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觀정의관

◁ 正義정의 ｜ 社會사회 不平等불평등 ▷

■ 10統통社사2-02-02: 個人개인과 共同體공동체의 關係관계를 基準기준으로 多樣다양한 正義觀정의관을 比較비교하고, 이를 具體的구체적인 事例사례에 適用적용하여 說明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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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觀정의관의 意味의미

앞 單元단원의 「正義」에서는 '무엇을 基準기준으로 나눌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業績업적인가, 能力능력인가, 必要필요인가라는 質問질문이었습니다. 이 單元단원의 質問질문은 한 段階단계 앞에 있어, 分配분배를 결정하는 主體주체는 누구이며, 個人개인과 共同體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出發點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입니다.

같은 制度제도를 두고도 "個人개인의 權利권리를 侵害침해하므로 不當부당하다"는 評價평가와 "共同體공동체의 善선에 寄與기여하므로 正當정당하다"는 評價평가가 갈립니다. 이 對立대립의 뿌리에는 人間인간을 어떤 存在존재로 보는가라는 質問질문이 있습니다.

自我자아

自由主義자유주의는 人間인간을 自身자신의 善선 觀念관념을 스스로 選擇선택하는 存在존재로 봅니다. 어떤 宗敎종교를 믿을지, 어떤 職業직업을 가질지, 어떤 共同體공동체에 머물지는 個人개인이 判斷판단할 問題문제이며, 自我자아는 그 判斷판단에 앞서 存在존재합니다. 이 構圖구도에서 共同體공동체는 個人개인들이 自身자신의 目的목적을 더 잘 이루기 위해 만든 裝置장치입니다.

共同體공동체主義주의는 그런 自我자아가 實在실재하지 않는다고 反論반론합니다. 사람은 特定특정 言語언어를 쓰고 特定특정 家族가족에서 자라며 特定특정 歷史역사를 물려받은 狀態상태로 自身자신을 發見발견합니다. 그 條件조건을 모두 걷어 낸 自我자아는 檢討검토의 基準기준조차 가질 수 없다는 指摘지적입니다.

自由主義자유주의

이 셋을 합치면 自由主義자유주의의 骨格골격이 드러납니다. 權利권리는 國家국가가 施惠시혜로 주는 것이 아니라 個人개인이 本來본래 지닌 것이고, 多數다수에게 利益이익이 된다는 理由이유로 한 사람의 權利권리를 犧牲희생시킬 수 없으며, 自由자유를 制限제한하려면 他人타인에 對대한 危害위해라는 根據근거를 대야 합니다.

옳음(正정)이 좋음(善선)에 優先우선한다.

무엇이 좋은 삶인가에 對대한 答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自由主義자유주의는 그 答답을 社會사회가 정해 주는 代身대신, 누구나 自身자신의 答답을 추구할 수 있는 公正공정한 規則규칙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規則규칙(正정)이 目的목적(善선)보다 앞선다는 順序순서입니다.

國家국가는 中立중립이어야 한다.

國家국가가 特定특정 宗敎종교나 人生觀인생관을 奬勵장려하면, 그와 다른 信念신념을 가진 市民시민은 同等동등한 構成員구성원이 되지 못합니다. 宗敎종교의 自由자유, 良心양심의 自由자유, 表現표현의 自由자유가 制度제도의 中心중심에 놓이는 理由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細部세부 立場입장

自由主義자유주의를 하나의 立場입장으로 單純化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重要중요합니다. 自由자유를 最優先최우선에 두면서도 結論결론은 正反對정반대로 갈립니다.

롤스는 自由자유가 紙上지상의 文句문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背景배경 條件조건이 必要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醫療의료와 敎育교육에 接近접근할 수 없는 사람에게 職業직업 選擇선택의 自由자유가 무슨 意味의미가 있느냐는 問題문제 提起제기입니다. 노직은 反對반대로, 結果결과를 調整조정하려는 試圖시도 自體자체가 自發的자발적 去來거래를 되돌리는 일이므로 自由자유와 兩立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自由主義자유주의에 提起제기되는 限界한계

個人개인의 權利권리만을 앞세우면 共同體공동체에 對대한 關心관심이 옅어지고, 公共공공 財貨재화에 無賃무임乘車승차하려는 誘引유인이 커지며, 市民시민으로서 함께 지켜야 할 責任책임을 說明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權利권리의 言語언어만 남으면 社會사회의 모든 問題문제가 權利권리 대 權利권리의 衝突충돌로 飜譯번역되어, 함께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質問질문이 公論공론에서 사라집니다.

