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환경 問題문제

◁ 自然觀자연관 ｜ 文化圈문화권 ▷

■ 10統통社사1-03-03: 環境환경 問題문제 解決해결을 爲위한 政府정부, 市民社會시민사회, 企業기업 等등의 多樣다양한 努力노력을 調査조사하고, 生態생태 市民시민으로서 實踐실천 方案방안을 摸索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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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환경 問題문제

氣候기후 變化변화는 化石화석 燃料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二酸化炭素이산화탄소와 家畜가축·埋立地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테인 等등이 大氣대기 中중에 쌓이면서 地表지표로 되돌아오는 再輻射재복사가 늘어난 結果결과입니다. 氣溫기온이 오르면 氷河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熱열 膨脹팽창해 海水面해수면이 上昇상승하고, 低地帶저지대와 島嶼도서 國家국가는 國土국토를 잃습니다. 暴炎폭염과 暴雨폭우 같은 極端극단 氣象기상의 頻度빈도가 높아지고, 作物작물의 栽培재배 適地적지와 生物생물의 分布분포도 北북쪽으로 옮겨 갑니다.

沙漠化사막화는 自然的자연적 要因요인과 人爲的인위적 要因요인이 겹쳐 일어납니다. 氣候기후 變化변화로 下降하강 氣流기류가 優勢우세한 地帶지대가 넓어지면 乾燥건조 地域지역이 擴大확대되고, 여기에 人口인구 增加증가에 따른 過度과도한 耕作경작과 放牧방목, 森林삼림 伐採벌채, 無分別무분별한 灌漑관개로 鹽類염류가 集積집적되는 일이 더해집니다. 植生식생이 사라진 土壤토양은 바람에 쉽게 날려 黃沙황사를 늘리고, 二酸化炭素이산화탄소를 吸收흡수하던 植物식물이 줄어 氣候기후 變化변화를 다시 加速가속합니다.

熱帶林열대림 破壞파괴의 原因원인은 木材목재 採取채취뿐이 아닙니다. 牧場목장과 農耕地농경지를 넓히려는 開墾개간, 鑛山광산 開發개발, 道路도로 建設건설이 함께 作用작용합니다. 熱帶林열대림은 地球지구 生物생물 種종의 相當數상당수가 사는 棲息地서식지이므로, 面積면적이 줄면 種종이 絶滅절멸합니다. 同時동시에 熱帶林열대림은 炭素탄소를 貯藏저장하고 있는 吸收源흡수원이어서, 베어 내거나 태우면 吸收흡수 能力능력이 줄어드는 同時동시에 貯藏저장되어 있던 炭素탄소까지 排出배출됩니다. 減少감소와 排出배출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點점에서 氣候기후 變化변화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酸性산성비는 工場공장과 自動車자동차에서 나온 黃황 酸化物산화물과 窒素질소 酸化物산화물이 大氣대기 中중의 水蒸氣수증기와 反應반응해 黃酸황산과 窒酸질산으로 바뀐 뒤 비에 섞여 내리는 現象현상입니다. 土壤토양의 養分양분을 씻어 내려 森林삼림을 枯死고사시키고, 湖水호수를 酸性化산성화해 魚類어류를 斃死폐사하게 하며, 石灰岩석회암이나 大理石대리석으로 지은 建築物건축물과 彫刻조각을 腐蝕부식시킵니다. 汚染오염 物質물질이 바람을 타고 移動이동하므로 排出배출한 國家국가와 被害피해를 입는 國家국가가 다른 境遇경우가 많습니다.

海洋해양 汚染오염은 油槽船유조선 事故사고로 原油원유가 流出유출되는 境遇경우처럼 눈에 띄는 形態형태도 있지만, 大部分대부분은 陸地육지에서 흘러드는 汚廢水오폐수와 쓰레기에서 비롯됩니다. 營養영양 鹽類염류가 지나치게 들어오면 植物식물 플랑크톤이 大量대량으로 增殖증식해 赤潮적조가 일어나고 물속 酸素산소가 고갈됩니다.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은 海流해류를 따라 한곳에 모여 쓰레기섬을 이루며, 잘게 부서진 微細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通통해 사람에게까지 돌아옵니다.

