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韓한史사2-02-01 • 冷戰냉전과 政府정부 樹立수립

■ 10韓한史사2-02-01: 冷戰냉전 體制체제가 韓半島한반도 情勢정세에 미친 影響영향을 把握파악하고, 民主主義민주주의에 基礎기초한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 樹立수립 過程과정을 探索탐색한다.

冷戰냉전 體制체제의 形成형성

美미·蘇소 兩極양극 體制체제

第제2次차 世界세계 大戰대전이 끝나자 戰爭전쟁 동안 함께 싸웠던 美國미국과 蘇聯소련은 곧바로 對立대립했습니다. 美國미국은 資本主義자본주의와 議會의회 民主主義민주주의를, 蘇聯소련은 社會主義사회주의와 共産黨공산당 一黨일당 支配지배를 自國자국의 影響영향권에 퍼뜨리려 했습니다. 直接직접 武力무력 衝突충돌은 피하면서 政治정치·經濟경제·軍事군사 全전 領域영역에서 對決대결한 이 狀態상태를 冷戰냉전이라고 합니다.

美國미국은 1947秊년 Truman Doctrine트루먼 독트린을 發表발표해 共産主義공산주의 擴散확산을 막겠다고 宣言선언했고, Marshall마셜 計劃계획으로 西서유럽에 經濟경제 援助원조를 퍼부었습니다.

나는 武裝무장한 少數소수나 外部외부의 壓力압력에 의한 征服정복 試圖시도에 抵抗저항하는 自由자유로운 國民국민을 支援지원하는 것이 美國미국의 政策정책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Truman트루먼 大統領대통령의 議會의회 演說연설(1947)

蘇聯소련은 Коминформ코민포름을 만들어 東동유럽 共産黨공산당을 묶었고, 1949秊년 美國미국 中心중심의 北大西洋북대서양 條約조약 機構기구(NATO)가, 1955秊년 蘇聯소련 中心중심의 Warszawa바르샤바 條約조약 機構기구가 만들어지며 軍事군사 同盟동맹까지 갈라졌습니다.

아시아의 冷戰냉전

유럽에서 獨逸독일이 東동·西서로 갈라진 것처럼, 亞細亞아시아에서도 分斷분단이 이어졌습니다. 中國중국에서는 國共국공 內戰내전 끝에 1949秊년 共産黨공산당이 中華人民共和國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고, 國民黨국민당 政府정부는 臺灣타이완으로 물러났습니다. 越南베트남도 南남·北북으로 나뉘었습니다.

韓半島한반도는 이 構圖구도의 한가운데에 位置위치했습니다. 北북쪽에는 蘇聯소련이, 南남쪽에는 美國미국이 軍隊군대를 들여놓았기 때문에, 國內국내의 左右좌우 對立대립이 곧바로 美미·蘇소 對立대립과 겹쳤습니다. 光復광복 以後이후 統一통일 政府정부를 세우려던 試圖시도가 번번이 挫折좌절한 根本근본 原因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光復광복과 分割분할 占領점령

聯合國연합국의 獨立독립 約束약속

韓國한국의 獨立독립이 國際的국제적으로 처음 言及언급된 것은 1943秊년 Cairo카이로 會談회담입니다.

美미·英영·中중 3國국은 韓國한국 國民국민이 奴隸노예 狀態상태에 놓여 있음에 留意유의하여, 適當적당한 時期시기에 韓國한국을 自由자유 獨立독립 국가로 만들 것을 決意결의한다.
— 「Cairo카이로 宣言선언」(1943)

'適當적당한 時期시기에'라는 表現표현이 問題문제였습니다. 卽時즉시 獨立독립이 아니라 聯合國연합국이 判斷판단하는 時點시점까지 管理관리하겠다는 뜻이었고, 이것이 뒤에 信託신탁 統治통치 構想구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約束약속은 1945秊년 Potsdam포츠담 宣言선언에서 다시 確認확인되었습니다.

