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然자연環境환경과 生活생활

◁ 10tongsa1-0202 | 自然觀자연관 ▷

■ 10統통社사1-03-01: 自然자연環境환경이 人間인간의 生活생활에 미치는 影響영향에 關관한 過去과거와 現在현재의 事例사례를 調査조사하여 分析분석하고, 安全안전하고 快適쾌적한 環境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市民시민의 權利권리임을 主張주장한다.


自然자연環境환경

氣候기후

쾨펜은 植生식생의 分布분포가 氣候기후를 가장 잘 보여 준다고 보고, 氣溫기온과 降水量강수량이라는 두 數値수치만으로 植生식생 境界경계를 再現재현하는 區分구분을 만들었습니다. 氣候기후 區分구분이 生活생활 硏究연구에 有用유용한 理由이유는, 植生식생이 곧 먹을거리와 建築건축 材料재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記號기호名稱명칭基準기준
A熱帶열대最寒月최한월 平均평균 氣溫기온 18 ℃ 以上이상
B乾燥건조年연 降水量강수량이 乾燥건조 限界한계보다 적음
C溫帶온대最寒月최한월 平均평균 氣溫기온 -3 ℃ 以上이상 18 ℃ 未滿미만
D冷帶냉대最寒月최한월 -3 ℃ 未滿미만, 最暖月최난월 10 ℃ 以上이상
E寒帶한대最暖月최난월 平均평균 氣溫기온 10 ℃ 未滿미만

判定판정 順序순서가 重要중요합니다. 먼저 乾燥건조(B) 與否여부를 判定판정하고, 乾燥건조가 아닐 때 氣溫기온으로 A·C·D·E를 나눕니다. 降水量강수량이 不足부족하면 氣溫기온이 어떻든 樹木수목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乾燥건조 限界한계는 降水강수가 集中집중되는 季節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年연 降水量강수량을 $R$(mm), 年연 平均평균 氣溫기온을 $T$(℃)라 할 때, 다음보다 降水量강수량이 적으면 乾燥건조 氣候기후입니다.

  • 여름에 降水강수가 集中집중: $R < 20(T + 14)$
  • 年中연중 고르게 降水강수: $R < 20(T + 7)$
  • 겨울에 降水강수가 集中집중: $R < 20T$

같은 降水量강수량이라도 여름에 내리면 蒸發증발로 더 많이 날아가므로, 여름 集中집중 地域지역일수록 乾燥건조로 判定판정되는 基準기준이 높아집니다. 이 限界한계의 折半절반보다 적으면 沙漠사막(BW), 그 사이면 스텝(BS)입니다.

小文字소문자 記號기호는 降水강수의 季節계절 分布분포를 나타냅니다. f는 年中연중 濕潤습윤, w는 겨울 乾燥건조, s는 여름 乾燥건조, m은 乾期건기가 있으나 年연 降水量강수량이 많은 熱帶열대 季節風계절풍입니다. C·D 氣候기후에는 氣溫기온을 나타내는 세 番번째 記號기호가 붙는데, a는 最暖月최난월 22 ℃ 以上이상, b는 22 ℃ 未滿미만이면서 10 ℃ 以上이상인 달이 넉 달 以上이상, c는 10 ℃ 以上이상인 달이 석 달 以下이하입니다.

韓半島한반도는 大部分대부분 Cwa 또는 Dwa로 分類분류됩니다. 서울 같은 中部중부 內陸내륙은 最寒月최한월이 -3 ℃ 아래로 내려가 Dwa, 南部남부 海岸해안은 C 氣候기후이며, 北部북부 山地산지는 Dwb까지 나타납니다. 여름에 降水강수가 集中집중되고(w), 여름이 무덥다는(a) 뜻입니다. 여름 降水강수 集中집중은 벼농사에 有利유리한 條件조건인 同時동시에, 여름 洪水홍수와 봄 가뭄이 되풀이되는 條件조건이기도 합니다.

여름 高溫고온·多雨다우(Cwa, Cfa)는 벼농사에 適合적합하고, 여름 乾燥건조(Cs)는 여름에 물이 없으므로 뿌리가 깊고 잎이 두꺼운 올리브·葡萄포도 같은 樹木수목 作物작물로 對應대응하며, 年中연중 濕潤습윤·冷凉냉량(Cfb)은 穀物곡물이 잘 여물지 않아 飼料사료 作物작물과 家畜가축을 함께 기르는 混合혼합 農業농업·酪農낙농이 發達발달합니다.

氣候기후 區分구분이 結果결과라면, 氣候기후 因子인자는 原因원인입니다. 어떤 場所장소의 氣候기후는 다음 여섯 가지가 겹쳐 정해집니다.

因子인자作用작용
緯度위도太陽태양 高度고도와 日射量일사량을 정함. 低緯度저위도일수록 氣溫기온이 높고 年연 較差교차가 작음
大氣대기 大循環대순환上昇상승 氣流기류가 있는 緯度위도는 多雨다우, 下降하강 氣流기류가 있는 緯度위도는 少雨소우
隔海度격해도바다에서 멀수록 年연 較差교차가 커지고 降水量강수량이 줄어듦
海流해류暖流난류 沿岸연안은 氣溫기온이 높아지고, 寒流한류 沿岸연안은 下層하층이 식어 空氣공기가 安定안정되어 비가 잘 오지 않음
地形지형바람받이 斜面사면은 上昇상승 氣流기류로 降水量강수량이 많고, 反對반대쪽 斜面사면은 下降하강 氣流기류로 乾燥건조해짐
高度고도100 m 높아질 때마다 氣溫기온이 約약 0.65 ℃ 내려감

이 가운데 大氣대기 大循環대순환이 氣候기후대의 基本기본 骨格골격을 만듭니다. 赤道적도 附近부근에는 上昇상승 氣流기류로 低壓帶저압대가, 緯度위도 30° 附近부근에는 下降하강 氣流기류로 高壓帶고압대가, 緯度위도 60° 附近부근에는 上昇상승 氣流기류가, 極극에는 下降하강 氣流기류가 나타납니다. 世界세계의 沙漠사막이 緯度위도 30° 附近부근에 띠 模樣모양으로 늘어서 있는 理由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熱帶열대(A)

熱帶열대의 細部세부 區分구분은 赤道적도 低壓帶저압대의 影響영향을 얼마나 오래 받는지가 정합니다. 赤道적도 低壓帶저압대는 季節계절에 따라 南北남북으로 移動이동하는데, 年中연중 그 影響영향 아래 있는 地域지역은 乾期건기가 없는 熱帶열대 雨林우림(Af)이 됩니다. 아마존 流域유역, 콩고 盆地분지, 東南동남아시아 島嶼도서부가 該當해당합니다. 赤道적도에서 조금 떨어져 季節계절에 따라 低壓帶저압대와 亞熱帶아열대 高壓帶고압대의 影響영향을 번갈아 받는 地域지역은 雨期우기와 乾期건기가 뚜렷한 사바나(Aw)가 되어, 키가 큰 풀과 드문드문한 나무로 덮입니다. 季節風계절풍이 强강해 乾期건기가 있으면서도 年연 降水量강수량이 많은 地域지역은 熱帶열대 季節風계절풍(Am)으로 區分구분합니다.

