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정의

◁ 10tongsa2-0103 ｜ 正義觀정의관 ▷

■ 10統통社사2-02-01: 正義정의의 意味의미와 正義정의가 要求요구되는 理由이유를 把握파악하고, 多樣다양한 事例사례를 通통해 正義정의의 實質的실질적 基準기준을 探究탐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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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정의의 意味의미

正義정의는 傳統的전통적으로 '各自각자에게 各自각자의 몫을 주는 것'으로 定義정의되어 왔습니다. 로마의 法學者법학자 울피아누스가 法법의 基本기본 原則원칙으로 제시한 ''各自각자에게 그의 것을 歸屬귀속시키라'(suum cuique tribuere)는 文句문구가 그 源泉원천입니다. 問題문제는 무엇이 各自각자의 몫인가를 정하는 基準기준이 自明자명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正義정의를 말할 때 흔히 쓰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待遇대우하라'는 原則원칙을 形式的형식적 正義정의라고 합니다. 이 原則원칙은 恣意的자의적 差別차별을 막아 주지만, 무엇을 '같은 것'으로 볼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實質的실질적 正義정의는 바로 그 基準기준을 정하는 問題문제입니다. 成績성적이 같으면 같은 것인지, 必要필요가 같으면 같은 것인지에 따라 結果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單元단원에서 業績업적·能力능력·必要필요를 다루는 理由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正義정의가 問題문제가 되는 條件조건

正義정의는 아무 狀況상황에서나 問題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흄은 財貨재화가 無限무한하거나 사람들이 完全완전히 利他的이타적이라면 分配분배를 다툴 理由이유가 없다고 指摘지적했습니다. 財貨재화가 適當적당히 不足부족하고 人間인간의 利他心이타심이 制限제한되어 있는 條件조건에서만 正義정의가 問題문제로 떠오릅니다. 롤스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正義정의의 與件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表표의 理由이유들은 크게 세 가지 機能기능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 正義정의는 利害이해가 부딪칠 때 다툼을 平和평화롭게 끝내는 共同공동의 基準기준이 됩니다. 基準기준이 없으면 分配분배는 協商力협상력이나 暴力폭력이 센 쪽의 뜻대로 決定결정되고, 진 쪽은 結果결과를 받아들일 理由이유가 없으므로 葛藤갈등이 되풀이됩니다. 둘째, 正義정의는 힘이 弱약한 사람의 尊嚴존엄과 權利권리를 힘센 쪽으로부터 保護보호합니다. 多數決다수결로도 빼앗을 수 없는 몫이 있다는 생각, 곧 基本權기본권이라는 觀念관념은 이 機能기능에서 나왔습니다. 셋째, 正義정의는 協力협력을 可能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結果결과가 不平等불평등하더라도 그 結果결과를 낳은 規則규칙이 公正공정하다고 믿을 때 協力협력에 參與참여하고 結果결과에 承服승복합니다. 規則규칙을 믿지 못하면 各自각자 規則규칙을 어기는 것이 合理的합리적인 選擇선택이 되어, 모두가 損害손해를 보는 狀態상태로 미끄러집니다.

롤스가 『正義論정의론』 첫머리에서 '眞理진리가 思想사상 體系체계의 第一제일 德目덕목이듯 正義정의는 社會사회 制度제도의 第一제일 德目덕목'이라고 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리 效率的효율적이고 잘 짜인 制度제도라도 不正義부정의하다면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入試입시나 採用채용 過程과정의 不正부정이 드러날 때 해당 合格者합격자 몇 사람의 問題문제를 넘어 制度제도 全體전체에 對대한 不信불신으로 번지는 것도 같은 理由이유입니다. 사람들은 自身자신이 떨어졌다는 事實사실보다 規則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事實사실에 더 크게 反應반응하며, 한番번 무너진 信賴신뢰는 規則규칙을 다시 세워도 쉽게 回復회복되지 않습니다.

注意주의할 點점은 正義정의가 平等평등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正義정의는 差等차등을 容認용인하되 그 差等차등에 納得납득할 만한 根據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要求요구합니다. 問題문제는 어떤 根據근거가 納得납득할 만한가입니다.