光復광복과 分斷분단

日本일본이 降伏항복하자 國內국내에서는 呂運亨여운형이 安在鴻안재홍 等등과 함께 朝鮮조선 建國건국 準備준비 委員會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朝鮮조선 建國건국 同盟동맹을 母體모체로 한 組織조직으로, 全國전국에 支部지부를 두고 治安치안을 맡으며 事實上사실상의 行政행정 機能기능을 遂行수행했습니다.

우리는 完全완전한 獨立독립 國家국가의 建設건설을 期기함.
우리는 全전 民族민족의 政治的정치적·經濟的경제적·社會的사회적 基本기본 要求요구를 實現실현할 民主主義민주주의적 政權정권의 樹立수립을 期기함.
— 「朝鮮조선 建國건국 準備준비 委員會위원회 綱領강령」(1945)

建國건국 準備준비 委員會위원회는 美軍미군 進駐진주를 앞두고 交涉교섭 主體주체가 되려고 1945秊년 9月월 6日일 朝鮮조선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 樹立수립을 宣布선포했으나, 左翼좌익 中心중심으로 運營운영되면서 安在鴻안재홍 等등 右翼우익 人士인사가 離脫이탈했고 美軍政미군정도 이를 認定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便편 美미·蘇소는 日本軍일본군 武裝무장 解除해제를 名目명목으로 北緯북위 38度線도선을 境界경계로 韓半島한반도를 나누어 占領점령했습니다. 蘇聯소련군은 8月월에, 美軍미군은 9月월 8日일에 들어왔습니다. 美軍미군은 進駐진주 直後직후 軍政군정 實施실시를 宣言선언했습니다.

北緯북위 38度도 以南이남의 朝鮮조선 領土영토와 朝鮮조선 人民인민에 對대한 統治통치의 모든 權限권한은 當分間당분간 本官본관의 權限권한 아래에서 施行시행한다.
— 「太平洋태평양 美國미국 陸軍육군 總司令部총사령부 布告포고 第제1號호」(1945)

美軍政미군정은 朝鮮조선 人民인민 共和國공화국도, 大韓民國대한민국 臨時임시 政府정부도 公式공식 政府정부로 認定인정하지 않았습니다. 李承晩이승만과 金九김구는 個人개인 資格자격으로 歸國귀국해야 했습니다. 또 美軍政미군정은 行政행정 空白공백을 理由이유로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의 韓國人한국인 官吏관리와 警察경찰을 그대로 再재任用임용했는데, 이는 親日친일 淸算청산이 어그러지는 出發點출발점이 되었습니다.

北북쪽에서 蘇聯소련은 直接직접 軍政군정을 펴는 대신 人民인민 委員會위원회를 앞세운 間接간접 統治통치 方式방식을 택했습니다. 初期초기에는 曺晩植조만식 等등 民族主義민족주의 係列계열도 參與참여했지만, 信託신탁 統治통치 問題문제를 契機계기로 曺晩植조만식이 排除배제되고 金日成김일성 中心중심 體制체제가 構築구축되었습니다.

統一통일 政府정부 樹立수립 努力노력

3國국 外相외상 會議회의

1945秊년 12月월 美미·英영·蘇소 3國국 外相외상이 Москва모스크바에서 韓半島한반도 問題문제를 論議논의해 다음 세 가지를 決定결정했습니다.

1. 朝鮮조선 民主主義민주주의 臨時임시 政府정부를 세운다.
2. 이를 爲위해 美미·蘇소 共同공동 委員會위원회를 設置설치한다.
3. 臨時임시 政府정부와 協議협의해 最高최고 5秊년 期限기한의 4個國개국 信託신탁 統治통치를 實施실시한다.

核心핵심은 臨時임시 政府정부 樹立수립이었지만, 國內국내에는 信託신탁 統治통치 部分부분이 먼저 强調강조되어 알려지면서 輿論여론이 激烈격렬하게 反應반응했습니다. 植民地식민지에서 갓 벗어난 사람들에게 外部외부 勢力세력이 一定일정 期間기간 管理관리한다는 構想구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고, 反託반탁 運動운동이 全國전국으로 퍼져 初期초기에는 左右좌우가 모두 反對반대했습니다.