乾燥건조(B)

沙漠사막이 만들어지는 經路경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첫째, 亞熱帶아열대 高壓帶고압대의 下降하강 氣流기류가 空氣공기를 乾燥건조하게 만드는 境遇경우로, 사하라와 아라비아반도, 오스트레일리아 內陸내륙이 代表대표입니다. 둘째, 바다에서 너무 멀어 水蒸氣수증기가 닿지 못하는 境遇경우로, 中央중앙아시아의 沙漠사막이 여기에 屬속합니다. 셋째, 寒流한류가 흐르는 大陸대륙 西岸서안에서 下層하층 空氣공기가 식어 上昇상승하지 못하는 境遇경우로, 南남아메리카 西海岸서해안의 아타카마 沙漠사막과 南西남서아프리카 海岸해안의 나미브 沙漠사막이 該當해당합니다. 이런 沙漠사막은 안개는 끼지만 비는 오지 않습니다. 넷째, 높은 山脈산맥에 막혀 바람이 水蒸氣수증기를 잃고 넘어오는 境遇경우로, 안데스 山脈산맥 東동쪽의 파타고니아가 代表的대표적입니다. 沙漠사막 周邊주변에는 降水量강수량이 조금 더 많은 스텝(BS)이 띠 模樣모양으로 둘러싸며, 草原초원이 發達발달해 遊牧유목이 이루어집니다.

溫帶온대(C)

溫帶온대에서는 같은 緯度위도라도 大陸대륙의 西岸서안과 東岸동안이 다르다는 點점이 核心핵심입니다. 中緯度중위도에는 偏西風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西岸서안은 바다를 지나온 空氣공기가 들어와 海洋해양의 影響영향을 받고 東岸동안은 大陸대륙을 지나온 空氣공기가 들어와 大陸대륙의 影響영향을 받습니다.

大陸대륙 西岸서안 緯度위도 30°부터 40°까지는 여름에 亞熱帶아열대 高壓帶고압대가 넓어져 乾燥건조하고, 겨울에 高壓帶고압대가 물러나면서 偏西風편서풍과 前線전선의 影響영향을 받아 비가 내립니다. 여름에 乾燥건조한 地中海性지중해성 氣候기후(Cs)입니다. 그보다 높은 緯度위도 40°부터 60°까지의 西岸서안은 年中연중 偏西風편서풍과 暖流난류의 影響영향을 받아 降水강수가 고르고 年연 較差교차가 작은 西岸서안 海洋性해양성 氣候기후(Cfb)가 됩니다. 같은 緯度위도의 다른 地域지역보다 겨울이 溫和온화한 理由이유는 暖流난류와 그 위를 지나온 偏西風편서풍 때문입니다.

大陸대륙 東岸동안은 季節風계절풍의 影響영향을 받습니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大陸대륙으로 高溫고온 多濕다습한 空氣공기가 들어와 降水강수가 集中집중되고, 겨울에는 大陸대륙에서 바다로 차고 乾燥건조한 空氣공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東동아시아 東岸동안은 겨울이 乾燥건조한 溫帶온대 季節風계절풍 氣候기후(Cw)가, 降水강수가 比較的비교적 年中연중 이어지는 곳은 溫暖온난 濕潤습윤 氣候기후(Cfa)가 됩니다. 같은 理由이유로 東岸동안이 西岸서안보다 年較差연교차가 큽니다.

冷帶냉대(D)

冷帶냉대는 北半球북반구 高緯度고위도 大陸대륙에만 나타납니다. 南半球남반구의 같은 緯度위도에는 大陸대륙이 거의 없어 冷帶냉대 氣候기후가 事實上사실상 存在존재하지 않습니다. 氣候기후가 大陸대륙의 有無유무에 따라 갈린다는 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는 事例사례입니다. 大陸대륙 內陸내륙 쪽은 겨울에 高氣壓고기압이 發達발달해 乾燥건조해지므로 겨울 乾燥건조(Dw)로, 年中연중 濕潤습윤한 곳은 Df로 區分구분되며, 針葉樹林침엽수림이 廣大광대하게 發達발달합니다.

寒帶한대(E), 高山고산(H)

極극 附近부근은 下降하강 氣流기류가 優勢우세하고 日射量일사량이 적어 最暖月최난월에도 氣溫기온이 낮습니다. 最暖月최난월 氣溫기온이 0 ℃를 넘으면 여름에 表面표면이 녹아 이끼와 키 작은 植物식물이 자라는 툰드라(ET)가, 0 ℃를 넘지 못하면 年中연중 얼음으로 덮인 氷雪빙설 氣候기후(EF)가 됩니다. 高山고산 氣候기후는 緯度위도가 아니라 高度고도가 만든 氣候기후로, 低緯度저위도 高山고산에서는 年연 較差교차가 작고 日일 較差교차가 큰 常春상춘 氣候기후가 나타나, 키토·보고타·라파스처럼 低地저지보다 高地고지에 都市도시가 發達발달하기도 합니다.

棒曲線봉곡선 그래프

막대는 降水量강수량, 꺾은선은 氣溫기온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氣候기후 判定판정의 基本기본 資料자료입니다. 다음 順序순서로 읽으면 氣候기후 記號기호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縱軸종축 두 個개를 確認확인합니다. 왼쪽은 氣溫기온(℃), 오른쪽은 降水量강수량(mm)이 普通보통이며, 單位단위 間隔간격이 資料자료마다 다릅니다.

막대를 모두 더해 年연 降水量강수량을 推定추정할 수 있는데, 乾燥건조 限界한계와 比較비교해 B 與否여부를 判定판정합니다.

다음으로 最暖月최난월이 언제인지 봅니다. 7月월 附近부근이면 北半球북반구, 1月월 附近부근이면 南半球남반구입니다. 이제 最寒月최한월과 最暖月최난월 氣溫기온을 읽습니다. 앞의 基準기준에 넣어 A·C·D·E를 判定판정합니다.

