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統통社사1-03-03 • 環境환경 問題문제

■ 10統통社사1-03-03: 環境환경 問題문제 解決해결을 爲위한 政府정부, 市民社會시민사회, 企業기업 等등의 多樣다양한 努力노력을 調査조사하고, 生態생태 市民시민으로서 實踐실천 方案방안을 摸索모색한다.

環境환경 問題문제

氣候기후 變化변화는 化石화석 燃料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二酸化炭素이산화탄소와 家畜가축·埋立地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테인 等등이 大氣대기 中중에 쌓이면서 地表지표로 되돌아오는 再輻射재복사가 늘어난 結果결과입니다. 氣溫기온이 오르면 氷河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熱열 膨脹팽창해 海水面해수면이 上昇상승하고, 低地帶저지대와 島嶼도서 國家국가는 國土국토를 잃습니다. 暴炎폭염과 暴雨폭우 같은 極端극단 氣象기상의 頻度빈도가 높아지고, 作物작물의 栽培재배 適地적지와 生物생물의 分布분포도 北북쪽으로 옮겨 갑니다.

沙漠化사막화는 自然的자연적 要因요인과 人爲的인위적 要因요인이 겹쳐 일어납니다. 氣候기후 變化변화로 下降하강 氣流기류가 優勢우세한 地帶지대가 넓어지면 乾燥건조 地域지역이 擴大확대되고, 여기에 人口인구 增加증가에 따른 過度과도한 耕作경작과 放牧방목, 森林삼림 伐採벌채, 無分別무분별한 灌漑관개로 鹽類염류가 集積집적되는 일이 더해집니다. 植生식생이 사라진 土壤토양은 바람에 쉽게 날려 黃沙황사를 늘리고, 二酸化炭素이산화탄소를 吸收흡수하던 植物식물이 줄어 氣候기후 變化변화를 다시 加速가속합니다.

熱帶林열대림 破壞파괴의 原因원인은 木材목재 採取채취뿐이 아닙니다. 牧場목장과 農耕地농경지를 넓히려는 開墾개간, 鑛山광산 開發개발, 道路도로 建設건설이 함께 作用작용합니다. 熱帶林열대림은 地球지구 生物생물 種종의 相當數상당수가 사는 棲息地서식지이므로, 面積면적이 줄면 種종이 絶滅절멸합니다. 同時동시에 熱帶林열대림은 炭素탄소를 貯藏저장하고 있는 吸收源흡수원이어서, 베어 내거나 태우면 吸收흡수 能力능력이 줄어드는 同時동시에 貯藏저장되어 있던 炭素탄소까지 排出배출됩니다. 減少감소와 排出배출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點점에서 氣候기후 變化변화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酸性산성비는 工場공장과 自動車자동차에서 나온 黃황 酸化物산화물과 窒素질소 酸化物산화물이 大氣대기 中중의 水蒸氣수증기와 反應반응해 黃酸황산과 窒酸질산으로 바뀐 뒤 비에 섞여 내리는 現象현상입니다. 土壤토양의 養分양분을 씻어 내려 森林삼림을 枯死고사시키고, 湖水호수를 酸性化산성화해 魚類어류를 斃死폐사하게 하며, 石灰岩석회암이나 大理石대리석으로 지은 建築物건축물과 彫刻조각을 腐蝕부식시킵니다. 汚染오염 物質물질이 바람을 타고 移動이동하므로 排出배출한 國家국가와 被害피해를 입는 國家국가가 다른 境遇경우가 많습니다.

海洋해양 汚染오염은 油槽船유조선 事故사고로 原油원유가 流出유출되는 境遇경우처럼 눈에 띄는 形態형태도 있지만, 大部分대부분은 陸地육지에서 흘러드는 汚廢水오폐수와 쓰레기에서 비롯됩니다. 營養영양 鹽類염류가 지나치게 들어오면 植物식물 플랑크톤이 大量대량으로 增殖증식해 赤潮적조가 일어나고 물속 酸素산소가 고갈됩니다.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은 海流해류를 따라 한곳에 모여 쓰레기섬을 이루며, 잘게 부서진 微細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通통해 사람에게까지 돌아옵니다.

