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戰爭전쟁과 分斷분단의 固着化고착화

◁ 冷戰냉전과 政府정부 樹立수립 ｜ 民主化민주화 ▷

■ 10韓한史사2-02-02: 6·25 戰爭전쟁과 分斷분단의 固着化고착화 過程과정을 國內外국내외의 情勢정세 變化변화와 聯關연관하여 理解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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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爭전쟁의 背景배경

南北남북의 武力무력 對峙대치

1948秊년 南남과 北북에 두 政府정부가 들어선 뒤, 두 政府정부는 모두 自身자신만이 韓半島한반도의 唯一유일한 合法합법 政府정부라고 主張주장했습니다. 南남쪽의 李承晩이승만 政府정부는 北進북진 統一통일을, 北북쪽의 金日成김일성 政權정권은 '國土국토 完整완정', 곧 南남쪽을 武力무력으로 統合통합해 國土국토를 完成완성하겠다는 目標목표를 내걸었습니다. 統一통일의 方法방법으로 協商협상보다 武力무력이 公然공연히 거론되는 狀況상황이었습니다.

38度線도선 一帶일대에서는 이미 戰爭전쟁 前전부터 衝突충돌이 잦았습니다. 1949秊년 한 해 동안 開城개성 松嶽山송악산과 甕津옹진 半島반도 等등에서 南北남북의 軍隊군대가 수백 次例차례 交戰교전했고, 一部일부는 大隊대대·聯隊연대 規模규모로 커지기도 했습니다. 南남쪽 內部내부에서는 濟州제주 4·3 事件사건과 麗水여수·順天순천 事件사건의 餘波여파로 智異山지리산 一帶일대에서 遊擊戰유격전이 이어졌습니다. 1950秊년 6月월 25日일의 全面전면 南侵남침은 이런 局地국지 衝突충돌과는 規模규모와 性格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韓半島한반도가 이미 武力무력 對峙대치 狀態상태에 있었다는 點점은 戰爭전쟁을 理解이해하는 背景배경이 됩니다.

國際국제 情勢정세의 變化변화

1949秊년에서 1950秊년 初초 사이에 東동아시아의 力學역학 關係관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1950秊년 1月월 美國미국 國務국무 長官장관 애치슨은 演說연설에서 美國미국이 直接직접 지킬 太平洋태평양 防衛線방위선을 밝혔습니다.

이 防衛線방위선은 알류샨 列島열도를 따라 日本일본으로 이어지고, 다시 류큐 列島열도로 갑니다. … 류큐 列島열도에서 필리핀 群島군도로 이어집니다.
— 애치슨, 美國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 演說연설(1950)

韓國한국과 臺灣대만이 이 線선에서 빠졌습니다. 애치슨은 같은 演說연설에서 防衛線방위선 밖의 地域지역이 攻擊공격받으면 一次的일차적으로 그 나라 國民국민이, 다음으로 國際聯合국제연합이 對應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지만, 共産공산 陣營진영은 이를 美國미국이 韓半島한반도에 軍事군사적으로 介入개입하지 않겠다는 信號신호로 받아들일 餘地여지가 있었습니다.

北韓북한의 戰爭전쟁 準備준비

金日成김일성은 1949秊년부터 스탈린에게 南侵남침의 承認승인을 거듭 要請요청했습니다. 스탈린은 처음에는 美國미국과의 全面전면 衝突충돌을 憂慮우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中國중국의 共産化공산화와 蘇聯소련의 核핵 保有보유로 狀況상황이 바뀌자 1950秊년 봄 모스크바를 訪問방문한 金日成김일성에게 毛澤東모택동의 同意동의를 얻는다는 條件조건으로 戰爭전쟁을 承認승인했습니다. 金日成김일성은 5月월 北京북경을 訪問방문해 毛澤東모택동의 同意동의를 받았습니다. 蘇聯소련은 戰車전차와 航空機항공기 等등 武器무기와 軍事군사 顧問고문을 支援지원했고, 中國중국 內戰내전에 參戰참전했던 朝鮮族조선족 部隊부대 수만 名명이 北북쪽으로 넘어와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에 編入편입되었습니다. 이렇게 6·25 戰爭전쟁은 北韓북한이 蘇聯소련의 承認승인과 中國중국의 同意동의 아래 計劃계획하고 일으킨 戰爭전쟁이었습니다. 蘇聯소련 解體해체 以後이후 公開공개된 蘇聯소련 外交외교 文書문서는 이 過程과정을 具體的구체적으로 確認확인해 주었습니다.