年較差연교차를 計算계산했을 때 較差교차가 크면 大陸性대륙성·內陸내륙, 작으면 海洋性해양성·沿岸연안이나 低緯度저위도입니다. 또한 降水量강수량의 季節계절 分布분포를 보았을 때 여름 集中집중이면 w, 겨울 集中집중이면 s, 年中연중 고르면 f입니다.

地形지형

內的내적 營力영력과 外的외적 營力영력

地形지형을 만드는 힘을 營力영력이라 하고, 營力영력은 에너지의 出處출처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內的내적 營力영력에 依의한 作用작용을 內的내적 作用작용, 外的외적 營力영력에 依의한 作用작용을 外的외적 作用작용이라고 합니다.

區分구분에너지 出處출처作用작용結果결과
內的내적 營力영력地球지구 內部내부의 熱열板판 運動운동, 造山조산 運動운동, 火山화산 活動활동, 隆起융기와 沈降침강起伏기복을 크게 만듦. 큰 山脈산맥과 海溝해구 形成형성
外的외적 營力영력太陽태양 에너지와 重力중력風化풍화, 侵蝕침식, 運搬운반, 堆積퇴적起伏기복을 깎아 平坦평탄하게 만듦

內的내적 營力영력이 優勢우세하면 險험한 山地산지가 남고, 外的외적 營力영력이 오래 作用작용하면 起伏기복이 낮은 平野평야가 됩니다.

外的외적 營力영력의 出發點출발점은 風化풍화, 卽즉 岩石암석이 제자리에서 부서지는 過程과정입니다. 風化풍화에는 두 方式방식이 있고, 어느 쪽이 優勢우세한지는 氣候기후가 정합니다.

物理的물리적 風化풍화는 岩石암석이 化學화학 成分성분은 그대로인 채 부서지는 方式방식으로, 틈에 스민 물이 얼면서 膨脹팽창해 岩石암석을 벌리는 凍結동결 破壞파괴, 日일 較差교차가 커 表面표면부터 떨어져 나가는 剝離박리가 代表的대표적입니다. 寒冷한랭 地域지역과 乾燥건조 地域지역에서 優勢우세합니다.

化學的화학적 風化풍화는 물과 反應반응해 岩石암석의 成分성분 自體자체가 바뀌는 方式방식입니다. 溶解용해와 酸化산화가 代表的대표적이며, 高溫고온 多濕다습한 熱帶열대에서 活潑활발합니다. 熱帶열대의 土壤토양이 붉은 理由이유는 鐵철 成分성분이 酸化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岩石암석이라도 氣候기후에 따라 다른 地形지형이 만들어지는 理由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河川하천이 만드는 地形지형

河川하천은 流速유속이 빠른 곳에서 깎고, 느린 곳에서 쌓습니다. 上流상류는 傾斜경사가 急급해 侵蝕침식이, 下流하류는 傾斜경사가 緩慢완만해 堆積퇴적이 優勢우세합니다.

區間구간優勢우세 作用작용主要주요 地形지형
上流상류下方하방 侵蝕침식V字자 골짜기, 瀑布폭포, 甌穴구혈
中流중류側方측방 侵蝕침식과 運搬운반曲流곡류, 河岸하안 段丘단구, 扇狀地선상지
下流하류堆積퇴적汎濫原범람원(自然자연 堤防제방과 背後배후 濕地습지), 三角洲삼각주

扇狀地선상지는 傾斜경사가 急激급격히 緩慢완만해지는 山地산지와 平地평지의 境界경계에서 流速유속이 떨어지며 만들어집니다. 粒子입자가 굵은 部分부분인 扇頂선정과 扇央선앙은 물이 地下지하로 스며들어 地表水지표수가 不足부족하므로 밭이나 果樹園과수원으로 쓰이고, 물이 다시 솟는 扇端선단의 湧泉용천 地帶지대에 村落촌락이 줄지어 들어섭니다.

汎濫原범람원에서는 洪水홍수 때 河川하천 가까이에 굵은 粒子입자가 쌓여 自然자연 堤防제방이, 그 뒤에 微細미세한 粒子입자가 쌓여 背後배후 濕地습지가 形成형성됩니다. 自然자연 堤防제방은 周邊주변보다 높고 물이 잘 빠져 村落촌락과 밭으로, 背後배후 濕地습지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논으로 利用이용됩니다. 河口하구의 三角洲삼각주는 沖積충적 土壤토양이 肥沃비옥해 人口인구가 密集밀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東동쪽이 높고 西서쪽이 낮은 地形지형 탓에 큰 河川하천이 西서·南남쪽으로 흐르며, 山地산지가 隆起융기하는 동안 曲流곡류 河川하천이 바닥을 파고들어 嵌入감입 曲流곡류가 發達발달했습니다.

乾燥건조 地形지형

乾燥건조 地域지역에서 바람이 主要주요 營力영력이 되는 理由이유는 植生식생이 地表지표를 덮지 않기 때문입니다.

日較差일교차가 30 ℃ 以上이상 벌어지므로 岩石암석이 膨脹팽창과 收縮수축을 되풀이하다 表面표면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水分수분이 적어 化學的화학적 風化풍화는 약하므로, 沙漠사막의 岩石암석은 角각이 銳利예리합니다.

모래는 地表지표 가까이에서 가장 세게 移動이동하므로, 바위는 아랫부분이 더 깎여 버섯바위가 되고 자갈은 여러 方向방향에서 깎여 三稜石삼릉석이 됩니다. 바람이 微細미세한 粒子입자만 날려 보내면 地表지표에 굵은 자갈만 남아 鋪裝포장한 듯한 面면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沙漠사막 鋪道포도라 합니다.

또 깎인 모래가 쌓여 沙丘사구가 됩니다. 모래 供給공급이 적고 風向풍향이 一定일정하면 초승달 模樣모양의 바르한이, 모래가 많으면 바람과 直角직각인 橫沙丘횡사구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微細미세한 粒子입자는 沙漠사막 밖까지 날아가 뢰스로 쌓이는데, 中國중국 黃土황토 高原고원이 代表대표입니다.

沙漠사막에도 비는 옵니다. 드물게 오는 暴雨폭우가 植生식생 없는 地表지표를 短時間단시간에 깎아, 平常時평상시에는 말라 있는 물길인 와디를 만듭니다. 盆地분지 中心중심에 물이 고였다 마르면 鹽分염분만 남아 플라야와 鹽湖염호가 됩니다. 水平수평 地層지층이 差別차별 侵蝕침식을 받으면 平坦평탄한 頂上정상을 가진 메사와, 그것이 더 깎여 좁아진 뷰트가 남습니다.