오존層층 破壞파괴는 原因원인 物質물질이 分明분명한 事例사례로, 冷媒냉매와 噴射劑분사제로 쓰이던 鹽化염화플루오린化화炭素탄소는 化學的화학적으로 安定안정해 분해되지 않은 채 成層圈성층권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强강한 紫外線자외선에 分解분해되며 鹽素염소 原子원자를 내놓습니다. 이 鹽素염소가 오존을 連鎖的연쇄적으로 破壞파괴해 南極남극 上空상공에 오존이 크게 줄어든 區域구역이 나타났습니다. 오존層층이 얇아지면 地表지표에 닿는 紫外線자외선이 늘어 皮膚피부癌암과 白內障백내장 危險위험이 커지고 植物식물의 光合成광합성도 妨害방해받습니다.

이 問題문제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熱帶林열대림이 줄면 二酸化炭素이산화탄소 吸收흡수 能力능력이 떨어져 氣候기후 變化변화가 빨라지고, 氣候기후 變化변화는 가뭄을 深化심화시켜 沙漠化사막화를 넓히며, 넓어진 沙漠사막은 黃沙황사를 늘립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連鎖的연쇄적으로 다른 問題문제가 따라오는 構造구조입니다.

例外예외는 오존層층 破壞파괴로, 國際국제 社會사회가 原因원인 物質물질의 生産생산과 使用사용을 實效실효적으로 規制규제한 結果결과 오존層층이 回復회복되고 있습니다. 國際聯合국제연합의 科學과학 評價평가는 南極남극 上空상공의 오존層층이 2060秊代년대에 1980秊년 水準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原因원인 物質물질이 大氣대기에 오래 남기 때문에, 規制규제에 成功성공해도 回復회복에는 數十수십 秊년이 걸린다는 點점도 보여 줍니다.

이런 問題문제가 되풀이되는 까닭은 經濟경제가 움직이는 構造구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工場공장이 煤煙매연을 내보내 周邊주변 住民주민이 病院費병원비를 쓰고 農作物농작물이 被害피해를 입어도, 그 費用비용은 工場공장의 生産費생산비에도 製品제품 價格가격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經濟경제 活動활동이 對價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損害손해를 끼치는 것을 外部외부 不經濟불경제라 합니다. 費用비용이 價格가격에 反映반영되지 않으니 汚染오염을 일으키는 生産생산이 實際실제보다 싸 보이고, 그만큼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市場시장이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는 市場시장 失敗실패의 代表대표 事例사례로, 「資本主義의 展開」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大氣대기와 바다, 公海공해의 水産수산 資源자원처럼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누구의 것도 아닌 資源자원에서는 問題문제가 더 커집니다. 한 사람이 더 쓰면 그 利益이익은 自身자신에게 돌아가지만 資源자원이 줄어드는 費用비용은 모두에게 나뉘므로, 各自각자 合理的합리적으로 行動행동한 結果결과가 資源자원의 枯渴고갈로 이어집니다. 하딘이 共有地공유지의 悲劇비극이라 부른 構造구조이며, 이를 規制규제와 共同體공동체의 自治자치로 풀려는 論議논의는 「自然觀」에서 살폈습니다. 아래에서 볼 國際국제 社會사회와 政府정부, 企業기업, 市民시민 社會사회의 努力노력은 結局결국 價格가격에서 빠진 費用비용을 制度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共有공유 資源자원에 規則규칙을 세우려는 試圖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國際국제 社會사회의 努力노력

氣候기후 變化변화 分野분야는 1992秊년 리우에서 氣候기후 變化변화 協約협약이라는 基本기본 틀을 만들고, 1997秊년 京都교토 議定書의정서에서 先進國선진국에만 減縮감축 義務의무를 賦課부과했으며, 2015秊년 파리 協定협정에서 모든 當事國당사국이 參與참여하는 體制체제로 바뀌었습니다. 協約협약은 基本기본 原則원칙을 정한 文書문서, 議定書의정서와 協定협정은 具體的구체적 履行이행 方法방법을 정한 文書문서라는 點점에서 性格성격이 다릅니다.