共同體공동체主義주의

背景배경

共同體공동체主義주의는 롤스의 理論이론이 支配的지배적 位置위치를 차지한 이후, 그 人間觀인간관을 批判비판하면서 形成형성된 흐름입니다. 自由主義자유주의가 그리는 個人개인은 歷史역사도 所屬소속도 없는 抽象추상적 存在존재이며, 그런 存在존재를 出發點출발점으로 삼은 正義정의 理論이론은 實際실제 人間인간의 道德도덕 經驗경험을 說明설명하지 못한다는 問題문제 提起제기였습니다.

매킨타이어

매킨타이어는 近代근대 以後이후의 道德도덕 言語언어가 脈絡맥락을 잃은 破片파편이 되었다고 診斷진단했습니다. 德덕이 무엇인지 말하려면 그 德덕이 作動작동하던 實踐실천과 傳統전통이 있어야 하는데, 近代근대는 그 背景배경을 걷어 내고 規則규칙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提示제시한 代案대안은 敍事서사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質問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나는 어떤 이야기의 一部일부인가"에 답해야 합니다. 누구의 子息자식이고 어느 都市도시의 市民시민이며 어떤 職業직업의 傳統전통 안에 있는지를 빼놓고는 自身자신이 누구인지 說明설명할 수 없습니다. 德덕은 推論추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共同體공동체의 實踐실천 속에서 익히는 것이며, 그 實踐실천이 提供제공하는 卓越탁월의 基準기준에 비추어 評價평가됩니다.

샌델

샌델의 批判비판은 롤스를 正面정면으로 겨눕니다. 無知무지의 베일 뒤에서 原則원칙을 選擇선택하는 自我자아는 自身자신의 才能재능도 價値觀가치관도 所屬소속도 모르는 狀態상태, 卽즉 緣故연고 없는 自我자아입니다. 샌델은 묻습니다. 아무것에도 所屬소속되지 않은 自我자아가 무엇을 根據근거로 選擇선택하며, 그런 自我자아를 實際실제 人間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그의 結論결론은 正義정의가 좋은 삶에 對대한 물음과 分離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財貨재화를 어떻게 나눌지 정하려면 그 財貨재화가 共同體공동체에서 어떤 意味의미를 지니는지를 먼저 判斷판단해야 하며, 그 判斷판단은 中立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兵役병역을 돈으로 代身대신할 수 있게 하는 制度제도를 評價평가하려면 兵役병역이 市民시민의 義務의무로서 지니는 意味의미를 물어야 한다는 式식입니다.

테일러

테일러는 原子論원자론을 批判비판합니다. 個人개인이 社會사회에 앞서 自足的자족적으로 存在존재한다는 前提전제 自體자체가 誤謬오류라는 主張주장입니다. 自由자유롭게 自身자신의 삶을 設計설계하는 能力능력조차 言語언어와 文化문화, 敎育교육과 制度제도가 갖추어진 社會사회 안에서만 發達발달합니다. 그렇다면 個人개인은 그 社會사회를 維持유지할 義務의무를 지며, 自由자유를 누리면서 自由자유의 條件조건에 寄與기여하지 않는 態度태도는 一貫일관되지 않습니다.

왈처

왈처는 分配분배의 基準기준이 共同體공동체가 共有공유하는 意味의미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醫療의료가 必要필요에 따라 分配분배되어야 하는 理由이유는 普遍보편 原則원칙에서 演繹연역되는 것이 아니라, 그 社會사회가 醫療의료를 어떤 財貨재화로 理解이해하는가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는 한 領域영역의 優位우위가 다른 領域영역을 支配지배하는 狀況상황을 警戒경계했고, 이 點점에서 個人개인을 지키는 裝置장치를 함께 마련합니다. 두 立場입장 사이에 서 있는 思想家사상가로 評價평가되는 理由이유입니다.

義務의무의 根據근거

샌델은 義務의무를 셋으로 나눕니다.

自由主義자유주의는 세 番번째를 說明설명하기 어렵습니다. 自身자신이 同意동의한 적 없는 共同體공동체에 義務의무가 생긴다는 主張주장은 自發性자발성의 原則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共同體공동체主義주의는 바로 그 說明설명되지 않는 部分부분이야말로 人間인간이 實際실제로 살아가는 方式방식이라고 反論반론합니다. 自身자신을 길러 준 地域지역에 責任책임을 느끼거나 過去과거 世代세대가 저지른 일에 後후世代세대가 謝過사과하는 일은, 同意동의를 根據근거로 삼는 틀로는 說明설명되지 않습니다.

限界한계

共同體공동체의 價値가치를 앞세우다 보면 少數者소수자의 權利권리가 輕視경시될 수 있고, 傳統전통이라는 理由이유로 不當부당한 慣行관행이 維持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共同體공동체의 共有공유된 意味의미가 身分신분 差別차별을 當然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共有공유된 意味의미를 基準기준으로 삼는 立場입장은 그 差別차별을 批判비판할 根據근거를 自體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極端극단으로 흐르면 集團主義집단주의나 全體主義전체주의로 變質변질될 憂慮우려도 提起제기됩니다.