이 무렵 南남쪽의 戰力전력은 北북쪽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國軍국군에는 戰車전차가 한 臺대도 없었고 航空機항공기도 練習機연습기 水準수준이었습니다. 政治的정치적으로는 1950秊년 5月월 30日일 第제2代대 國會議員국회의원 選擧선거에서 李承晩이승만을 支持지지하는 勢力세력이 敗北패배하고 無所屬무소속이 過半과반을 차지해, 政府정부의 基盤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戰爭전쟁의 展開전개

6·25 戰爭전쟁은 戰線전선의 移動이동에 따라 크게 네 段階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北韓軍북한군의 南侵남침과 洛東江낙동강 防禦線방어선

1950秊년 6月월 25日일 새벽, 北韓軍북한군은 38度線도선 全域전역에서 一齊일제히 南侵남침했습니다. 戰車전차를 앞세운 北韓軍북한군은 사흘 만인 6月월 28日일 서울을 占領점령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國軍국군은 北韓軍북한군의 南下남하를 늦추려고 漢江한강 人道橋인도교를 爆破폭파했는데, 事前사전 警告경고 없이 爆破폭파가 이루어져 다리 위의 避難民피난민이 犧牲희생되었고 漢江한강 以北이북에 남은 國軍국군 主力주력의 退路퇴로도 끊겼습니다. 政府정부는 이미 서울을 빠져나간 뒤였고, 서울에 남은 市民시민 가운데 相當數상당수는 北韓軍북한군 占領점령 아래 석 달을 지내야 했습니다.

國際聯合국제연합 安全안전 保障보장 理事會이사회는 戰爭전쟁 當日당일 北韓북한의 武力무력 攻擊공격을 平和평화의 破壞파괴로 規定규정하고 38度線도선 以北이북으로의 撤收철수를 要求요구했습니다. 이어 6月월 27日일에는 會員國회원국에 韓國한국 支援지원을 勸告권고했습니다.

國際聯合국제연합 會員國회원국들이 大韓民國대한민국이 武力무력 攻擊공격을 擊退격퇴하고 이 地域지역의 國際국제 平和평화와 安全안전을 回復회복하는 데 必要필요한 援助원조를 提供제공할 것을 勸告권고한다.
— 國際聯合국제연합 安全안전 保障보장 理事會이사회 決議결의 第제83號호(1950)

이 決議결의들이 通過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拒否權거부권을 가진 蘇聯소련이 中國중국 代表權대표권 問題문제에 抗議항의해 1950秊년 1月월부터 安保理안보리에 不參불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月월 7日일에는 美國미국이 指揮지휘하는 統合통합 司令部사령부를 두는 決議결의가 通過통과되어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이 構成구성되었습니다. 戰鬪전투 兵力병력을 보낸 16個國개국과 醫療의료 支援지원을 한 나라들을 합해 22個國개국이 參戰참전했습니다. 李承晩이승만은 7月월 14日일 國軍국군의 作戰작전 指揮權지휘권을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司令官사령관 맥아더에게 넘겼습니다.

7月월 5日일 烏山오산 竹美嶺죽미령에서 처음 北韓軍북한군과 맞선 美軍미군 先發선발 部隊부대가 敗退패퇴했고, 7月월 20日일에는 大田대전이 陷落함락했습니다. 國軍국군과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은 8月월 初초 洛東江낙동강을 따라 防禦線방어선을 쳤습니다. 大邱대구 北북쪽 多富洞다부동에서는 이 防禦線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激戰격전이 벌어졌고, 政府정부는 臨時임시 首都수도를 大田대전에서 大邱대구를 거쳐 釜山부산으로 옮겼습니다. 이 時期시기 韓半島한반도 南東남동쪽 一部일부를 除外제외한 大部分대부분의 地域지역이 北韓軍북한군의 占領점령 아래 들어갔습니다.

北韓북한은 占領점령 地域지역에서 人民인민 委員會위원회를 復舊복구하고 無償무상 沒收몰수·無償무상 分配분배 方式방식의 土地토지 改革개혁을 實施실시했으며, 義勇軍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靑年청년들을 强制강제로 動員동원했습니다. 그 過程과정에서 公務員공무원·警察경찰·地主지주 等등이 '反動分子반동분자'로 몰려 處刑처형되었습니다.