氷河빙하 地形지형

氷河빙하는 自身자신의 무게로 흐르는 얼음입니다. 河川하천이 바닥을 中心중심으로 깎는 것과 달리 바닥과 壁벽을 同時동시에 깎고, 粒子입자 크기를 가리지 않고 運搬운반한다는 點점이 根本근본 差異차이입니다.

作用작용地形지형形成형성 原理원리
氷蝕빙식圈谷권곡山地산지 斜面사면에서 氷河빙하가 始作시작되며 반그릇 模樣모양으로 파낸 窪地와지
氷蝕빙식호른과 아레트圈谷권곡 여러 個개가 사방에서 깎아 만든 뾰족한 峯봉우리와 칼날 模樣모양의 稜線능선
氷蝕빙식U字자 谷곡과 懸谷현곡本流본류 氷河빙하가 더 깊이 깎아, 支流지류가 흐르던 골짜기가 공중에 매달린 模樣모양이 됨
氷蝕빙식피오르U字자 谷곡이 海水面해수면 上昇상승으로 沈水침수된 좁고 깊은 灣만
氷積빙적氷堆石빙퇴석크기가 제각각인 碎屑物쇄설물이 氷河빙하 末端말단과 側面측면에 쌓인 地形지형
融氷水융빙수에스커氷河빙하 아래를 흐르던 河川하천이 남긴 긴 堤防제방 模樣모양의 언덕

氷堆石빙퇴석과 河川하천 堆積物퇴적물은 區別구별이 쉽습니다. 河川하천은 流速유속에 따라 粒子입자를 골라 쌓으므로 層층이 지고 粒子입자 크기가 고르지만, 氷河빙하는 골라내지 않으므로 큰 바위와 진흙이 뒤섞여 層층이 없습니다.

氷河빙하 周邊주변(周氷河주빙하) 地域지역에는 永久영구 凍土層동토층이 發達발달합니다. 여름에 表面표면만 녹는 活動層활동층이 얼고 녹기를 되풀이하면 돌과 흙이 分離분리되어 多角形다각형의 構造土구조토가 만들어지고, 傾斜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녹은 土壤토양이 重力중력에 따라 徐徐서서히 흘러내리는 솔리플럭션이 일어납니다. 永久영구 凍土層동토층이 물이 아래로 빠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活動層활동층이 물을 머금어 쉽게 흐르는 것입니다.

카르스트 地形지형

石灰岩석회암의 主주 成分성분인 炭酸탄산칼슘은 二酸化炭素이산화탄소가 녹아 弱약한 酸性산성을 띤 물에 溶解용해됩니다. 이 作用작용을 溶蝕용식이라 합니다.

地表지표에서는 溶蝕용식이 進行진행된 자리가 움푹 파여 돌리네가 되고, 여러 個개가 이어지면 더 넓은 窪地와지인 우발레가 됩니다. 地下지하에서는 鍾乳洞종유동이 만들어지며, 天障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에서 炭酸탄산칼슘이 다시 沈澱침전해 鍾乳石종유석과 石筍석순, 둘이 만난 石柱석주가 자랍니다. 高溫고온 多濕다습해 溶蝕용식이 極端的극단적으로 進行진행된 地域지역에서는 塔탑 같은 峯봉우리만 남는 타워 카르스트가 나타나는데, 中國중국 桂林구이린과 越南베트남 下龍하롱 灣만이 代表的대표적입니다.

生活생활과의 連結연결도 뚜렷합니다. 石灰岩석회암 地域지역은 물이 地下지하로 빠져 地表水지표수가 不足부족하므로 논농사가 어렵고, 石灰岩석회암이 녹고 남은 붉은 土壤토양인 테라로사에서 밭농사가 中心중심이 됩니다. 石灰石석회석은 시멘트 原料원료이므로 鑛業광업과 시멘트 工業공업이 立地입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古生代고생대 石灰岩석회암이 分布분포하는 忠北충북 丹陽단양, 江原강원 寧越영월·三陟삼척 一帶일대에 石灰석회 洞窟동굴과 시멘트 工場공장이 모여 있습니다.

火山화산이 만드는 地形지형

火山화산 地形지형의 模樣모양은 鎔巖용암의 粘性점성이 정합니다.

粘性점성이 작은 鎔巖용암은 멀리 퍼지므로 傾斜경사가 緩慢완만한 楯狀순상 火山화산과 넓은 鎔巖용암 臺地대지를 만듭니다. 반면 粘性점성이 큰 鎔巖용암은 噴出口분출구 周邊주변에 쌓이므로 傾斜경사가 急급한 鐘狀종상 火山화산을 만듭니다. 粘性점성은 鎔巖용암의 二酸化이산화硅素규소 含量함량이 높을수록 커지며, 粘性점성이 큰 鎔巖용암일수록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爆發的폭발적으로 噴出분출합니다.

地形지형우리나라 事例사례
鎔巖용암 臺地대지鐵原철원·平康평강 一帶일대, 蓋馬高原개마고원
楯狀순상 火山화산漢拏山한라산의 緩慢완만한 山麓산록
鐘狀종상 火山화산濟州제주 山房山산방산, 漢拏山한라산 頂上정상부
칼데라白頭山백두산 天池천지, 鬱陵島울릉도 羅里나리 盆地분지
側火山측화산濟州제주의 寄生기생 火山화산인 오름
柱狀주상 節理절리濟州제주 中文중문 海岸해안, 漢灘江한탄강 一帶일대

噴出분출 뒤 地下지하가 비어 山頂산정이 陷沒함몰하면 칼데라가 생기고, 그 자리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 湖호가 되며, 鎔巖용암이 식으며 收縮수축하면 기둥 模樣모양으로 갈라진 柱狀주상 節理절리가, 鎔巖용암 表面표면만 굳고 內部내부가 흘러 나가면 鎔巖용암 洞窟동굴이 남습니다.

火山화산 地域지역은 噴出분출의 危險위험에도 사람이 모입니다. 火山灰화산회 土壤토양이 肥沃비옥해 인도네시아 瓜哇자와섬이나 이탈리아 베수비오 山麓산록처럼 人口인구가 密集밀집하고, 地熱지열과 溫泉온천을 利用이용할 수 있으며, 獨特독특한 景觀경관이 觀光관광 資源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濟州제주처럼 玄武岩현무암 地帶지대는 물이 地下지하로 빠져 地表지표에 河川하천이 發達발달하지 못하므로, 傳統的전통적으로 湧泉용천이 나오는 海岸해안 가까이에 村落촌락이 立地입지했습니다.

海岸해안이 만드는 地形지형

海岸해안에서는 波浪파랑 에너지가 어디에 모이는가가 關鍵관건입니다. 바다로 突出돌출한 곶에는 波浪파랑이 集中집중되어 侵蝕침식이, 안쪽으로 들어간 灣만에는 波浪파랑이 分散분산되어 堆積퇴적이 優勢우세합니다.