東西洋동서양의 正義觀정의관

플라톤

플라톤은 國家국가를 統治통치 階層계층, 防衛방위 階層계층, 生産생산 階層계층으로 나누고, 각 階層계층이 自身자신에게 固有고유한 德덕을 갖추어 自己자기 일을 할 때 國家국가 全體전체가 調和조화를 이루며, 그 狀態상태가 正義정의라고 보았습니다. 統治통치 階層계층에는 智慧지혜, 防衛방위 階層계층에는 勇氣용기, 生産생산 階層계층에는 節制절제가 要求요구되고, 이 셋이 各自각자의 役割역할을 지킬 때 正義정의가 成立성립합니다. 個人개인의 權利권리보다 全體전체의 調和조화에 무게를 둔 構圖구도이며, 靈魂영혼의 三삼 部分부분(理性이성·氣槪기개·慾望욕망)이 調和조화를 이룬 狀態상태를 個人개인의 正義정의로 본 點점에서 國家국가와 個人개인을 같은 構造구조로 把握파악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正義정의를 一般的일반적 正義정의와 特殊的특수적 正義정의로 나누었습니다. 一般的일반적 正義정의는 法법을 지키고 共同體공동체의 善선을 追求추구하는 德덕 全般전반을 뜻하고, 特殊的특수적 正義정의는 몫을 나누고 바로잡는 問題문제에 限定한정된 正義정의입니다.

分配的분배적 正義정의가 比例비례를 따진다는 點점이 重要중요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基準기준이 되는 價値가치에 比例비례해 다르게 나누는 것을 正義정의로 본 것입니다. 이를 比例비례적 平等평등이라고 합니다.

矯正的교정적 正義정의는 다릅니다. 被害者피해자가 높은 地位지위인지 낮은 地位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오직 侵害침해된 量양만큼 되돌립니다. 裁判재판에서 當事者당사자의 身分신분을 묻지 않는 原理원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곧 分配분배에서는 差等차등이 正義정의이지만 矯正교정에서는 同一동일한 尺度척도가 正義정의라는, 領域영역에 따른 基準기준의 轉換전환이 이미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뒤에 볼 왈처의 主張주장과 이어지는 發想발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分配的분배적 正義정의에서 무엇을 '價値가치'로 볼지는 政治정치 體制체제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는 民主政민주정 지지자는 自由民자유민이라는 身分신분을, 寡頭政과두정 지지자는 富부를, 貴族政귀족정 지지자는 德덕을 基準기준으로 삼는다고 指摘지적했습니다. 比例비례에 따라 나눈다는 形式형식에는 모두 同意동의하지만 무엇에 比例비례할지를 두고 다툰다는 分析분석으로, 앞에서 본 形式的형식적 正義정의와 實質的실질적 正義정의의 區別구별과 같은 構造구조입니다.

東洋동양

孟子맹자는 百姓백성에게 恒常항상된 生業생업(恒産항산)이 있어야 恒常항상된 마음(恒心항심)이 있다고 보아, 統治者통치자가 百姓백성의 生計생계를 保障보장하는 일을 政治정치의 出發點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土地토지를 井정字자 模樣모양으로 나누어 共同공동 耕作경작과 私有사유 耕作경작을 함께 두는 井田制정전제 構想구상은 分配분배를 道德도덕 政治정치의 條件조건으로 본 事例사례입니다.

荀子순자의 出發點출발점은 흄과 닮았습니다. 사람의 欲望욕망은 끝이 없는데 財貨재화는 有限유한하므로 그대로 두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聖人성인이 禮義예의를 세워 身分신분과 職分직분에 따른 分界분계를 정했다는 說明설명입니다. 稀少性희소성에서 出發출발해 制度제도의 必要性필요성으로 나아가는 論理논리가 東西동서에서 함께 나타난다는 點점이 興味흥미롭습니다.

儒家유가의 理想이상 社會사회는 『禮記예기』 「禮運예운」 篇편에 그려져 있습니다.