仁川인천 上陸상륙 作戰작전과 北進북진

洛東江낙동강 防禦線방어선에 北韓軍북한군 主力주력이 묶여 있는 사이, 맥아더는 敵적의 後方후방인 仁川인천에 上陸상륙하는 作戰작전을 밀어붙였습니다. 仁川인천은 潮水조수 干滿간만의 差차가 커서 上陸상륙할 수 있는 時間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反對반대가 많았지만, 1950秊년 9月월 15日일 作戰작전은 成功성공했습니다. 補給路보급로가 끊긴 北韓軍북한군은 무너졌고, 9月월 28日일 서울을 收復수복했습니다.

國軍국군은 10月월 1日일 38度線도선을 넘었습니다. 戰爭전쟁의 目標목표가 南侵남침 以前이전으로의 '原狀원상 回復회복'에서 北進북진을 通통한 統一통일로 바뀐 것입니다. 國際聯合국제연합 總會총회도 10月월 7日일 韓半島한반도 全體전체에 統一통일 政府정부를 세우는 것을 目標목표로 하는 決議결의를 採擇채택했습니다. 國軍국군과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은 10月월 19日일 平壤평양을 占領점령했고, 10月월 26日일 國軍국군 一部일부가 鴨綠江압록강 邊변 楚山초산에 닿았습니다. 統一통일이 눈앞에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中國軍중국군의 介入개입

中國중국은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이 38度線도선을 넘으면 介入개입하겠다고 警告경고해 왔습니다. 鴨綠江압록강 바로 건너편의 滿洲만주는 中國중국 重工業중공업의 中心地중심지였고, 美軍미군이 國境국경에 닿는 것은 막 內戰내전을 끝낸 新生신생 政權정권에 直接的직접적인 威脅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1950秊년 10月월 19日일 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이 鴨綠江압록강을 건넜습니다. '志願軍지원군'이라는 이름은 國家국가 사이의 公式공식 參戰참전이 아니라 義勇兵의용병이 自發的자발적으로 參戰참전한 形式형식을 取취해 美國미국과의 全面전면 戰爭전쟁을 避피하려는 것이었지만, 實際실제로는 中國중국 正規軍정규군이었습니다.

中國軍중국군은 밤에 움직이고 山岳산악 地帶지대를 따라 側面측면과 後方후방으로 돌아드는 戰術전술로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을 몰아붙였습니다. 11月월 末말부터 12月월 初초까지 咸鏡南道함경남도 長津湖장진호 一帶일대에서는 零下영하 30度도 안팎의 추위 속에 美軍미군 海兵해병 第제1師團사단이 包圍포위를 뚫고 後退후퇴하는 激戰격전이 벌어졌습니다. 東部동부 戰線전선의 國軍국군과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은 12月월 興南흥남 港항에서 船舶선박으로 撤收철수했는데, 이때 軍人군인과 軍需군수 物資물자뿐 아니라 避亂民피란민 約약 10萬만 名명도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貨物船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號호 한 隻척이 1萬만 4千천 名명 가까운 避亂民피란민을 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中國軍중국군의 攻勢공세는 이어져 1951秊년 1月월 4日일 서울을 다시 내주었습니다(1·4 後退후퇴). 이후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이 反擊반격해 3月월 서울을 다시 收復수복했고, 戰線전선은 38度線도선 一帶일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이 무렵 戰爭전쟁의 目標목표를 둘러싸고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內部내부에서 葛藤갈등이 일었습니다. 맥아더는 中國중국 本土본토의 基地기지를 爆擊폭격하고 臺灣대만의 國民黨국민당 軍隊군대를 끌어들여 戰爭전쟁을 擴大확대해야 한다고 主張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大統領대통령은 蘇聯소련이 參戰참전해 第제3次차 世界세계 大戰대전으로 번지는 것을 憂慮우려해 戰爭전쟁을 韓半島한반도 안에 限定한정하는 制限戰제한전 方針방침을 固守고수했고, 1951秊년 4月월 맥아더를 解任해임했습니다. 戰爭전쟁은 이제 어느 한쪽의 完全완전한 勝利승리가 아니라 適當적당한 線선에서 끝내는 쪽으로 方向방향을 틀었습니다.