몬트리올 議定書의정서가 成功성공한 事例사례로 꼽히는 理由이유는 條件조건이 有利유리했기 때문입니다. 原因원인 物質물질이 少數소수였고, 關聯관련 産業산업의 範圍범위가 좁았으며, 代替대체 物質물질이 이미 있었습니다. 溫室온실 氣體기체는 다릅니다. 에너지·交通교통·農業농업·建築건축 全전 領域영역에서 나오므로 經濟경제 構造구조 自體자체를 바꾸어야 하고, 그만큼 國家국가 間간 利害이해가 尖銳첨예하게 갈립니다. 파리 協定협정이 各國각국이 스스로 目標목표를 정해 提出제출하는 方式방식을 택한 것도 强制강제 割當할당으로는 合意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代價대가로 目標목표 未達미달에 對대한 制裁제재 手段수단은 약합니다. 各國각국이 提出제출하는 目標목표를 國家국가 溫室온실 氣體기체 減縮감축 目標목표(NDC)라 하며, 5秊년마다 以前이전보다 높은 目標목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協定협정의 長期장기 目標목표는 産業化산업화 以前이전 對比대비 地球지구 平均평균 氣溫기온 上昇상승을 2 ℃보다 훨씬 낮게 維持유지하고 1.5 ℃로 制限제한하도록 努力노력하는 것입니다.

强制力강제력이 약한 體制체제는 主要주요 排出國배출국의 政治정치 變化변화에 左右좌우되기 쉽습니다. 美國미국이 政權정권에 따라 協定협정 脫退탈퇴와 復歸복귀를 되풀이한 것이 代表的대표적입니다. 氣候기후 變化변화에서는 歷史的역사적으로 排出배출을 많이 한 先進國선진국과 被害피해를 크게 입는 開發途上國개발도상국이 다르다는 點점도 協商협상을 어렵게 합니다. 이 問題문제를 다루는 原則원칙이 '共同공동의 그러나 差別化차별화된 責任책임'입니다.

政府정부의 努力노력

規制규제는 效果효과가 確實확실하지만 費用비용이 效率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減縮감축 費用비용이 企業기업마다 다른데도 똑같은 基準기준을 適用적용하기 때문입니다. 排出權배출권 去來制거래제는 排出배출 總量총량을 정해 놓고 權利권리를 사고팔게 하여, 減縮감축 費用비용이 낮은 곳부터 먼저 줄이도록 誘導유도합니다. 韓國한국은 2015秊년 排出權배출권 去來制거래제를 導入도입했고, 2050秊년까지 溫室온실 氣體기체 純순排出量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炭素탄소 中立중립을 目標목표로 法制化법제화했습니다.

汚染오염을 일으킨 側측이 處理처리 費用비용을 負擔부담한다는 汚染者오염자 負擔부담 原則원칙과, 被害피해가 確實확실하게 立證입증되지 않았더라도 危險위험이 크면 미리 規制규제한다는 事前사전 豫防예방 原則원칙이 政策정책의 基礎기초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政策정책도 이런 手段수단들을 組合조합해 왔습니다. 1995秊년 全國전국에서 施行시행된 쓰레기 從量制종량제는 指定지정된 封套봉투를 사서 버리게 해, 버리는 量양만큼 費用비용을 내도록 한 制度제도입니다. 汚染者오염자 負擔부담 原則원칙을 家庭가정 쓰레기에 適用적용한 經濟的경제적 誘因유인의 代表대표 事例사례로, 施行시행 뒤 生活생활 쓰레기 排出量배출량이 줄고 分離분리 排出배출과 再活用재활용이 늘었습니다. 大型대형 마트의 一回用일회용 비닐封套봉투 使用사용 禁止금지처럼 一回用品일회용품 使用사용을 段階的단계적으로 制限제한하는 規制규제도 함께 쓰였습니다.