큰 道도가 行행해질 때에는 天下천하가 公공의 것이 된다. 어질고 能능한 사람을 뽑고, 信義신의를 講강하고 和睦화목을 닦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自己자기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自己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며, 늙은이는 生생을 잘 마치게 하고, 젊은이는 쓰일 곳이 있게 하며, 어린이는 잘 자라게 하고, 홀아비·과부·고아·獨居독거 老人노인·病者병자가 모두 扶養부양받게 한다.
— 『禮記예기』 「禮運예운」

'어질고 能능한 사람을 뽑는다'는 能力능력 基準기준과, 扶養부양이 必要필요한 사람이 모두 扶養부양받는다는 必要필요 基準기준이 한 文章문장 안에 함께 들어 있다는 點점에 注目주목할 만합니다.

朝鮮조선 後期후기의 土地토지 改革論개혁론

東洋동양의 分配분배 思想사상은 朝鮮조선 後期후기 實學者실학자들의 土地토지 改革論개혁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수의 地主지주가 土地토지를 兼倂겸병하고 農民농민 大部分대부분이 小作農소작농이 된 現實현실을 不正義부정의로 보고, 土地토지 分配분배의 原則원칙을 提示제시했습니다.

같은 問題문제의식에서 出發출발했지만 身分신분·必要필요·勞動노동이라는 서로 다른 基準기준을 내세웠다는 點점에서, 實質的실질적 正義정의의 基準기준을 둘러싼 論爭논쟁이 東洋동양에서도 具體的구체적인 制度제도 設計설계로 나타났음을 보여 줍니다.

節次的절차적 正義정의

結果결과가 公正공정한지를 따지는 대신, 結果결과에 이르는 節次절차가 公正공정했는지를 따지는 觀點관점을 節次的절차적 正義정의라고 합니다. 롤스는 이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롤스가 自身자신의 理論이론에 適用적용한 것은 세 番번째입니다. 分配분배의 올바른 結果결과를 미리 정해 두고 그것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公正공정한 節次절차를 거쳐 나온 結果결과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正義정의롭다고 본 것입니다.

節次절차가 重要중요한 理由이유는 分配분배의 올바른 結果결과에 對대해 사람들이 合意합의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正當정당한 몫인지 끝내 意見의견이 갈리더라도, 決定결정 過程과정에 當事者당사자가 參與참여할 수 있었는지, 基準기준과 過程과정이 公開공개되었는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異議이의를 提起제기할 길이 있었는지는 比較的비교적 쉽게 確認확인하고 合意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條件조건을 갖춘 節次절차를 거친 結果결과라면, 自身자신에게 不利불리하더라도 받아들일 理由이유가 생깁니다. 裁判재판에서 被告人피고인에게 辯護人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權利권리와 上訴상소의 機會기회를 保障보장하는 것도, 判決판결의 內容내용 못지않게 判決판결에 이르는 過程과정이 正當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大學대학 入試입시를 둘러싼 隨時수시·定時정시 論爭논쟁은 節次的절차적 正義정의의 問題문제로 읽을 수 있습니다. 學生簿학생부 綜合종합 銓衡전형을 支持지지하는 쪽은 한 番번의 試驗시험 點數점수보다 高校고교 生活생활 全般전반을 보는 것이 能力능력을 더 잘 評價평가한다고 主張주장합니다. 定時정시 擴大확대를 要求요구하는 쪽은 評價평가 基準기준이 잘 드러나지 않고 家庭가정의 情報力정보력과 經濟力경제력이 學生簿학생부에 反映반영될 수 있다며, 누구나 結果결과를 確認확인할 수 있는 點數점수 中心중심의 節次절차가 더 公正공정하다고 봅니다. 두 立場입장이 다투는 것은 누가 合格합격해야 하는가보다 어떤 節次절차가 더 透明투명하고 檢證검증 可能가능한가입니다. 2019秊년 敎育部교육부가 '大入대입 制度제도 公正性공정성 强化강화 方案방안'을 내놓고 서울의 16個개 大學대학에 定時정시 比重비중을 40% 以上이상으로 높이도록 한 것도 이 論爭논쟁의 産物산물입니다.