停戰정전 協商협상과 高地戰고지전

1951秊년 6月월 蘇聯소련의 國際聯合국제연합 代表대표 말리크가 停戰정전을 提案제안했고, 7月월 開城개성에서 停戰정전 會談회담이 始作시작되었습니다. 會談회담 場所장소는 10月월에 板門店판문점으로 옮겨졌습니다. 會談회담은 2秊년 넘게 이어졌는데, 主주된 爭點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이었습니다. 共産공산 側측은 38度線도선을 主張주장했고,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側측은 兩軍양군이 實際실제로 맞서 있는 接觸線접촉선을 主張주장했습니다. 結局결국 接觸線접촉선을 基準기준으로 하기로 合意합의되자, 停戰정전 直前직전까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高地고지 爭奪戰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鐵原철원의 白馬高地백마고지, 楊口양구의 펀치볼 一帶일대 等등에서 같은 高地고지의 主人주인이 하루에도 몇 番번씩 바뀌었고, 戰線전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도 犧牲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둘째는 捕虜포로 送還송환이었습니다. 1949秊년 제네바 協約협약은 戰爭전쟁이 끝나면 捕虜포로를 遲滯지체 없이 送還송환하도록 規定규정했으므로, 共産공산 側측은 모든 捕虜포로를 本國본국으로 돌려보내는 自動자동 送還송환을 主張주장했습니다.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側측은 捕虜포로 本人본인이 돌아갈 곳을 選擇선택하게 하는 自由자유 送還송환을 主張주장했습니다.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이 收容수용한 北韓軍북한군·中國軍중국군 捕虜포로 가운데 相當數상당수가 本國본국으로 돌아가기를 拒否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中중에는 北韓軍북한군에 强制강제로 動員동원된 南남쪽 出身출신도 많았습니다. 結局결국 送還송환을 拒否거부한 捕虜포로는 中立國중립국 送還송환 委員會위원회에 맡겨 意思의사를 確認확인하는 方式방식으로 妥協타협했습니다.

李承晩이승만 政府정부는 分斷분단을 固着고착시키는 停戰정전에 强강하게 反對반대하며 北進북진 統一통일을 主張주장했습니다. 1953秊년 6月월 18日일에는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과 協議협의 없이 送還송환을 拒否거부한 反共반공 捕虜포로 約약 2萬만 7千천 名명을 一方的일방적으로 釋放석방해 會談회담을 깨뜨릴 뻔했습니다. 美國미국은 李承晩이승만을 停戰정전에 同意동의시키기 위해 相互상호 防衛방위 條約조약 締結체결, 經濟경제 援助원조, 國軍국군 增强증강을 約束약속했습니다.

1953秊년 3月월 停戰정전을 미루던 스탈린이 死亡사망하면서 會談회담은 速度속도를 냈고, 1953秊년 7月월 27日일 板門店판문점에서 停戰정전 協定협정이 締結체결되었습니다. 協定협정에는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總司令官총사령관, 朝鮮조선 人民軍인민군 最高최고 司令官사령관, 中國중국 人民인민 志願軍지원군 司令員사령원이 署名서명했고, 大韓民國대한민국은 署名서명하지 않았습니다.

… 最後的최후적인 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韓國한국에서의 敵對적대 行爲행위와 一切일체의 武力무력 行使행사의 完全완전한 停止정지를 保障보장하는 停戰정전을 確立확립할 目的목적으로 …
— 「軍事군사 停戰정전에 關관한 協定협정」 前文전문(1953)

協定협정은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을 긋고 그 南北남북으로 各各각각 2km씩 非武裝비무장 地帶지대를 두었으며, 協定협정 履行이행을 監督감독하는 軍事군사 停戰정전 委員會위원회와, 스웨덴·스위스·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로 構成구성된 中立國중립국 監督감독 委員會위원회를 設置설치했습니다. 協定협정은 또 3個月개월 안에 雙方쌍방의 政治정치 會談회담을 열어 外國軍외국군 撤收철수와 韓半島한반도 問題문제의 平和的평화적 解決해결을 論議논의하도록 勸告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4秊년 제네바에서 會談회담이 열렸으나 아무 合意합의도 얻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停戰정전 協定협정은 戰爭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었고, 이를 平和평화 協定협정으로 바꾸는 일은 只今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停戰정전 協定협정은 陸上육상의 境界경계만 정했을 뿐 바다의 境界경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1953秊년 8月월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 司令官사령관은 西海서해에 北方북방 限界線한계선(NLL)을 設定설정했는데, 北韓북한이 1970秊代년대 이후 이를 認定인정하지 않으면서 西海서해는 뒷날 武力무력 衝突충돌이 되풀이되는 地域지역이 되었습니다.