作用작용地形지형
侵蝕침식(곶)海蝕崖해식애, 波蝕臺파식대, 海蝕해식 洞窟동굴, 깎이고 남은 바위섬
堆積퇴적(灣만)沙濱사빈, 沙丘사구, 沙嘴사취, 沙洲사주, 潟湖석호, 陸繫島육계도

沿岸연안류가 모래를 한쪽으로 실어다 쌓으면 부리 模樣모양의 沙嘴사취가 자라고, 그것이 灣만을 가로막으면 안쪽에 潟湖석호가 남습니다. 潮差조차가 크고 傾斜경사가 緩慢완만한 海岸해안에서는 微細미세한 粒子입자가 쌓여 갯벌이 發達발달합니다.

海水面해수면이 上昇상승하거나 陸地육지가 沈降침강하면 河川하천이 만든 골짜기가 잠겨 屈曲굴곡이 複雜복잡한 리아스 海岸해안이, 氷蝕빙식 谷곡이 잠기면 피오르가 됩니다. 반대로 陸地육지가 隆起융기하면 波蝕臺파식대가 水面수면 위로 올라와 階段계단 模樣모양의 海岸해안 段丘단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세 海岸해안은 이 原理원리를 잘 보여 줍니다. 東海岸동해안은 海岸線해안선이 單調단조롭고 沙濱사빈과 沙丘사구, 沙洲사주가 막아 생긴 鏡浦湖경포호·花津浦화진포 같은 潟湖석호가 發達발달했으며, 隆起융기의 痕跡흔적인 海岸해안 段丘단구가 正東津정동진 一帶일대에 나타납니다. 西海岸서해안은 潮差조차가 크고 傾斜경사가 緩慢완만해 넓은 갯벌이 發達발달했고, 南海岸남해안은 沈降침강으로 생긴 리아스 海岸해안이어서 섬과 灣만이 많습니다.

海岸해안 地形지형은 生業생업을 直接직접 가릅니다. 沙濱사빈은 海水浴場해수욕장으로, 갯벌은 養殖양식과 採取채취로, 水深수심이 깊고 波浪파랑이 弱약한 灣만은 港口항구로 利用이용됩니다.

自然자연環境환경과 生活생활

技術기술이 不足부족했던 時期시기에 自然자연環境환경은 選擇선택의 範圍범위를 强강하게 制約제약했습니다.

氣候기후家屋가옥衣服의복生業생업·飮食음식
熱帶열대바닥을 띄운 高床고상 家屋가옥, 傾斜경사가 急급한 지붕얇고 通風통풍이 잘되는 옷移動式이동식 火田화전 農業농업. 腐敗부패를 늦추는 香辛料향신료 使用사용
乾燥건조흙벽돌집, 평평한 지붕, 작은 窓창, 좁은 골목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긴 옷遊牧유목, 오아시스 農業농업. 乳製品유제품과 고기
溫帶온대(季節風계절풍)溫突온돌과 마루가 共存공존하는 木造목조 家屋가옥季節계절에 따라 바꿔 입는 옷벼농사. 쌀과 醱酵발효 飮食음식
溫帶온대(地中海性지중해성)두꺼운 石造석조 壁벽, 石灰석회를 바른 흰 壁벽가벼운 옷樹木수목 農業농업. 올리브유 中心중심 食生活식생활
冷帶냉대통나무집, 積雪적설에 對備대비한 急급한 지붕毛皮모피 衣服의복林業임업
寒帶한대永久영구 凍土동토 沈下침하를 막는 高床고상 家屋가옥, 移動用이동용 天幕천막두꺼운 毛皮모피 옷狩獵수렵·漁撈어로, 馴鹿순록 遊牧유목

熱帶열대의 高床고상 家屋가옥과 寒帶한대의 高床고상 家屋가옥은 模樣모양이 비슷하지만 理由이유가 正정反對반대입니다. 熱帶열대는 濕氣습기·熱氣열기·害蟲해충을 피하려고 바닥을 띄우고, 寒帶한대는 집의 熱열이 永久영구 凍土層동토층을 녹여 地盤지반이 沈下침하하는 것을 막으려고 띄웁니다.

우리나라 傳統전통 家屋가옥에서 溫突온돌과 마루가 한 집에 있는 것도 季節風계절풍 氣候기후에 對대한 適應적응입니다. 겨울 寒波한파에는 바닥을 데우는 溫突온돌이, 여름 高溫고온 多濕다습에는 바닥을 띄우고 바람이 통하는 마루가 必要필요했기 때문입니다. 地域지역에 따라 家屋가옥 構造구조가 갈리는 것도 같은 原理원리입니다. 濟州제주에서는 바람을 막으려 돌담을 두르고 지붕을 줄로 固定고정했고, 鬱陵島울릉도에서는 豪雪호설에 對備대비해 家屋가옥 周圍주위에 우데기라는 防雪방설 壁벽을 둘러 通路통로를 確保확보했으며, 關北관북 地方지방에서는 保溫보온을 爲위해 房방을 두 줄로 配置배치하고 부엌과 房방 사이에 鼎廚間정주간을 둔 田字形전자형 겹집이 나타났습니다.

汎濫原범람원의 自然자연 堤防제방 위에 村落촌락이 들어서고, 背後배후 濕地습지는 논으로 利用이용되었고, 洪水홍수가 잦은 地域지역에서는 집터를 周邊주변보다 높이 쌓아 올린 터돋움집을 지었습니다.

山地산지에서는 傾斜경사를 階段계단 模樣모양으로 깎아 다랑논을 만들고, 高度고도에 따라 作物작물을 달리 길렀습니다.

石灰岩석회암 地域지역에서는 地表水지표수가 不足부족해 밭농사와 牧畜목축이 中心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河川하천과 海岸해안이 만나는 地點지점에는 浦口포구가 들어서 交易교역의 據點거점이 되었습니다.

