요 方式방식은 支援지원받는 사람이 살 곳을 스스로 고를 수 있지만, 住宅주택 供給공급이 不足부족한 곳에서는 支援金지원금이 賃貸料임대료를 끌어올리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두 方式방식은 서로 보완하는 關係관계이며, 어느 쪽이든 넓이와 設備설비·採光채광의 最低최저 基準기준을 정해 그에 못 미치는 住居주거를 줄여 나가는 일과 함께 가야 합니다.

交通교통

大衆交通대중교통이 自動車자동차보다 빠르고 便利편리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自動車자동차를 덜 씁니다. 브라질 쿠리치바는 1974秊년부터 地下鐵지하철 대신 道路도로 가운데에 버스만 다니는 專用전용 車路차로를 내고 停留場정류장에서 미리 料金요금을 내게 해, 地下鐵지하철에 가까운 速度속도를 훨씬 적은 費用비용으로 얻었습니다. 이를 버스 高速고속 輸送수송 體系체계(BRT)라 합니다. 서울도 2004秊년 中央중앙 버스 專用전용 車路차로와 移動이동 距離거리에 따른 統合통합 料金요금, 換乘환승 割引할인을 한꺼번에 導入도입해 버스 體系체계를 개편했습니다.

外部외부 費用비용 問題문제에는 그 費用비용을 價格가격으로 매기는 方式방식이 쓰입니다. 混雜혼잡한 地域지역이나 時間시간에 들어오는 自動車자동차에 料金요금을 물리면, 運轉者운전자는 자신이 남에게 지우던 지연을 費用비용으로 치르게 되어 꼭 必要필요한 移動이동만 하게 됩니다. 經濟學者경제학자 피구가 理論的이론적 根據근거를 마련한 이 方式방식을 混雜혼잡 通行料통행료라 하며, 싱가포르가 1975秊년, 서울이 1996秊년 南山남산 1·3號호 터널에, 런던이 2003秊년 都心도심 全體전체에 導入도입했습니다. 거둔 料金요금을 大衆交通대중교통에 投資투자하면 自動車자동차를 덜 쓰는 사람에게 그 利益이익이 돌아갑니다.

根本的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덜 移動이동해도 되는 都市도시를 만드는 方法방법이 있습니다. 驛역 周邊주변에 住居주거·業務업무·商業상업을 높은 密度밀도로 함께 配置배치해 大衆交通대중교통으로 大部分대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大衆交通대중교통 中心중심 開發개발(TOD)이라 하고, 이런 原理원리를 都市도시 全體전체로 넓혀 都市도시를 高密度고밀도·複合복합 用途용도로 좁게 짓는 것을 壓縮압축 都市도시라 합니다. 移動이동 距離거리가 줄고 外郭외곽의 綠地녹지를 지킬 수 있지만, 지나치면 過密과밀과 住居費주거비 上昇상승을 부를 수 있어 密度밀도의 水準수준을 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파리는 2020秊년부터 일터·學校학교·商店상점·病院병원·公園공원 같은 日常일상의 必要필요를 걷거나 自轉車자전거로 15分분 안에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15分분 都市도시를 都市도시 政策정책의 目標목표로 내세웠습니다. 職住직주 分離분리로 길어진 移動이동을 동네 단위에서 다시 줄이려는 發想발상입니다. 獨逸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보방 地區지구는 옛 軍部隊군부대 터에 住居주거 團地단지를 지으면서 駐車場주차장을 團地단지 가장자리에 모아 두고 團地단지 안은 步行보행과 自轉車자전거, 路面노면 電車전차 中心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自動車자동차를 禁止금지하기보다 自動車자동차 없이 사는 것이 더 便利편리하도록 空間공간을 짠 것입니다.