戰爭전쟁의 被害피해

人命인명 被害피해

6·25 戰爭전쟁은 韓半島한반도 歷史역사에서 가장 參酷참혹한 戰爭전쟁이었습니다. 國防部국방부 軍史군사 編纂편찬 硏究所연구소의 集計집계에 따르면 國軍국군은 約약 13萬만 8千천 名명이 戰死전사하고 45萬만 名명이 넘게 負傷부상했으며,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은 約약 4萬만 名명이 戰死전사했는데 그 가운데 美軍미군이 3萬만 6千천 名명 남짓이었습니다. 北韓軍북한군과 中國軍중국군의 被害피해는 資料자료마다 差異차이가 크지만 각각 數十萬수십만 名명에 이른 것으로 推定추정됩니다.

民間人민간인의 被害피해는 더 컸습니다. 1955秊년 政府정부 統計통계는 南남쪽의 民間人민간인 被害피해를 死亡사망·虐殺학살·負傷부상·拉致납치·行方不明행방불명을 합해 約약 99萬만 名명으로 集計집계했습니다. 戰線전선이 半島반도 全體전체를 몇 番번이나 오르내렸기 때문에 戰鬪전투와 爆擊폭격이 거의 모든 地域지역에 미쳤고, 占領점령 主體주체가 바뀔 때마다 앞선 占領점령 勢力세력에 協力협력했다는 理由이유로 報復보복과 虐殺학살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수많은 家族가족이 戰亂전란 속에 흩어져 離散家族이산가족이 되었고, 父母부모를 잃은 戰爭전쟁 孤兒고아가 거리에 넘쳤습니다.

民間人민간인 虐殺학살

戰爭전쟁 中중에는 戰鬪전투와 無關무관한 民間人민간인이 軍군과 警察경찰, 占領점령 當局당국에 依의해 集團집단으로 殺害살해된 事件사건이 많았습니다.

이 事件사건들은 戰爭전쟁 뒤 오랫동안 公開的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加害者가해자가 國家국가 權力권력이거나 同盟國동맹국 軍隊군대인 境遇경우 이를 거론하는 것 自體자체가 反共반공 體制체제에 對대한 挑戰도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居昌거창 事件사건은 1996秊년 名譽명예 回復회복을 위한 特別法특별법이 만들어졌고, 老斤里노근리 事件사건은 1999秊년 美國미국 AP 通信통신의 報道보도로 國際的국제적으로 알려진 뒤 2004秊년 特別法특별법이 制定제정되었습니다. 國民保導聯盟국민보도연맹 事件사건은 2000秊代년대 眞實진실·和解화해를 위한 過去事과거사 整理정리 委員會위원회의 調査조사를 거쳐 國家국가의 不法불법 行爲행위로 確認확인되었습니다.

戰爭전쟁은 國家국가 運營운영의 腐敗부패도 드러냈습니다. 1951秊년 1·4 後退후퇴 무렵 政府정부는 靑壯年청장년을 國民국민 防衛軍방위군으로 召集소집해 南남쪽으로 移動이동시켰는데, 幹部간부들이 軍糧군량과 被服피복 豫算예산을 빼돌리면서 수많은 召集者소집자가 추위와 굶주림과 病병으로 죽었습니다(國民국민 防衛軍방위군 事件사건). 國會국회의 調査조사 끝에 責任者책임자들이 處刑처형되었지만, 戰時전시에 國民국민의 生命생명이 얼마나 쉽게 버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준 事件사건이었습니다.

物的물적 被害피해와 社會사회 變化변화

工場공장과 發電발전 施設시설, 道路도로와 鐵道철도, 學校학교와 家屋가옥이 大量대량으로 破壞파괴되었습니다. 特특히 北북쪽은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의 爆擊폭격으로 平壤평양을 비롯한 大部分대부분의 都市도시가 廢墟폐허가 되었습니다.