氣候기후의 危險위험에 對대한 對應대응은 집의 構造구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벼농사는 여름 季節風계절풍에 실려 오는 비에 기대는데, 降水量강수량의 해마다의 變動변동이 커서 가뭄과 洪水홍수가 번갈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물을 가두는 堤堰제언과 냇물을 막아 끌어 쓰는 洑보가 만들어졌습니다. 4世紀세기의 築造축조 記錄기록이 남아 있는 金堤김제의 碧骨堤벽골제와 三韓삼한 時代시대에 쌓았다고 傳전하는 堤川제천의 義林池의림지가 代表的대표적입니다. 朝鮮조선 世宗세종 때인 1441秊년에는 測雨器측우기를 만들고 이듬해 制度제도를 整備정비해 서울과 各각 道도의 고을에서 비의 양을 재어 報告보고하게 했으며, 淸溪川청계천과 漢江한강에는 水標수표를 세워 물의 높이를 쟀습니다. 自然자연의 變動변동을 막을 수는 없어도 測定측정하고 記錄기록해 미리 對備대비하려 했다는 點점에서, 오늘날의 觀測관측·豫報예보 體系체계와 같은 發想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現在현재는 自然자연環境환경의 制約제약을 技術기술로 상당 部分부분 넘어섭니다.

制約제약過去과거의 對應대응現在현재의 對應대응
추위와 더위溫突온돌, 마루, 厚후한 衣服의복冷煖房냉난방 設備설비, 斷熱단열 建築건축, 地域지역 煖房난방
물 不足부족洑보와 貯水池저수지, 沐浴목욕·洗濯세탁 制限제한댐과 廣域광역 上水道상수도, 海水해수 淡水化담수화
季節계절 制約제약節氣절기에 맞춘 栽培재배施設시설 栽培재배, 溫室온실과 스마트팜, 長距離장거리 流通유통
土地토지 不足부족開墾개간, 階段式계단식 耕作경작干拓간척과 埋立매립, 高層고층 建築건축
地形지형 障壁장벽고개와 나루터널과 橋梁교량, 航空항공 交通교통

그 結果결과 氣候기후와 地形지형이 다른 地域지역 사이의 生活생활 差異차이는 過去과거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沙漠사막 都市도시에 人工인공 綠地녹지가 조성되고, 寒帶한대 地域지역에 現代式현대식 都市도시가 들어서는 事例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技術기술이 制約제약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都市化도시화는 熱열섬 現象현상, 都市도시 洪水홍수, 災害재해의 大型化대형화 등을 야기하기도 했을뿐더러, 自然자연 災害재해 等등은 아직 避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自然자연 災害재해

災害재해時期시기主要주요 地域지역原因원인被害피해
暴炎폭염7月월 中旬중순~8月월嶺南영남 內陸내륙, 湖南호남 西海岸서해안, 首都圈수도권北太平洋북태평양 氣團기단, 盆地분지 地形지형, 熱열섬溫熱온열 疾患질환, 電力전력 需要수요 急增급증
寒波한파12月월~2月월江原강원 內陸내륙 山間산간, 京畿경기 北部북부시베리아 氣團기단, 輻射복사 冷却냉각凍破동파, 煖房난방 費用비용 負擔부담
洪水홍수6月월 中旬중순~8月월中部중부 地方지방(京畿경기)장마 前線전선 停滯정체, 集中집중 豪雨호우浸水침수. 被害額피해액 規模규모 1位위
가뭄4月월~6月월 初旬초순傳統전통 農業농업 地域지역降水강수의 季節계절 偏重편중, 모내기철 用水용수 需要수요農業농업 用水용수와 生活생활 用水용수 不足부족
大雪대설12月월~2月월江原강원 嶺東영동, 忠淸충청·湖南호남 西海岸서해안北東북동 氣流기류와 太白山脈태백산맥, 黃海황해의 水蒸氣수증기 供給공급交通교통 痲痹마비, 施設物시설물 崩壞붕괴
颱風태풍8月월 下旬하순~9月월嶺南영남, 湖南호남, 嶺東영동熱帶열대 低氣壓저기압, 貿易風무역풍에서 偏西風편서풍으로의 轉向전향强風강풍과 豪雨호우. 被害額피해액 規模규모 2位위
黃沙황사3月월~5月월西海岸서해안 一帶일대中國중국·몽골 乾燥건조 地域지역의 모래가 偏西風편서풍을 타고 移動이동呼吸器호흡기 疾患질환, 産業산업 被害피해
地震지진不規則불규칙慶州경주·浦項포항 等등 東南部동남부板판 內部내부 斷層단층 活動활동建物건물 損傷손상, 液狀化액상화

氣溫기온

暴炎폭염은 7月월 中旬중순부터 8月월 사이에 集中집중됩니다. 北太平洋북태평양 氣團기단이 勢力세력을 넓혀 高溫고온 多濕다습한 空氣공기가 韓半島한반도를 덮기 때문입니다. 被害피해가 特특히 심한 곳은 嶺南영남 內陸내륙, 湖南호남 西海岸서해안, 首都圈수도권입니다. 嶺南영남 內陸내륙은 山地산지로 둘러싸인 盆地분지여서 더워진 空氣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停滯정체하며, 山산을 넘어온 空氣공기가 下降하강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效果효과까지 겹칩니다. 2018秊년 暴炎폭염 때는 江原강원 洪川홍천의 氣溫기온이 41.0 ℃까지 올라 觀測관측 以來이래 最高최고 記錄기록을 세웠습니다. 首都圈수도권은 建物건물과 鋪裝포장 道路도로가 熱열을 貯藏저장하고 人工인공 熱열이 더해지는 熱열섬 現象현상 때문에 周邊주변보다 氣溫기온이 높습니다.

寒波한파는 12月월부터 2月월 사이에 나타나며, 시베리아 氣團기단이 南下남하할 때 强강해집니다. 江原강원 內陸내륙 山間산간과 京畿경기 北部북부가 代表대표 地域지역인데, 緯度위도가 높은 內陸내륙이라 바다의 影響영향을 받지 못하고 夜間야간 輻射복사 冷却냉각이 强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降水강수

한편 우리나라의 降水강수는 여름에 集中집중됩니다. 따라서 洪水홍수는 6月월 中旬중순부터 8月월 사이, 特특히 장마 前線전선이 停滯정체하며 集中집중 豪雨호우가 쏟아질 때 일어납니다. 中部중부 地方지방, 그 가운데 京畿경기 地域지역의 被害피해가 큽니다. 人口인구와 施設시설이 密集밀집해 같은 降水量강수량이라도 被害額피해액이 커지고, 鋪裝포장으로 不透水불투수 面積면적이 넓어 빗물이 短時間단시간에 下水하수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自然자연 災害재해 가운데 被害額피해액 規模규모가 가장 큰 災害재해이기도 합니다.

가뭄은 4月월부터 6月월 初旬초순에 問題문제가 됩니다. 겨울과 봄의 降水강수가 적은 데다, 모내기철이라 農業농업 用水용수 需要수요가 一秊일년 中중 가장 큰 時期시기와 겹치기 때문입니다. 傳統的전통적인 農業농업 地域지역이 直接직접 打擊타격을 받습니다.