都市도시 再生재생

낡은 동네를 고치는 方式방식도 둘로 나뉩니다. 再開發재개발은 建物건물을 모두 허물고 새로 짓는 方式방식으로, 住居주거 環境환경은 크게 좋아지지만 새 아파트에 들어갈 費用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原住民원주민 大部分대부분이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原住民원주민이 다시 들어와 사는 比率비율인 再定着率재정착률이 낮다는 것이 再開發재개발의 대표적인 批判비판입니다. 都市도시 再生재생은 建物건물과 길의 構造구조, 住民주민 共同體공동체를 되도록 살리면서 낡은 施設시설을 고치고 일자리와 生活생활 서비스 같은 機能기능을 回復회복하는 方式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秊년 都市도시 再生재생 活性化활성화 및 支援지원에 關관한 特別法특별법을 만들어 이 方向방향을 制度化제도화했습니다.

이 方向방향 轉換전환의 思想的사상적 出發點출발점으로 자주 꼽히는 것이 美國미국의 都市도시 運動家운동가 제이콥스가 1961秊년 쓴 『美國미국 大都市대도시의 죽음과 삶』입니다. 當時당시 美國미국에서는 落後낙후 地域지역을 통째로 허물고 高層고층 아파트와 高速고속 道路도로를 짓는 再開發재개발이 大規模대규모로 進行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이콥스는 살아 있는 동네의 條件조건으로 住居주거·商業상업·業務업무가 섞인 複合복합 用途용도, 모퉁이를 자주 도는 짧은 街區가구, 오래된 建物건물과 새 建物건물이 함께 있어 賃貸料임대료가 다양한 環境환경, 充分충분한 密度밀도를 들었습니다. 길가의 가게 主人주인과 住民주민이 오가며 길을 지켜보는 '거리의 눈'이 있어야 동네가 安全안전하고, 오래된 싼 建物건물이 있어야 새로운 가게와 作業室작업실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허물고 새로 지은 團地단지는 이런 條件조건을 모두 없애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를 죽인다는 批判비판이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賃貸料임대료 上昇상승이 原來원래의 住民주민과 商人상인을 몰아내는 現象현상이므로, 對策대책도 賃貸料임대료와 契約계약 期間기간을 中心중심으로 마련됩니다. 서울 城東區성동구는 2015秊년 젠트리피케이션 防止방지 條例조례를 만들어 建物主건물주·賃借人임차인·區廳구청이 賃貸料임대료 引上인상을 自制자제하기로 約束약속하는 相生상생 協約협약을 맺게 했고, 2018秊년에는 商家建物상가건물 賃貸借保護法임대차보호법이 改正개정되어 賃借人임차인이 契約계약 更新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期間기간이 5秊년에서 10秊년으로 늘었습니다. 公共공공이 建物건물을 직접 사들여 싼 賃貸料임대료로 地域지역 商人상인에게 빌려주는 方式방식도 쓰입니다. 동네가 좋아진 利益이익을 그 동네를 만든 사람들도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環境환경 親和的친화적 都市도시

都市도시의 生態생태를 되살리는 方法방법으로는 덮었던 河川하천을 다시 여는 復元복원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淸溪川청계천은 1950~1970秊代년대에 덮여 道路도로가 되고 그 위로 高架고가 道路도로까지 지나갔으나, 2003秊년부터 高架고가 道路도로를 허물고 河川하천을 다시 열어 2005秊년 復元복원되었습니다. 복원 뒤 周邊주변의 氣溫기온이 낮아지고 도시 景觀경관과 步行보행 環境환경이 좋아졌다는 評價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上流상류가 끊긴 河川하천이라 물을 漢江한강과 地下水지하수에서 펌프로 끌어와 흘려보내고 있어, 自然자연 河川하천의 復元복원이라기보다 人工인공 水路수로에 가깝다는 批判비판도 함께 받습니다. 生態생태 復元복원의 效果효과를 따질 때에는 겉모습과 함께 물 循環순환이 실제로 되살아났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點점을 보여 주는 事例사례입니다.