다만 節次절차가 公正공정하다고 해서 出發點출발점의 不平等불평등까지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試驗시험을 치르더라도 私敎育사교육을 充分충분히 받을 수 있는 學生학생과 그렇지 못한 學生학생이 같은 條件조건에서 競爭경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롤스가 純粹순수 節次的절차적 正義정의를 自身자신의 理論이론에 適用적용하면서도 그 前提전제로 背景배경 制度제도가 公正공정해야 한다고 强調강조하고, 公正공정한 機會기회 均等균등의 原則원칙을 따로 둔 理由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分配분배의 實質的실질적 基準기준

業績업적에 따른 分配분배는 일한 結果결과에 比例비례해 報酬보수를 주는 方式방식입니다. 成果성과급, 試驗시험 成績성적에 따른 選拔선발이 代表대표입니다. 評價평가 基準기준이 明確명확해 納得납득되기 쉽고 努力노력을 誘導유도한다는 長點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業績업적을 낼 出發點출발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點점이 問題문제입니다. 障礙장애가 있거나 돌봄 責任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努力노력으로 같은 業績업적을 내기 어렵습니다. 또 業績업적을 數値수치로 換算환산하기 힘든 領域영역에서는 測定측정 可能가능한 部分부분만 評價평가되어 業務업무가 歪曲왜곡되기도 합니다.

能力능력에 따른 分配분배는 職務직무를 감당할 力量역량을 基準기준으로 삼는 方式방식입니다. 業績업적이 이미 낸 成果성과를 본다면 能力능력은 潛在力잠재력까지 包含포함합니다. 問題문제는 能力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롤스는 타고난 才能재능이나 家庭가정 環境환경처럼 自身자신이 選擇선택하지 않은 條件조건은 道德도덕의 觀點관점에서 任意的임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自身자신의 功공이 아닌 條件조건으로 얻은 優位우위를 그대로 報酬보수로 認定인정하는 일이 正當정당한가라는 問題문제 提起제기입니다.

必要필요에 따른 分配분배는 사람이 人間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必要필요한 만큼 保障보장하는 方式방식입니다. 基礎기초 生活생활 保障보장, 健康건강 保險보험, 公共공공 賃貸임대 住宅주택이 여기에 該當해당합니다. 마르크스는 「고타 綱領강령 批判비판」(1875)에서 能力능력에 따라 일하고 必要필요에 따라 分配분배받는 社會사회를 構想구상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原則원칙이 生産力생산력이 充分충분히 發達발달한 共産主義공산주의의 높은 段階단계에서야 可能가능하고, 그 前전 段階단계에서는 勞動노동한 만큼 받는 原則원칙이 適用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必要필요에 따른 分配분배가 稀少性희소성이 克服극복된 條件조건을 前提전제로 한다는 點점에서, 앞의 흄이 말한 正義정의의 與件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必要필요 基準기준은 業績업적과 能力능력만으로는 排除배제되는 사람을 社會사회 안에 남겨 둔다는 點점에서 不可缺불가결하지만, 財源재원이 限定한정되어 있고 무엇이 必要필요인지 判斷판단하기 어렵다는 難點난점이 있습니다.

세 基準기준 가운데 하나만으로 社會사회 全體전체를 運營운영하는 일은 不可能불가능합니다. 現實현실에서는 領域영역에 따라 基準기준이 混合혼합됩니다.

分配분배를 둘러싼 思想사상

롤스

롤스는 正義정의를 社會사회 制度제도가 갖추어야 할 으뜸 德目덕목으로 規定규정했습니다. 制度제도가 아무리 效率的효율적이어도 正義정의롭지 않다면 改革개혁되거나 廢止폐지되어야 한다는 立場입장입니다.