戰爭전쟁은 社會사회 構造구조도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避亂피란과 越南월남으로 故鄕고향을 떠나면서 地緣지연과 血緣혈연에 바탕을 둔 傳統的전통적 共同體공동체가 무너졌고, 地主지주는 農地농지 改革개혁과 戰亂전란을 거치며 經濟경제적 基盤기반을 잃었습니다. 身分신분 意識의식이 弱약해진 자리에 敎育교육을 通통해 地位지위를 높이려는 熱望열망이 커졌습니다. 男性남성이 戰場전장에 나간 사이 女性여성이 生計생계를 맡는 境遇경우가 늘었고, 美軍미군 駐屯주둔과 援助원조 物資물자를 通통해 美國미국 文化문화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分斷분단의 固着化고착화

6·25 戰爭전쟁은 戰爭전쟁 前전과 거의 비슷한 자리에 境界線경계선을 남겼지만, 그 境界경계의 性格성격은 完全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戰爭전쟁 前전의 38度線도선이 占領軍점령군이 그은 臨時임시 境界경계였다면, 停戰정전 뒤의 軍事군사 分界線분계선은 3秊間년간 서로 죽이고 죽은 두 體制체제가 마주한 敵對적대의 境界경계였습니다.

南남쪽의 變化변화

南남쪽에서는 反共반공이 國家국가의 最優先최우선 價値가치가 되었습니다. 北韓북한의 南侵남침과 占領점령 經驗경험은 共産主義공산주의에 對대한 恐怖공포와 敵對感적대감을 社會사회 全般전반에 심었고, 政府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權力권력을 强化강화했습니다. 李承晩이승만은 戰爭전쟁 中중인 1952秊년 臨時임시 首都수도 釜山부산에서 國會국회를 威脅위협해 大統領대통령 直選制직선제 改憲개헌을 强行강행했는데, 이 過程과정은 「民主化」에서 다루었습니다. 政府정부에 批判的비판적인 사람에게 '容共용공' 또는 '빨갱이'라는 烙印낙인을 찍어 排除배제하는 일이 되풀이되었고, 統一통일 論議논의도 北進북진 統一통일 以外이외의 主張주장은 敵적을 利이롭게 하는 것으로 取扱취급되었습니다.

軍事군사적으로는 美國미국과의 同盟동맹이 安保안보의 基軸기축이 되었습니다. 停戰정전 直後직후인 1953秊년 10月월 韓美한미 相互상호 防衛방위 條約조약이 調印조인되어 이듬해 發效발효했습니다.

第제4條조 相互的상호적 合意합의에 依의하여 美合衆國미합중국의 陸軍육군 海軍해군과 空軍공군을 大韓民國대한민국의 領土영토 內내와 그 附近부근에 配備배비하는 權利권리를 大韓民國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허여하고 美合衆國미합중국은 이를 受諾수락한다.
— 「大韓民國대한민국과 美合衆國間미합중국간의 相互防衛條約상호방위조약」(1953)

이 條約조약에 따라 美軍미군이 韓半島한반도에 계속 駐屯주둔하게 되었습니다. 國軍국군도 戰爭전쟁 前전 10萬만 名명 안팎에서 60萬만 名명 規模규모의 大軍대군으로 커졌습니다. 軍군은 國家국가에서 가장 組織化조직화되고 近代化근대화된 集團집단이 되었는데, 이는 뒷날 軍군이 政治정치에 介入개입하는 背景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經濟경제적으로는 美國미국의 援助원조가 戰後전후 復舊복구의 中心중심이었습니다. 援助원조 物資물자로 들어온 原料원료를 加工가공하는 製粉제분·製糖제당·綿紡織면방직 産業산업, 곧 밀가루·설탕·綿織物면직물의 '三白삼백 産業산업'이 成長성장했지만, 經濟경제가 援助원조에 크게 依存의존하는 構造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北북쪽의 變化변화

北북쪽에서 金日成김일성은 戰爭전쟁의 責任책임을 다른 派閥파벌에 돌리며 權力권력을 獨占독점해 갔습니다. 南朝鮮勞動黨남조선노동당 系列계열을 '美帝미제의 間諜간첩'으로 몰아 停戰정전 直後직후 李承燁이승엽 等등을 處刑처형하고 1955秊년에는 朴憲永박헌영에게 死刑사형을 宣告선고했으며, 1956秊년에는 自身자신의 個人崇拜개인숭배와 重工業중공업 偏重편중 路線노선을 批判비판한 延安派연안파와 蘇聯派소련파를 '8月월 宗派종파 事件사건'으로 몰아 除去제거했습니다. 1955秊년 12月월 金日成김일성은 思想사상 事業사업에서 '主體주체'를 세워야 한다고 演說연설했는데, 이는 뒷날 蘇聯소련과 中國중국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自主자주 路線노선을 내세우며 唯一유일 支配지배 體制체제를 正當化정당화하는 理念이념으로 發展발전했습니다.