빗물 問題문제에는 빗물이 스며드는 透水性투수성 鋪裝포장, 屋上옥상 綠化녹화, 빗물을 잠시 담아 두었다 흘려보내는 貯留저류 施設시설처럼, 開發개발 前전의 물 循環순환에 가깝게 되돌리는 方式방식이 쓰입니다. 下水道하수도를 키워 물을 빨리 빼는 것에서 물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 發想발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地域지역 均衡균형 發展발전

首都圈수도권 集中집중에 對대해서는 首都圈수도권의 成長성장을 억제하는 政策정책과 非首都圈비수도권에 새 中心중심을 만드는 政策정책이 함께 쓰여 왔습니다. 1982秊년 首都圈수도권 整備정비 計劃法계획법으로 首都圈수도권 안에서 大學대학·工場공장 等등 人口인구를 끌어들이는 施設시설의 新設신설을 制限제한했고, 2000秊代년대 以後이후에는 行政행정 機能기능과 公共공공 機關기관을 地方지방으로 옮겼습니다. 2012秊년 行政中心複合都市행정중심복합도시인 世宗特別自治市세종특별자치시가 出帆출범했고, 首都圈수도권의 公共공공 機關기관이 全國전국 10個개 革新혁신 都市도시로 移轉이전했습니다.

效果효과는 數値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2010秊代년대 公共공공 機關기관 移轉이전이 進行진행되던 동안 首都圈수도권으로의 人口인구 流入유입이 一時的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移轉이전이 마무리된 2017秊년 以後이후 다시 늘었습니다. 公共공공 機關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民間민간 企業기업과 大學대학, 그리고 靑年청년 일자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均衡균형 發展발전이 地方지방에 施設시설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 地方지방 스스로 集積집적 利益이익을 만들 수 있는 據點거점을 키우는 方向방향으로 論議논의되는 理由이유입니다.

村落촌락

村落촌락의 問題문제는 人口인구 自體자체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前提전제에서 出發출발해야 합니다. 農業농업을 生産생산에서 그치지 않고 加工가공(2次차)과 體驗체험·觀光관광·販賣판매(3次차)까지 잇는 6次차 産業化산업화는 農村농촌 안에서 일자리와 所得소득을 늘리려는 方法방법이고, 歸農귀농·歸村귀촌 支援지원은 都市도시 人口인구를 農村농촌으로 끌어오려는 方法방법입니다. 最小최소 要求値요구치를 채우지 못하는 작은 마을마다 서비스를 두기 어렵다면, 中心중심이 되는 邑읍·面면에 醫療의료·行政행정·文化문화 서비스를 모아 周邊주변 마을에서 쉽게 오갈 수 있게 하는 方式방식도 있습니다. 2023秊년 施行시행된 人口인구 減少감소 地域지역 支援지원 特別法특별법은 住民登錄주민등록 人口인구 外외에 通勤통근·觀光관광 等등으로 그 地域지역에 머무는 사람까지 合합한 生活생활 人口인구 槪念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가는 사람도 地域지역을 維持유지하는 힘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共同體공동체 回復회복

匿名性익명성은 都市도시의 條件조건이므로 없앨 수 없지만, 사람이 서로 만날 機會기회는 空間공간과 制度제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公共공공 圖書館도서관·마을 會館회관·共有공유 부엌처럼 누구나 돈을 내지 않고 머물 수 있는 公共공공 空間공간, 住民주민이 동네 일을 함께 決定결정하는 마을 共同體공동체 事業사업이 그 例예입니다. 2011秊년부터는 地方지방 自治團體자치단체가 豫算예산을 짤 때 住民주민이 參與참여하는 住民주민 參與참여 豫算制예산제가 義務의무가 되었습니다. 地緣지연이 약해진 都市도시에서는 함께 決定결정하고 함께 쓰는 經驗경험이 새로운 紐帶유대의 基盤기반이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을 찾아 安否안부를 確認확인하고, 1人인 家口가구가 서로 이어질 수 있는 모임을 支援지원하는 政策정책도 같은 方向방향입니다.

産業化산업화와 都市化도시화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와 敎育교육, 醫療의료와 文化문화를 주었고, 地緣지연과 血緣혈연의 束縛속박에서 벗어난 個人개인의 自由자유를 넓혔습니다. 그 代價대가로 생긴 問題문제들은 대부분 사람과 機能기능이 좁은 곳에 모이는 原理원리, 그리고 그 利益이익과 費用비용이 고르게 나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解決해결 方案방안을 提案제안한다는 것은 都市도시를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모여 사는 利益이익을 지키면서 그 費用비용이 가장 弱약한 사람과 地域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規則규칙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