하지만 東亞日報동아일보를 비롯한 言論언론에 依의해 信託신탁 統治통치를 蘇聯소련이 主張주장하고 美國미국이 卽時즉시 獨立독립을 主張주장했다는 報道보도가 퍼졌으며 이는 實際실제 會議회의의 經過경과와는 反對반대였지만, 이로 因인해 左翼좌익이 臨時임시 政府정부 樹立수립이라는 部分부분에 注目주목해 總體的총체적 支持지지로 立場입장을 바꾸면서 左右좌우 對立대립은 收拾수습하기 어려운 水準수준으로 激化격화되었습니다.

美미·蘇소 共同공동 委員會위원회는 1946秊년 3月월과 1947秊년 5月월 두 次例차례 열렸지만 모두 決裂결렬했습니다. 爭點쟁점은 臨時임시 政府정부 構成구성에 參與참여할 團體단체의 範圍범위였습니다. 蘇聯소련은 信託신탁 統治통치에 反對반대한 團體단체를 除外제외하자고 主張주장했고, 美國미국은 反對반대 意見의견을 낸 團體단체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 뒤에는 臨時임시 政府정부를 自國자국에 有利유리한 勢力세력으로 채우려는 兩國양국의 計算계산이 있었습니다.

單獨단독 政府정부 主張주장, 左右좌우 合作합작 運動운동

第제1次차 美미·蘇소 共同공동 委員會위원회가 決裂결렬된 直後직후, 李承晩이승만은 井邑정읍 發言발언에서 南남쪽만이라도 政府정부를 세우자고 公開的공개적으로 主張주장했습니다.

무기한 休會휴회된 共同공동 委員會위원회가 다시 열릴 氣色기색도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南方남방만이라도 臨時임시 政府정부 혹은 委員會위원회 같은 것을 組織조직하여 38度線도선 以北이북에서 蘇聯소련이 물러가도록 世界세계 輿論여론에 呼訴호소해야 할 것이다.
— 李承晩이승만의 井邑정읍 發言발언(1946.6.)

分斷분단을 公式공식으로 提起제기한 發言발언이어서 反撥반발이 컸습니다. 이에 呂運亨여운형과 金奎植김규식은 中道중도 左右좌우 勢力세력을 모아 左右좌우 合作합작 運動운동을 벌였고, 1946秊년 10月월 左右좌우 合作합작 7原則원칙을 發表발표했습니다. 信託신탁 統治통치 問題문제는 臨時임시 政府정부 樹立수립 以後이후로 미루고, 土地토지는 有償유상 買收매수·無償무상 分配분배하며, 親日派친일파 處罰처벌 條例조례를 만들자는 內容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土地토지 改革개혁 方式방식을 두고 左右좌우 兩양쪽 核心핵심 勢力세력이 모두 反對반대했고, 美軍政미군정의 支援지원으로 만들어진 南朝鮮남조선 過渡과도 立法입법 議院의원도 實權실권이 없었습니다. 1947秊년 7月월 呂運亨여운형이 暗殺암살되고 美國미국의 政策정책이 單獨단독 政府정부 쪽으로 기울면서 左右좌우 合作합작 運動운동은 事實上사실상 끝났습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의 樹立수립

國際聯合국제연합 移管이관과 南北남북 協商협상

1947秊년 9月월 美國미국은 韓半島한반도 問題문제를 國際聯合국제연합(UN)에 넘겼습니다. 總會총회는 人口인구 比例비례에 따른 南北남북 同時동시 總選擧총선거를 決議결의하고 國際聯合국제연합 韓國한국 臨時임시 委員團위원단을 보냈으나, 蘇聯소련과 北북쪽 當局당국은 委員團위원단의 入北입북을 拒否거부했습니다. 人口인구 比例비례 選擧선거가 自身자신들에게 不利불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948秊년 2月월 國際聯合국제연합 小總會소총회는 選擧선거가 可能가능한 地域지역에서만이라도 總選擧총선거를 實施실시하라고 決議결의했습니다. 南남쪽만의 單獨단독 選擧선거가 確定확정된 것입니다.

金九김구는 이에 正面정면으로 反對반대했습니다.