오존層층 破壞파괴는 原因원인 物質물질이 分明분명한 事例사례로, 冷媒냉매와 噴射劑분사제로 쓰이던 鹽化염화플루오린化화炭素탄소는 化學的화학적으로 安定안정해 분해되지 않은 채 成層圈성층권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强강한 紫外線자외선에 分解분해되며 鹽素염소 原子원자를 내놓습니다. 이 鹽素염소가 오존을 連鎖的연쇄적으로 破壞파괴해 南極남극 上空상공에 오존이 크게 줄어든 區域구역이 나타났습니다. 오존層층이 얇아지면 地表지표에 닿는 紫外線자외선이 늘어 皮膚피부癌암과 白內障백내장 危險위험이 커지고 植物식물의 光合成광합성도 妨害방해받습니다.

이 問題문제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熱帶林열대림이 줄면 二酸化炭素이산화탄소 吸收흡수 能力능력이 떨어져 氣候기후 變化변화가 빨라지고, 氣候기후 變化변화는 가뭄을 深化심화시켜 沙漠化사막화를 넓히며, 넓어진 沙漠사막은 黃沙황사를 늘립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連鎖的연쇄적으로 다른 問題문제가 따라오는 構造구조입니다.

例外예외는 오존層층 破壞파괴로, 國際국제 社會사회가 原因원인 物質물질의 生産생산과 使用사용을 實效실효적으로 規制규제한 結果결과 오존層층이 回復회복되고 있습니다.

國際국제 社會사회의 努力노력

氣候기후 變化변화 分野분야는 1992秊년 Rio리우에서 氣候기후 變化변화 協約협약이라는 基本기본 틀을 만들고, 1997秊년 京都교토 議定書의정서에서 先進國선진국에만 減縮감축 義務의무를 賦課부과했으며, 2015秊년 Paris파리 協定협정에서 모든 當事國당사국이 參與참여하는 體制체제로 바뀌었습니다. 協約협약은 基本기본 原則원칙을 정한 文書문서, 議定書의정서와 協定협정은 具體的구체적 履行이행 方法방법을 정한 文書문서라는 點점에서 性格성격이 다릅니다.

Montréal몬트리올 議定書의정서가 成功성공한 事例사례로 꼽히는 理由이유는 條件조건이 有利유리했기 때문입니다. 原因원인 物質물질이 少數소수였고, 關聯관련 産業산업의 範圍범위가 좁았으며, 代替대체 物質물질이 이미 있었습니다. 溫室온실 氣體기체는 다릅니다. 에너지·交通교통·農業농업·建築건축 全전 領域영역에서 나오므로 經濟경제 構造구조 自體자체를 바꾸어야 하고, 그만큼 國家국가 間간 利害이해가 尖銳첨예하게 갈립니다. Paris파리 協定협정이 各國각국이 스스로 目標목표를 정해 提出제출하는 方式방식을 택한 것도 强制강제 割當할당으로는 合意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代價대가로 目標목표 未達미달에 對대한 制裁제재 手段수단은 약합니다.

政府정부의 努力노력

規制규제는 效果효과가 確實확실하지만 費用비용이 效率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減縮감축 費用비용이 企業기업마다 다른데도 똑같은 基準기준을 適用적용하기 때문입니다. 排出權배출권 去來制거래제는 排出배출 總量총량을 정해 놓고 權利권리를 사고팔게 하여, 減縮감축 費用비용이 낮은 곳부터 먼저 줄이도록 誘導유도합니다. 汚染오염을 일으킨 側측이 處理처리 費用비용을 負擔부담한다는 汚染者오염자 負擔부담 原則원칙과, 被害피해가 確實확실하게 立證입증되지 않았더라도 危險위험이 크면 미리 規制규제한다는 事前사전 豫防예방 原則원칙이 政策정책의 基礎기초가 됩니다.

企業기업의 努力노력

企業기업이 움직이는 理由이유는 셋입니다. 規制규제를 지켜야 하고, 消費者소비자가 製品제품을 選擇선택할 때 環境환경을 考慮고려하며, 投資者투자자가 環境환경 危險위험을 企業기업의 財務재무 危險위험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自發的자발적 善意선의만으로 說明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래서 規制규제와 消費소비 選擇선택이 重要중요합니다.

市民시민 社會사회의 努力노력

市民시민 社會사회의 役割역할은 情報정보의 不均衡불균형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汚染오염 物質물질을 排出배출하는 側측은 實態실태를 알고 被害피해를 입는 側측은 모르는 狀況상황에서는 問題문제 自體자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環境환경 被害피해는 被害者피해자가 흩어져 있고 한 사람이 입는 損害손해는 작은 반면, 汚染오염으로 利益이익을 얻는 側측은 集中집중되어 있고 利益이익이 큽니다. 그래서 被害피해를 입는 쪽이 조직되기 어렵고, 市民시민 團體단체가 그 役割역할을 代身대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