氣候기후 分野분야에서는 2021秊년 炭素中立탄소중립·綠色成長녹색성장 基本法기본법이 制定제정되어 2022秊년 3月월부터 施行시행되었고, 이 法법과 施行令시행령에 따라 2030秊년까지 溫室온실 氣體기체 排出量배출량을 2018秊년 對比대비 40% 줄인다는 國家국가 減縮감축 目標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뒤에서 볼 靑少年청소년 氣候기후 訴訟소송에서 憲法裁判所헌법재판소가 問題문제 삼은 것이 바로 이 法법이 2031秊년 以後이후의 目標목표를 비워 둔 部分부분입니다. 地方지방 自治자치 團體단체도 自轉車자전거 道路도로와 大衆대중 交通교통, 太陽光태양광 設備설비 補助보조, 地域지역 에너지 計劃계획처럼 生活생활과 가까운 政策정책을 맡아, 中央중앙 政府정부의 目標목표를 實際실제 生活생활 空間공간에서 實行실행하는 單位단위가 됩니다.

企業기업의 努力노력

企業기업이 움직이는 理由이유는 셋입니다. 規制규제를 지켜야 하고, 消費者소비자가 製品제품을 選擇선택할 때 環境환경을 考慮고려하며, 投資者투자자가 環境환경 危險위험을 企業기업의 財務재무 危險위험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自發的자발적 善意선의만으로 說明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래서 規制규제와 消費소비 選擇선택이 重要중요합니다.

投資者투자자의 評價평가 基準기준으로는 環境환경(E)·社會사회(S)·支配지배 構造구조(G)를 함께 보는 ESG가 擴散확산되었고, 使用사용 電力전력의 100%를 再生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企業기업들의 自發的자발적 約定약정인 RE100도 생겼습니다. 유럽 聯合연합은 炭素탄소 排出배출이 많은 輸入品수입품에 費用비용을 물리는 炭素탄소 國境국경 調整조정 制度제도를 導入도입해, 輸出수출 企業기업에게 環境환경 對應대응이 市場시장 接近접근의 條件조건이 되게 했습니다.

注意주의할 것은 實際실제 效果효과보다 廣告광고가 앞서는 境遇경우입니다. 製品제품의 一部일부만 親環境친환경으로 바꾸고 全體전체가 親環境친환경인 것처럼 알리거나, 根據근거 없이 '天然천연', '綠色녹색' 같은 表現표현을 쓰는 것을 그린워싱이라 합니다. 企業기업의 環境환경 努力노력을 評價평가할 때에는 宣言선언보다 公示공시된 數値수치와 外部외부 檢證검증을 보아야 하는 理由이유입니다.

市民시민 社會사회의 努力노력

市民시민 社會사회의 役割역할은 情報정보의 不均衡불균형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汚染오염 物質물질을 排出배출하는 側측은 實態실태를 알고 被害피해를 입는 側측은 모르는 狀況상황에서는 問題문제 自體자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市民시민 團體단체는 直接직접 試料시료를 採取채취하고 測定측정해 結果결과를 公開공개하거나, 情報정보 公開공개 請求청구로 行政행정 記錄기록을 얻어 내는 方式방식으로 이 틈을 메웁니다. 汚染오염 物質물질 排出배출 資料자료나 環境환경 影響영향 評價書평가서처럼 公開공개되어 있어도 一般일반 市民시민이 읽기 어려운 情報정보를 풀어 알리는 일도 같은 役割역할입니다. 드러난 問題문제는 言論언론 報道보도와 輿論여론을 거쳐 政策정책 議題의제가 됩니다.

環境환경 被害피해는 被害者피해자가 흩어져 있고 한 사람이 입는 損害손해는 작은 반면, 汚染오염으로 利益이익을 얻는 側측은 集中집중되어 있고 利益이익이 큽니다. 그래서 被害피해를 입는 쪽이 조직되기 어렵고, 市民시민 團體단체가 그 役割역할을 代身대신하게 됩니다.