나는 統一통일된 祖國조국을 建設건설하려다가 38度線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一身일신의 苟且구차한 安逸안일을 取취하여 單獨단독 政府정부를 세우는 데는 協力협력하지 아니하겠다.
— 金九김구, 「三千萬삼천만 同胞동포에게 泣告읍고함」(1948)

金九김구와 金奎植김규식은 1948秊년 4月월 平壤평양으로 가 金日成김일성·金枓奉김두봉과 南北남북 協商협상을 벌였습니다. 單獨단독 選擧선거 反對반대와 外國軍외국군 撤收철수를 決議결의했지만, 北북쪽 역시 이미 單獨단독 政權정권 樹立수립을 準備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實質的실질적 成果성과는 없었습니다.

濟州제주에서는 單獨단독 選擧선거 反對반대 示威시위에 警察경찰이 發砲발포한 事件사건을 契機계기로 1948秊년 4月월 3日일 武裝무장 蜂起봉기가 일어났습니다(濟州제주 4·3 事件사건). 鎭壓진압 過程과정에서 軍군·警察경찰과 右翼우익 靑年청년 團體단체가 武裝隊무장대와 無關무관한 住民주민까지 大規模대규모로 殺害살해했고, 犧牲者희생자는 수만 名명에 이르렀습니다. 濟州제주의 3個개 選擧區선거구 가운데 2個개 選擧區선거구에서는 選擧선거가 無效무효 處理처리되었습니다.

5·10 總選擧총선거와 制憲제헌 憲法헌법

1948秊년 5月월 10日일, 21歲세 以上이상 모든 國民국민에게 選擧權선거권을 준 普通보통·平等평등·直接직접·祕密비밀 選擧선거가 實施실시되었습니다. 우리 歷史역사에서 처음 施行시행된 近代的근대적 民主민주 選擧선거였습니다. 任期임기 2秊년의 制憲제헌 國會국회 議員의원이 選出선출되었으나, 金九김구·金奎植김규식 係列계열과 左翼좌익은 參與참여하지 않았습니다.

制憲제헌 國會국회는 國號국호를 大韓民國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月월 17日일 憲法헌법을 公布공포했습니다.

悠久유구한 歷史역사와 傳統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대한 國民국민은 己未기미 3·1 運動운동으로 大韓民國대한민국을 建立건립하여 世界세계에 宣布선포한 偉大위대한 獨立독립 精神정신을 繼承계승하여, 이제 民主민주 獨立독립 國家국가를 再建재건함에 있어서 …
第제1條조 大韓民國대한민국은 民主민주 共和國공화국이다.
第제2條조 大韓民國대한민국의 主權주권은 國民국민에게 있고, 모든 權力권력은 國民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制憲제헌 憲法헌법」(1948)

前文전문이 3·1 運動운동과 大韓民國대한민국 臨時임시 政府정부를 直接직접 言及언급한다는 點점이 重要중요합니다. 大韓民國대한민국이 1948秊년에 갑자기 생긴 나라가 아니라 臨時임시 政府정부의 法統법통을 잇는다는 宣言선언이기 때문입니다.

憲法헌법에 따라 國會국회는 大統領대통령에 李承晩이승만, 副統領부통령에 李始榮이시영을 選出선출했고, 1948秊년 8月월 15日일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 樹立수립이 宣布선포되었습니다. 같은 해 12月월 國際聯合국제연합 總會총회는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를 選擧선거가 可能가능했던 地域지역에서 樹立수립된 合法합법 政府정부로 承認승인했습니다.