經濟경제적으로는 蘇聯소련과 東동유럽, 中國중국의 援助원조를 받아 戰後전후 復舊복구에 나섰고, 1950秊代년대 後半후반 農業농업 協同化협동화와 個人개인 商工業상공업의 國營化국영화를 마무리하며 社會主義사회주의 經濟경제 體制체제를 完成완성했습니다. 大衆대중의 勞動노동 競爭경쟁을 督勵독려하는 千里馬천리마 運動운동도 이 무렵 始作시작되었습니다. 中國軍중국군은 1958秊년 北북쪽에서 完全완전히 撤收철수했습니다.

南北남북 關係관계와 國際국제 冷戰냉전

戰爭전쟁의 經驗경험은 南北남북 모두에서 相對상대를 協商협상의 相對상대가 아니라 打倒타도의 對象대상으로 보는 認識인식을 굳혔습니다. 兩양쪽 政權정권은 外部외부의 威脅위협을 내세워 內部내부의 異見이견을 抑壓억압했고, 分斷분단이 서로의 體制체제를 維持유지하는 名分명분이 되는 構造구조, 이른바 '敵對的적대적 共存공존'이 만들어졌습니다. 南北남북이 처음으로 統一통일 原則원칙에 合意합의하는 데에는 停戰정전 뒤 거의 20秊년이 걸렸습니다.

韓半島한반도 밖에서도 6·25 戰爭전쟁은 冷戰냉전의 樣相양상을 바꾸었습니다.

冷戰냉전은 원래 美미·蘇소가 直接직접 武力무력으로 맞붙지 않는 對立대립이었지만, 6·25 戰爭전쟁을 거치며 冷戰냉전이 局地的국지적 熱戰열전으로 터질 수 있다는 것이 確認확인되었습니다. 그 熱戰열전의 現場현장이 된 韓半島한반도는 冷戰냉전의 最前線최전선으로 固定고정되었습니다.

戰爭전쟁의 名稱명칭

이 戰爭전쟁을 부르는 이름에는 각 主體주체의 觀點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戰爭전쟁이 始作시작된 날짜를 딴 '6·25 戰爭전쟁'이 公式공식 名稱명칭이고, 國際的국제적으로는 '韓國한국 戰爭전쟁(Korean War)'이 널리 쓰입니다. 北韓북한은 美國미국과 南남쪽으로부터 祖國조국을 解放해방하려 한 戰爭전쟁이라는 뜻에서 '祖國조국 解放해방 戰爭전쟁'이라 부르며, 中國중국은 美國미국에 抗拒항거해 朝鮮조선을 도왔다는 뜻에서 '抗美援朝항미원조 戰爭전쟁'이라 부릅니다. 北韓북한의 名稱명칭이 戰爭전쟁의 開始개시 責任책임을 흐리는 것이라면, 中國중국의 名稱명칭은 中國중국이 '介入개입'한 것이 아니라 '도운' 것이라는 立場입장을 나타냅니다.

整理정리

6·25 戰爭전쟁은 南北남북의 內部내부 對立대립과 美미·蘇소·中중의 冷戰냉전 戰略전략이 맞물려 일어난 戰爭전쟁이었습니다. 北韓북한은 蘇聯소련의 承認승인과 中國중국의 同意동의를 얻어 武力무력 統一통일을 試圖시도했고, 國際聯合軍국제연합군과 中國軍중국군의 參戰참전으로 戰爭전쟁은 韓半島한반도를 舞臺무대로 한 國際戰국제전이 되었습니다. 3秊년의 戰爭전쟁이 끝났을 때 境界線경계선은 出發點출발점 近處근처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사이 百萬백만 名명 以上이상의 人命인명이 犧牲희생되었고 南北남북에는 서로를 敵적으로 삼는 두 體制체제가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停戰정전 協定협정이 平和평화 協定협정으로 바뀌지 못한 채 只今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點점에서, 6·25 戰爭전쟁이 만든 分斷분단 構造구조는 現在현재의 問題문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