大雪대설은 12月월부터 2月월 사이에 江原강원 嶺東영동과 忠淸충청·湖南호남 西海岸서해안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두 地域지역은 原因원인이 다릅니다. 江原강원 嶺東영동은 北東북동 氣流기류가 東海동해에서 水蒸氣수증기를 얻은 뒤 太白山脈태백산맥에 부딪혀 上昇상승하면서 大雪대설이 내리고, 忠淸충청·湖南호남 西海岸서해안은 차가운 시베리아 氣團기단이 相對的상대적으로 따뜻한 黃海황해를 지나며 水蒸氣수증기를 供給공급받아 눈구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被害피해는 交通교통 痲痹마비와 施設物시설물 崩壞붕괴로 나타납니다.

颱風태풍과 黃沙황사

颱風태풍은 8月월 下旬하순부터 9月월 사이에 嶺南영남·湖南호남·嶺東영동 地域지역을 中心중심으로 被害피해를 줍니다. 熱帶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져 水蒸氣수증기의 潛熱잠열을 에너지로 삼는 熱帶열대 低氣壓저기압으로, 自然자연 災害재해 가운데 被害額피해액 規模규모가 洪水홍수 다음입니다.

低緯度저위도에서 만들어진 颱風태풍은 처음에는 貿易風무역풍을 타고 西서쪽으로 移動이동하다가, 緯度위도 30° 附近부근에서 偏西風편서풍의 影響영향권에 들어서면서 北東북동쪽으로 方向방향을 바꿉니다.

颱風태풍의 바람은 中心중심을 向향해 反반時計시계 方向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進行진행 方向방향의 오른쪽 半圓반원에서는 颱風태풍 自體자체의 回轉회전 바람과 颱風태풍이 移動이동하는 速度속도가 같은 方向방향으로 더해져 風速풍속이 커지고, 왼쪽 半圓반원에서는 두 方向방향이 反對반대여서 서로 相殺상쇄됩니다. 게다가 오른쪽 半圓반원은 周邊주변을 부는 偏西風편서풍·貿易風무역풍의 方向방향과도 一致일치합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을 危險위험 半圓반원, 왼쪽을 可航가항 半圓반원으로 區分구분합니다.

黃沙황사는 3月월부터 5月월 사이에 西海岸서해안 一帶일대에서 濃度농도가 높아집니다. 中國중국 內陸내륙과 몽골의 沙漠사막·草原초원에서 일어난 모래와 먼지가 偏西風편서풍을 타고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봄에 集中집중되는 理由이유는 겨울 동안 얼어 있던 土壤토양이 녹아 表面표면이 乾燥건조해지고 바람이 强강해지기 때문이며, 發源地발원지의 沙漠化사막화가 進行진행될수록 頻度빈도와 强度강도가 높아집니다. 呼吸器호흡기 疾患질환과 精密정밀 産業산업의 不良率불량률 上昇상승이 代表대표 被害피해입니다.

地震지진과 火山화산

우리나라는 板판의 境界경계에서 떨어져 있어 地震지진이 相對的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러나 安全안전 地帶지대는 아닙니다. 2016秊년 慶州경주에서 規模규모 5.8, 2017秊년 浦項포항에서 規模규모 5.4의 地震지진이 連연이어 일어났습니다. 慶州경주 地震지진은 計器계기 觀測관측 以來이래 國內국내 最大최대 規模규모였고, 浦項포항 地震지진은 規模규모는 더 작았지만 震源진원이 얕고 都心도심과 가까워 建物건물 被害피해가 더 컸으며, 海岸해안 埋立地매립지 等등에서 땅이 물처럼 흐물흐물해지는 液狀化액상화 現象현상도 國內국내에서 처음 確認확인되었습니다. 2019秊년 政府정부 調査조사 硏究團연구단은 浦項포항 地震지진이 近處근처 地熱지열 發電所발전소의 물 注入주입에 依의해 觸發촉발되었다고 結論결론지었습니다. 自然자연 災害재해로 보이는 事件사건에도 人間인간의 活動활동이 介入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 준 事例사례입니다. 人口인구와 建物건물이 密集밀집한 地域지역에서는 規模규모가 크지 않은 地震지진도 큰 被害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事實사실이 確認확인되었고, 이는 耐震내진 設計설계 基準기준을 넓히는 契機계기가 되었습니다.

火山화산의 境遇경우 現在현재까지 國內국내에서 噴出분출로 人命인명·財産재산 被害피해가 記錄기록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白頭山백두산은 10世紀세기에 地球지구적 規模규모의 大噴出대분출이 있었던 火山화산이고, 噴出분출이 일어나면 火山灰화산회가 偏西風편서풍을 타고 周邊주변으로 퍼질 수 있으므로 監視감시 對象대상이 됩니다.

災害재해와 社會사회

危險위험의 構造구조

같은 强度강도의 颱風태풍이나 豪雨호우라도 被害피해의 크기는 地域지역과 사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災害재해 硏究연구에서는 被害피해의 危險위험을 自然자연 現象현상 自體자체의 强度강도인 危害위해와, 그 現象현상에 露出노출된 사람과 施設시설, 그리고 被害피해를 견디고 回復회복하는 能力능력이 不足부족한 程度정도인 脆弱性취약성이 겹친 結果결과로 봅니다.

要素요소意味의미事例사례
危害위해自然자연 現象현상의 强度강도와 頻度빈도時間當시간당 降水量강수량, 颱風태풍의 風速풍속, 地震지진의 規模규모
露出노출危害위해가 미치는 곳에 있는 사람과 施設시설의 量양低地帶저지대·海岸해안 埋立地매립지의 人口인구와 建物건물
脆弱性취약성被害피해를 피하거나 回復회복할 能力능력의 不足부족老朽노후 住宅주택, 耐震내진 設計설계 未適用미적용 建物건물, 高齡고령·低所得저소득·獨居독거

危害위해는 사람이 바꾸기 어렵지만, 露出노출과 脆弱性취약성은 土地토지 利用이용과 建築건축 基準기준, 福祉복지 制度제도 같은 社會的사회적 選擇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災害재해가 自然자연 現象현상이면서 同時동시에 社會的사회적 問題문제인 理由이유입니다.