그의 構想구상은 사람들이 自身자신의 財産재산, 才能재능, 身分신분, 性別성별, 나아가 自身자신이 어떤 價値觀가치관을 가졌는지조차 모르는 狀態상태, 卽즉 無知무지의 베일을 쓴 原初원초적 立場입장에 놓인다면 어떤 原則원칙에 合意합의하겠는가를 묻습니다. 自身자신이 最惡최악의 處地처지일 可能性가능성을 排除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가장 나쁜 結果결과가 가장 덜 나쁜 選擇肢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이를 最小최소 極大化극대화(maximin) 規則규칙이라고 합니다.

無知무지의 베일은 不公正불공정한 交涉力교섭력을 지우는 裝置장치입니다. 자기가 富者부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課稅과세에 反對반대하고, 才能재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才能재능에 따른 報酬보수를 主張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情報정보를 모두 가리면 누구도 자기에게만 有利유리한 原則원칙을 고를 수 없으므로, 合意합의된 原則원칙은 公正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롤스가 自身자신의 理論이론을 '公正공정으로서의 正義정의'라고 부른 理由이유입니다.

序列서열이 重要중요합니다. 自由자유는 經濟경제적 利益이익을 理由이유로 制限제한될 수 없으므로 第제1原則원칙이 第제2原則원칙에 優先우선하고, 第제2原則원칙 안에서는 機會기회 均等균등이 差等차등의 原則원칙에 優先우선합니다. 經濟경제的적으로 有利유리하다는 理由이유로 特定특정 集團집단의 參政權참정권을 制限제한하는 制度제도는 差等차등의 原則원칙을 滿足만족하더라도 許容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地點지점이 重要중요합니다. 롤스는 不平等불평등 自體자체를 否定부정하지 않습니다. 最少최소 受惠者수혜자에게 利益이익이 돌아가는 한 差等차등은 許容허용되며, 그러므로 結果결과의 均等균등을 要求요구하는 立場입장과는 다릅니다. 그는 타고난 才能재능을 個人개인의 所有物소유물이 아니라 社會사회의 共同공동 資産자산처럼 다루어, 才能재능 있는 사람이 그 才能재능으로 利益이익을 얻되 그 利益이익이 不利불리한 處地처지의 사람에게도 돌아가는 構造구조를 提案제안했습니다.

노직

노직은 反對반대 쪽에 섭니다. 分配분배의 正義정의는 結果결과의 模樣모양이 아니라 過程과정에서 나온다고 보아, 세 가지만 따집니다.

國家국가가 特定특정 分配분배 模樣모양을 만들려고 課稅과세하는 일은 個人개인의 所有權소유권을 侵害침해하는 것이므로, 國家국가의 役割역할은 暴力폭력과 詐欺사기를 막고 契約계약을 履行이행시키는 最小최소 水準수준에 限定한정되어야 한다고 主張주장했습니다. 그가 든 有名유명한 論證논증은 美國미국의 籠球농구 選手선수 윌트 체임벌린을 例예로 듭니다. 어떤 分配분배 狀態상태가 正義정의롭다고 合意합의된 狀況상황에서, 사람들이 自發的자발적으로 人氣인기 있는 選手선수의 競技경기를 보려고 돈을 낸다면 그 選手선수에게 富부가 集中집중됩니다. 처음 狀態상태가 正義정의롭고 移轉이전이 自由자유로웠다면 結果결과도 正義정의로워야 하며, 結果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되돌리는 일은 自由자유를 制限제한하는 셈이 됩니다. 結果결과의 模樣모양을 정해 두는 分配분배觀관은 自由자유와 兩立양립할 수 없다는 主張주장입니다.

롤스와 노직의 對立대립

두 사람 모두 個人개인의 自由자유를 最優先최우선 價値가치로 삼는 自由主義자유주의 傳統전통 안에 있다는 點점을 記憶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傳統전통 안에서도 自由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福祉복지 國家국가와 最小최소 國家국가라는 正反對정반대의 結論결론이 나온다는 點점이 核心핵심입니다.