北북쪽에서는 이미 1946秊년 北朝鮮북조선 臨時임시 人民인민 委員會위원회가 無償무상 沒收몰수·無償무상 分配분배 방식의 土地토지 改革개혁을 實施실시하며 單獨단독 政權정권의 基盤기반을 다져 왔고, 1948秊년 9月월 9日일 朝鮮조선民主主義민주주의人民인민共和國공화국이 樹立수립되면서 分斷분단이 制度제도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政府정부 樹立수립 直後직후의 課題과제

親日친일 淸算청산은 植民地식민지 支配지배에 協力협력한 者자에게 責任책임을 묻고 새 國家국가의 正統性정통성을 세우기 위한 課題과제였습니다. 制憲제헌 國會국회는 1948秊년 反民族반민족 行爲행위 處罰法처벌법을 만들고 反民族반민족 行爲행위 特別특별 調査조사 委員會위원회, 곧 反民特委반민특위를 두어 調査조사와 處罰처벌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李承晩이승만 政府정부는 治安치안 維持유지와 反共반공을 앞세워 反民特委반민특위의 活動활동을 制限제한하려 했습니다. 日帝일제 强占期강점기에 활동했던 警察경찰 가운데 상당수가 解放해방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淸算청산의 對象대상이 되어야 할 組織조직과 이를 執行집행하려는 機關기관이 衝突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警察경찰의 反民特委반민특위 襲擊습격과 政府정부의 非協調비협조 속에서 活動활동은 크게 弱化약화되었고, 親日친일 淸算청산은 十分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農地농지 改革개혁은 農民농민 다수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짓던 地主지주·小作소작 關係관계를 바꾸는 課題과제였습니다. 1949秊년 制定제정된 農地농지 改革法개혁법은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農地농지를 3町步정보로 制限제한하고, 이를 넘는 農地농지를 政府정부가 有償유상으로 사들여 실제 농사짓는 農民농민에게 有償유상으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無償무상으로 땅을 나누어 준 것은 아니므로 農民농민은 받은 땅의 代價대가를 갚아야 했지만, 改革개혁을 거치면서 많은 小作農소작농이 自身자신의 땅을 가진 自作農자작농으로 바뀌었고 地主지주를 中心중심으로 한 農村농촌의 土地토지 所有소유 構造구조도 크게 약해졌습니다. 다만 法법 制定제정과 實際실제 施行시행 사이에 時間시간이 걸리는 동안 地主지주가 미리 땅을 팔거나 處分처분한 事例사례도 있어 改革개혁의 對象대상이 줄어드는 限界한계가 있었습니다.

한便편 새로 세워진 政府정부는 體制체제를 지키는 일을 매우 큰 課題과제로 보았습니다. 濟州제주 4·3 事件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1948秊년 10月월 麗水여수에 주둔한 國防警備隊국방경비대 第제14聯隊연대의 一部일부가 濟州제주 派兵파병 命令명령을 拒否거부하고 反亂반란을 일으키면서 麗水여수·順天순천 事件사건이 벌어졌습니다. 政府정부는 이를 鎭壓진압한 뒤 軍군 內部내부의 肅軍숙군을 벌였고, 같은 해 12月월에는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을 制定제정했습니다. 國家保安法국가보안법은 政府정부를 무너뜨리려는 組織조직과 活動활동을 規制규제하는 法的법적 手段수단으로 만들어졌지만, 處罰처벌 範圍범위를 넓게 잡을 수 있는 條文조문 때문에 制定제정 當時당시부터 論難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左翼좌익 勢力세력을 억제하는 데서 더 나아가 政府정부에 批判的비판적인 政治정치 活動활동과 思想사상을 統制통제하는 데에도 이용되었습니다. 따라서 政府정부 樹立수립 直後직후에는 民主민주 國家국가의 制度제도를 만드는 일과 冷戰냉전·分斷분단 속에서 體制체제를 지키려는 일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두 課題과제가 衝突충돌하면서 自由자유와 基本權기본권이 制限제한되는 問題문제도 나타났습니다.

整理정리

分斷분단은 外部외부 要因요인만으로도, 內部내부 要因요인만으로도 說明설명되지 않습니다. 美미·蘇소가 韓半島한반도를 自國자국 影響영향권으로 삼으려 한 冷戰냉전 構圖구도가 條件조건을 만들었고, 信託신탁 統治통치를 둘러싼 國內국내 勢力세력의 對立대립이 統一통일 政府정부 樹立수립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는 普通보통 選擧선거와 民主민주 共和國공화국 原理원리 위에 세워졌지만, 出發출발 시점에 親日친일 淸算청산과 統一통일이라는 두 課題과제를 未解決미해결로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