過去과거와 現在현재의 事例사례

事例사례自然자연 現象현상被害피해를 키운 社會的사회적 條件조건以後이후의 變化변화
颱風태풍 루사(2002)江陵강릉에 하루 870 mm가 넘는 記錄的기록적 豪雨호우山間산간 河川하천의 排水배수 能力능력 不足부족, 橋梁교량에 걸린 流木유목으로 河川하천 汎濫범람河川하천 設計설계 基準기준 强化강화
颱風태풍 매미(2003)南海岸남해안에 强風강풍과 暴風폭풍 海溢해일馬山마산 海岸해안 埋立地매립지의 地下지하 空間공간이 浸水침수되어 人命인명 被害피해海岸해안 低地帶저지대 防災방재 施設시설 擴充확충
暴炎폭염(2018)觀測관측 以來이래 最高최고 氣溫기온쪽방·獨居독거 老人노인 等등 冷房냉방이 어려운 階層계층에 溫熱온열 疾患질환 集中집중暴炎폭염을 法定법정 自然자연 災難재난에 包含포함(2018)
地震지진(慶州경주 2016, 浦項포항 2017)中規模중규모 地震지진耐震내진 設計설계가 適用적용되지 않은 低層저층 建物건물의 被害피해, 地熱지열 發電발전에 依의한 觸發촉발耐震내진 設計설계 義務의무 對象대상 擴大확대
首都圈수도권 集中집중 豪雨호우(2022)時間當시간당 100 mm를 넘는 豪雨호우低地帶저지대 半地下반지하 住宅주택의 浸水침수로 人命인명 被害피해半地下반지하 住居주거 對策대책과 浸水침수 警報경보 體系체계 論議논의

事例사례들에서 共通공통으로 보이는 것은, 人命인명 被害피해가 自然자연 現象현상이 가장 强강했던 곳보다 脆弱性취약성이 가장 큰 곳에서 일어났다는 點점입니다. 半地下반지하와 쪽방, 埋立地매립지의 地下지하 空間공간처럼 危險위험한 곳에 머무는 사람은 대개 다른 選擇선택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氣候기후 變化변화로 暴炎폭염과 極端的극단적 豪雨호우가 잦아질수록 이 隔差격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環境權환경권

憲法헌법의 規定규정

安全안전하고 快適쾌적한 環境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은 個人개인의 幸運행운이 아니라 憲法헌법이 保障보장하는 權利권리입니다.

第제35條조 ① 모든 國民국민은 健康건강하고 快適쾌적한 環境환경에서 生活생활할 權利권리를 가지며, 國家국가와 國民국민은 環境환경 保全보전을 爲위하여 努力노력하여야 한다.
② 環境權환경권의 內容내용과 行使행사에 關관하여는 法律법률로 정한다.
③ 國家국가는 住宅주택 開發개발 政策정책 등을 通통하여 모든 國民국민이 快適쾌적한 住居주거 生活생활을 할 수 있도록 努力노력하여야 한다.
— 「大韓民國대한민국 憲法헌법」(1987)

環境權환경권은 1980秊년 憲法헌법에 처음 들어갔고, 1987秊년 憲法헌법에서 住居주거에 關관한 ③項항이 더해졌습니다. 條文조문에는 세 가지 要素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①項항은 權利권리와 함께 國家국가와 國民국민 모두의 保全보전 義務의무를 정하고, ②項항은 具體的구체적인 內容내용을 法律법률로 具體化구체화하도록 하며, ③項항은 快適쾌적한 住居주거를 國家국가의 努力노력 目標목표로 삼습니다. 앞의 半地下반지하 浸水침수 事例사례는 ③項항이 災害재해와 直接직접 이어지는 問題문제임을 보여 줍니다.

權利권리를 實現실현하는 方法방법

環境權환경권이 條文조문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國家국가의 制度제도와 市民시민의 參與참여가 함께 必要필요합니다.

主體주체役割역할事例사례
國家국가危險위험을 줄이는 基準기준과 施設시설을 마련하고, 脆弱취약 階層계층을 優先우선 保護보호耐震내진 設計설계 基準기준, 防災방재 施設시설, 豫報예보·警報경보, 暴炎폭염 쉼터
地方지방 自治團體자치단체地域지역의 危險위험을 把握파악해 알리고 土地토지 利用이용을 調整조정洪水홍수 危險위험 地圖지도, 浸水침수 豫想예상 地域지역의 建築건축 制限제한
市民시민情報정보를 알고 決定결정에 參與참여하며, 被害피해에 對대해 責任책임을 묻고 救濟구제를 要求요구環境환경 影響영향 評價평가의 住民주민 意見의견 提出제출, 情報정보 公開공개 請求청구, 損害손해 賠償배상 請求청구

이 役割역할들은 法律법률을 통해 具體化구체화됩니다. 1990秊년 環境政策基本法환경정책기본법이 制定제정되어 環境환경 基準기준과 國家국가·事業者사업자·國民국민의 責務책무를 정했고, 大規模대규모 開發개발 事業사업이 環境환경에 미칠 影響영향을 미리 調査조사·豫測예측해 對策대책을 세우게 하는 環境환경 影響영향 評價평가 制度제도도 이 틀 안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公害공해로 被害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랜 訴訟소송을 거치지 않고 救濟구제받을 수 있도록 環境환경 紛爭분쟁 調停조정 委員會위원회가 設置설치되었고, 2004秊년에는 災難재난 및 安全안전 管理관리 基本法기본법이 制定제정되어 自然자연 災害재해와 社會사회 災難재난을 하나의 體系체계로 管理관리하게 되었습니다.

法律법률이 이처럼 重要중요한 까닭은 憲法헌법 第제35條조만으로는 具體的구체적 權利권리를 主張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大法院대법원은 1995秊년, 憲法헌법 第제35條조의 規定규정만으로는 個人개인에게 具體的구체적인 私法上사법상의 權利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權利권리의 主體주체·對象대상·內容내용·行使행사 方法방법이 法律법률로 具體的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判斷판단했습니다. 이웃의 建物건물 新築신축으로 環境환경이 나빠졌다는 理由이유로 憲法헌법의 環境權환경권만을 根據근거 삼아 工事공사를 中止중지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②項항이 環境權환경권의 內容내용을 法律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도 같은 脈絡맥락이며, 그래서 立法입법과 政策정책 過程과정에 市民시민이 參與참여하는 일이 環境權환경권 實現실현의 核心핵심이 됩니다. 2031秊년 以後이후의 溫室온실 氣體기체 減縮감축 目標목표를 法律법률에 두지 않은 것이 憲法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본 2024秊년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의 決定결정은 「人權」에서 다룹니다.

自然자연環境환경은 人間인간의 生活생활을 制約제약해 왔고, 技術기술은 그 制約제약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技術기술과 制度제도의 保護보호가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安全안전하고 快適쾌적한 環境환경을 市民시민의 權利권리로 主張주장한다는 것은, 災害재해의 危險위험을 個人개인이 各自각자 감당할 運운의 問題문제로 두지 않고 社會사회가 함께 줄여야 할 公共공공의 責任책임으로 다루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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