왈처

왈처는 質問질문 自體자체를 바꿉니다. 모든 財貨재화에 適用적용되는 하나의 基準기준을 찾는 代身대신, 財貨재화마다 性格성격이 다르므로 基準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醫療의료는 必要필요에 따라, 職位직위는 能力능력에 따라, 商品상품은 市場시장에서 分配분배되는 것이 自然자연스럽습니다. 그가 警戒경계한 것은 한 領域영역에서 얻은 優位우위가 다른 領域영역까지 支配지배하는 狀況상황입니다. 돈이 많다는 理由이유로 醫療의료와 敎育교육, 政治정치적 影響力영향력까지 獨占독점한다면 不正義부정의가 됩니다. 各각 領域영역이 自身자신의 基準기준을 지키는 狀態상태를 그는 複合복합 平等평등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量양을 갖게 하려는 單純단순 平等평등은 市場시장에서 差異차이가 다시 생길 때마다 强制강제로 되돌려야 하므로 持續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代身대신 領域영역 사이의 壁벽을 지키는 쪽을 擇택한 것입니다. 選擧權선거권을 사고팔 수 없게 하고 公職공직을 돈으로 살 수 없게 하는 制度제도가 그 例예입니다. 不平等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不平等불평등이 領域영역을 넘어 累積누적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 目標목표라는 點점에서, 結果결과의 均等균등을 追求추구하는 立場입장과 구별됩니다.

矯正的교정적 正義정의와 處罰처벌

分配분배가 財貨재화를 나누는 問題문제라면, 矯正교정은 侵害침해된 均衡균형을 되돌리는 問題문제입니다. 處罰처벌을 正當化정당화하는 根據근거는 크게 갈립니다.

칸트는 處罰처벌이 犯罪범죄를 抑制억제하는 效果효과 때문에 正當化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다른 目的목적의 手段수단으로 삼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處罰처벌은 罪죄를 지었다는 事實사실 自體자체 때문에 賦課부과되어야 하고, 程度정도는 犯罪범죄에 相應상응해야 합니다. 이를 同等性동등성의 原理원리라고 하며, 저지른 害惡해악과 같은 무게의 害惡해악이 犯罪者범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要求요구입니다. 그는 處罰처벌을 받는 것이 犯罪者범죄자를 自己자기 行爲행위에 責任책임질 수 있는 理性이성적 存在존재로 尊重존중하는 方式방식이라고까지 보았습니다.

이 原理원리를 殺人살인에 適用적용하면 死刑사형이 歸結귀결됩니다. 칸트는 社會사회가 解散해산하기로 決定결정한 境遇경우에도 監獄감옥에 남은 마지막 殺人살인犯범은 處刑처형한 뒤 흩어져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死刑사형을 社會사회의 利益이익을 爲위한 手段수단으로 보지 않고 正義정의가 要求요구하는 歸結귀결로 보았기 때문에, 效果효과가 없더라도 執行집행되어야 한다는 結論결론이 나옵니다.

벤담은 處罰처벌 自體자체가 苦痛고통을 낳으므로 그 自體자체로는 惡악이며, 더 큰 惡악을 막는 한에서만 許容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處罰처벌은 犯罪범죄 抑制억제에 必要필요한 最小限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效果효과가 없는 處罰처벌은 不必要불필요한 苦痛고통일 뿐입니다.

베카리아는 『犯罪범죄와 刑罰형벌』(1764)에서 出發點출발점을 달리합니다. 社會사회 契約계약으로 사람들이 國家국가에 넘긴 權利권리는 自身자신의 生命생명까지 包含포함하지 않으므로 國家국가에는 生命생명을 빼앗을 權限권한이 없고, 處罰처벌은 社會사회를 지키는 데 必要필요한 最小限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主張주장했습니다. 또 處罰처벌의 效果효과는 苛酷가혹함이 아니라 確實확실함과 迅速신속함에서 나온다고 보아, 死刑사형보다 長期間장기간의 勞役노역이 犯罪범죄 豫防예방에 더 效果的효과적이라고 論논했습니다.