國境국경을 넘는 問題문제에서는 市民시민 團體단체도 國境국경을 넘어 連帶연대합니다. 1961秊년 스위스에서 設立설립된 世界自然基金세계자연기금(WWF)은 絶滅절멸 危機위기 種종과 棲息地서식지를 保全보전하기 爲위한 調査조사와 募金모금을 主주로 하고, 1971秊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美國미국의 地下지하 核實驗핵실험에 抗議항의하러 떠난 航海항해에서 出發출발한 그린피스는 捕鯨船포경선과 核實驗핵실험 現場현장에 直接직접 배를 띄우는 非暴力비폭력 直接직접 行動행동으로 問題문제를 世界세계에 알렸습니다. 1992秊년 리우 環境환경 開發개발 會議회의 때에는 各國각국 政府정부 代表대표의 會議회의와 別途별도로 數수많은 民間민간 團體단체가 모인 글로벌 포럼이 함께 열려, 市民시민 社會사회가 國際국제 環境환경 議題의제에 參與참여하는 通路통로가 되었습니다. 2018秊년 8月월 스웨덴의 靑少年청소년 툰베리가 氣候기후 對策대책을 要求요구하며 學校학교 代身대신 議會의회 앞에서 벌인 一人일인 示威시위는 처음에는 每日매일, 總選총선 뒤에는 金曜日금요일마다 이어지며 '未來미래를 爲위한 金曜日금요일'이라는 世界的세계적 學生학생 運動운동으로 퍼졌습니다. 監視감시와 直接직접 行動행동, 議題의제 設定설정이라는 方式방식은 달라도, 政府정부와 企業기업이 外面외면하기 어려운 輿論여론을 만든다는 點점에서 같은 役割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事例사례는 市民시민이 司法사법 節次절차를 通통해 國家국가의 環境환경 政策정책에 直接직접 影響영향을 준 事例사례이자, 選擧權선거권이 없는 世代세대가 未來미래의 權利권리를 主張주장한 事例사례로 注目주목받았습니다.

生態생태 市民시민

槪念개념

生態생태 市民시민은 自身자신의 生活생활이 國境국경과 世代세대를 넘어 다른 사람과 生態系생태계에 影響영향을 준다는 事實사실을 알고, 그에 맞는 責任책임을 지는 市民시민을 말합니다. 旣存기존의 市民시민이 特定특정 國家국가의 構成員구성원으로서 權利권리와 義務의무를 지녔다면, 生態생태 市民시민의 責任책임은 自身자신이 남긴 環境환경의 負擔부담이 미치는 곳까지 이어집니다.

이 負擔부담을 재는 指標지표가 生態생태 發발자국과 炭素탄소 發발자국입니다. 生態생태 發발자국은 한 사람이 消費소비하는 資源자원을 生産생산하고 廢棄物폐기물을 吸收흡수하는 데 必要필요한 土地토지의 面積면적으로, 炭素탄소 發발자국은 生活생활과 製品제품의 全전 過程과정에서 나오는 溫室온실 氣體기체의 量양으로 나타냅니다. 先進國선진국 國民국민의 生態생태 發발자국은 地球지구가 持續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水準수준을 크게 넘어섭니다. 負擔부담이 큰 쪽이 더 큰 責任책임을 진다는 點점에서, 生態생태 市民시민의 責任책임은 모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實踐실천 方案방안

個人개인 實踐실천의 意味의미와 限界한계

個人개인의 實踐실천만으로 氣候기후 變化변화 같은 問題문제를 解決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環境환경 問題문제는 費用비용이 價格가격에 反映반영되지 않는 構造구조, 共有地공유지의 構造구조에서 생기므로, 個人개인이 努力노력해도 構造구조가 그대로면 效果효과는 제한됩니다. 大衆대중 交通교통이 없는 곳에서는 自動車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고, 再生재생 에너지 電力전력을 고를 制度제도가 없으면 家庭가정에서 쓰는 電氣전기의 出處출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個人개인의 實踐실천이 無意味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消費者소비자의 選擇선택이 모이면 企業기업의 生産생산이 바뀌고, 市民시민의 要求요구가 모이면 政策정책이 바뀝니다. 政府정부의 規制규제와 企業기업의 變化변화도 결국 市民시민의 支持지지와 監視감시가 있어야 持續지속됩니다. 生態생태 市民시민의 實踐실천은 生活생활을 바꾸는 일과 制度제도를 바꾸는 일을 함께 할 때 意味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