두 正義觀정의관 比較비교

論爭논쟁의 爭點쟁점

批判비판을 받은 自由主義자유주의도 立場입장을 精巧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롤스는 無知무지의 베일 속 自我자아가 人間인간의 本性본성에 對대한 主張주장이 아니라 公正공정한 節次절차를 設計설계하기 위한 裝置장치일 뿐이라고 解明해명했습니다. 自身자신에게 有利유리한 條件조건을 알고 選擇선택하면 公正공정한 合意합의가 나올 수 없으므로 情報정보를 가린 것이지, 實際실제 人間인간이 所屬소속 없는 存在존재라고 主張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多樣다양한 宗敎종교와 人生觀인생관이 共存공존하는 社會사회에서, 서로 다른 信念신념 體系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各自각자의 立場입장에서 出發출발해 同一동일한 政治정치적 原則원칙에 到達도달하는 方式방식을 提示제시했습니다. 이를 重疊중첩적 合意합의라고 합니다. 宗敎人종교인은 宗敎종교의 敎理교리에서, 世俗세속主義주의자는 人權인권 思想사상에서 出發출발해 信仰신앙의 自由자유라는 같은 結論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構想구상입니다.

共和主義공화주의

自由자유를 理解이해하는 第제3의 方式방식도 있습니다. 벌린은 「두 가지 自由자유 槪念개념」(1958)에서 自由자유를 消極的소극적 自由자유와 積極的적극적 自由자유로 나누었고, 페팃을 비롯한 現代현대 共和主義공화주의자들은 여기에 非支配비지배 自由자유를 더했습니다. 共和主義공화주의의 뿌리는 古代고대 로마의 共和政공화정과 마키아벨리에 닿아 있습니다.

共和主義공화주의는 세 番번째를 自由자유로 봅니다. 寬大관대한 主人주인을 만나 實際실제로 干涉간섭받지 않는 奴隸노예도 自由자유롭지 않습니다. 主人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干涉간섭받을 處地처지이기 때문입니다. 自由자유를 지키는 方法방법은 干涉간섭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恣意的자의적 權力권력을 法법과 制度제도로 統制통제하는 것이며, 그러려면 市民시민이 公共공공의 일에 參與참여하는 德性덕성이 必要필요합니다. 個人개인의 自由자유를 目標목표로 삼되 共同體공동체에 對대한 參與참여를 그 手段수단으로 본다는 點점에서 두 立場입장 사이에 놓입니다.

私益사익과 公益공익

私益사익과 公益공익은 반드시 對立대립하지 않습니다. 自由主義자유주의는 個人개인이 自身자신의 利益이익을 正當정당한 方法방법으로 추구할 때 社會사회 全體전체의 富부와 活力활력이 커진다고 봅니다. 共同體공동체主義주의는 共同善공동선이 무너지면 個人개인이 추구하던 私益사익도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私益사익만 앞세우면 共有공유 資源자원이 枯渴고갈되고 公共공공 財貨재화가 供給공급되지 않으며, 公益공익만 强調강조하면 個人개인의 自由자유와 財産權재산권이 侵害침해되고 多樣性다양성이 사라집니다.

具體的구체적 事案사안을 다룰 때는 무엇이 爭點쟁점인지 確認확인하고, 누가 利益이익을 얻고 누가 負擔부담을 지는지 把握파악한 뒤, 두 正義觀정의관에서 各各각각 評價평가하고, 補償보상이나 節次절차 改善개선으로 兩立양립할 方法방법을 찾는 順序순서가 有用유용합니다.

※ 良心的양심적 兵役병역 拒否거부는 實際실제로 兩立양립의 方法방법이 制度제도로 만들어진 事例사례입니다. 2018秊년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는 代替대체 服務복무를 두지 않은 兵役法병역법 條項조항에 憲法不合致헌법불합치 決定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大法院대법원도 眞正진정한 良心양심에 따른 拒否거부는 處罰처벌할 수 없다고 判決판결했습니다. 2020秊년부터는 矯正교정 施設시설 等등에서 現役현역보다 긴 期間기간 服務복무하는 代替대체 服務制복무제가 施行시행되고 있습니다. 良心양심의 自由자유를 認定인정하면서도 服務복무 期間기간과 方式방식으로 共同體공동체에 對대한 負擔부담을 나누게 한 것으로, 두 正義觀정의관의 要求요구를 節次절차와 制度제도로 調整조정한 例예입니다.

같은 制度제도가 正義觀정의관에 따라 正反對정반대로 評價평가된다는 點점, 그리고 調整조정의 餘地여지가 大體대체로 補償보상과 節次절차에서 열린다는 點점을 確認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