같은 社會사회 契約계약 論理논리를 쓰면서도 루소는 反對반대 結論결론에 이릅니다. 그는 契約계약을 맺을 때 사람들이 他人타인의 暴力폭력에서 自身자신을 지키려 한 以上이상, 他人타인의 生命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契約계약을 깨뜨린 公共공공의 敵적이 되어 構成員구성원의 資格자격을 잃으므로 死刑사형이 可能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同一동일한 前提전제에서도 무엇을 讓渡양도했다고 보는가에 따라 結論결론이 갈린다는 點점이 이 論爭논쟁의 核心핵심이며, 칸트가 效果효과를 理由이유로 死刑사형을 主張주장하지 않았다는 點점도 混同혼동하기 쉬운 部分부분입니다. 效果효과를 根據근거로 삼는 쪽은 오히려 베카리아와 벤담이고, 그들은 그 計算계산의 結果결과 死刑사형이 效果的효과적이지 않다고 判斷판단했습니다.

應報응보와 豫防예방은 모두 國家국가와 犯罪者범죄자 사이의 問題문제로 犯罪범죄를 다룹니다. 1970秊代년대 以後이후 나타난 回復的회복적 正義정의는 여기서 빠진 被害者피해자에 注目주목합니다. 犯罪범죄를 法법을 어긴 行爲행위이기 前전에 사람과 共同體공동체에 被害피해를 준 事件사건으로 보고, 加害者가해자가 責任책임을 認定인정하고 被害피해를 回復회복하며 被害者피해자와 共同體공동체가 그 過程과정에 參與참여하는 것을 目標목표로 삼습니다. 少年소년 事件사건의 和解화해 勸告권고나 刑事형사 調停조정 制度제도가 이 觀點관점을 部分的부분적으로 反映반영한 例예입니다.

優待우대 政策정책을 둘러싼 論爭논쟁

積極的적극적 優待우대 措置조치는 歷史的역사적으로 差別차별받아 온 集團집단에게 入學입학이나 採用채용에서 追加추가 機會기회를 주는 制度제도입니다. 業績업적 基準기준과 必要필요 基準기준이 正面정면으로 부딪히는 地點지점이어서 分配분배 正義정의의 試金石시금석으로 자주 쓰입니다.

롤스의 틀에서는 公正공정한 機會기회 均等균등을 實現실현하는 裝置장치로 說明설명되지만, 노직의 틀에서는 個人개인의 正當정당한 權利권리를 侵害침해하는 結果결과 調整조정으로 說明설명됩니다. 같은 制度제도가 正義觀정의관에 따라 正反對정반대로 評價평가된다는 點점이 重要중요합니다.

美國미국에서는 人種인종을 考慮고려한 大學대학 入學입학 優待우대가 오랫동안 論爭논쟁의 中心중심이었고, 聯邦연방 大法院대법원은 2023秊년 이를 違憲위헌으로 判斷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類似유사한 性格성격의 制度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이 制度제도들은 業績업적 基準기준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 必要필요와 機會기회의 補正보정을 더하는 方式방식이라는 點점에서, 現實현실의 分配분배가 여러 基準기준의 混合혼합이라는 앞의 分析분석과 이어집니다.

事例사례

백신 接種접종 順序순서처럼 生命생명이 걸린 問題문제에서는 必要필요 基準기준이 說得力설득력을 얻고, 會社회사의 成果성과급처럼 動機동기 附與부여가 重要중요한 領域영역에서는 業績업적 基準기준이 說得力설득력을 얻습니다. 2020秊년 코로나 災難재난 支援金지원금을 두고는 모든 國民국민에게 같은 金額금액을 줄 것인가, 被害피해가 큰 階層계층에 集中집중할 것인가를 두고 論爭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앞쪽은 行政행정이 迅速신속하고 選別선별의 烙印낙인이 없다는 點점을, 뒤쪽은 限定한정된 財源재원을 必要필요가 큰 곳에 써야 한다는 點점을 내세웠습니다. 絶對的절대적 平等평등과 必要필요라는 두 基準기준이 實際실제 政策정책에서 맞부딪친 事例사례입니다.

어떤 基準기준이 絶對的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財貨재화의 性格성격과 領域영역의 目的목적에 따라 適合적합한 基準기준이 달라진다는 왈처의 指摘지적이 여기서 確認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