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强占期일제강점기 經濟경제의 變化변화

◁ 日帝일제의 植民식민 統治통치 政策정책 ｜ 日帝强占期일제강점기 民族민족 運動운동 ▷

■ 10韓한史사2-01-02: 日帝일제의 植民식민 統治통치가 招來초래한 經濟경제 構造구조의 變化변화와 그것이 經濟경제생활에 미친 影響영향을 分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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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民地식민지 經濟경제의 變化변화는 生産생산의 增加증가와 生活생활의 惡化악화가 함께 나타났다는 點점에서 出發출발해야 理解이해할 수 있습니다. 쌀 生産생산은 늘었는데 朝鮮人조선인이 먹는 쌀은 줄었고, 工場공장은 늘었는데 工場공장의 主人주인과 技術者기술자는 大部分대부분 日本人일본인이었습니다. 이 隔差격차는 土地토지, 市場시장, 資本자본이 日本일본 經濟경제의 必要필요에 맞추어 再編재편된 結果결과입니다.

土地토지 所有소유 構造구조

排他的배타적 所有權소유권

土地토지 調査조사 事業사업(1910~1918)이 바꾼 核心핵심은 土地토지에 對대한 權利권리의 構造구조입니다. 朝鮮조선 後期후기의 土地토지에는 地主지주의 所有權소유권과 農民농민의 耕作權경작권이 겹쳐 있었습니다. 小作農소작농도 小作料소작료를 제대로 내는 한 慣行관행으로 耕作경작을 이어 가는 境遇경우가 많았고, 一部일부 地域지역에서는 賭地權도지권이라 하여 耕作경작할 權利권리 自體자체를 사고팔거나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土地토지 調査조사 事業사업은 申告신고하여 査定사정받은 所有權소유권 하나만을 法的법적 權利권리로 認定인정했습니다. 한 筆地필지에 한 名명의 所有者소유자만 登記등기되는 排他的배타적 所有權소유권이 確立확립된 것입니다. 耕作權경작권과 賭地權도지권은 法법이 保護보호하는 權利권리가 아니게 되었고, 小作소작은 地主지주와 小作人소작인 사이의 期限附기한부 契約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小作소작 條件조건의 惡化악화

小作權소작권을 언제든 빼앗을 수 있게 되자 地主지주의 交涉力교섭력이 壓倒的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小作人소작인들은 小作地소작지를 얻기 爲위해 서로 競爭경쟁해야 했고, 그 結果결과 小作소작 條件조건은 地主지주에게 有利유리한 方向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地主지주와 小作人소작인 사이에는 地主지주를 代身대신해 小作地소작지를 管理관리하는 舍音마름이 있었는데, 小作人소작인의 選定선정과 交替교체가 舍音마름의 判斷판단에 달려 있어 舍音마름의 橫暴횡포도 深刻심각했습니다. 1920秊代년대에 頻發빈발한 小作爭議소작쟁의의 主要주요 要求요구가 小作料소작료 引下인하, 公課공과 地主지주 負擔부담, 小作權소작권 移動이동 反對반대였던 것은 이러한 條件조건을 反映반영합니다. 代表的대표적인 事例사례인 岩泰島암태도 小作爭議소작쟁의(1923~1924)에서 小作人소작인들은 7~8할에 이르던 小作料소작료를 4할로 낮추는 데 成功성공했습니다.

地主制지주제의 擴大확대

土地토지가 登記등기된 商品상품이 되자 日本人일본인의 土地토지 買入매입이 本格化본격화되었습니다. 總督府총독부가 國有地국유지로 編入편입한 土地토지는 東洋拓殖株式會社동양척식주식회사와 日本人일본인 移住民이주민에게 싼값에 넘어갔고, 東洋拓殖株式會社동양척식주식회사는 朝鮮조선 最大최대의 地主지주가 되었습니다. 朝鮮人조선인 地主지주도 所有權소유권을 保障보장받고 쌀을 日本일본에 팔아 利益이익을 얻으며 土地토지를 늘렸습니다. 植民식민 權力권력과 地主지주는 利害이해를 같이했고, 總督府총독부는 地主制지주제를 農村농촌 支配지배의 基盤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 結果결과 自作農자작농은 줄고 小作農소작농은 늘었습니다.

玄鎭健현진건의 短篇단편 「故鄕고향」(1926)은 이 過程과정을 한 人物인물의 生涯생애로 보여 줍니다. 作中작중 인물은 代代대대로 耕作경작하던 땅이 東洋拓殖株式會社동양척식주식회사로 넘어가 小作料소작료를 견디지 못하게 되자 家族가족과 함께 西間島서간도로 떠나고, 流浪유랑 끝에 故鄕고향에 돌아와 보니 마을은 廢墟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小說소설이지만 當時당시 農村농촌이 겪은 變化변화를 壓縮압축한 記錄기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米穀미곡 單作단작 構造구조

移出이출을 爲위한 增産증산

産米산미 增殖증식 計劃계획(1920~1934)은 朝鮮조선 農業농업을 쌀 하나에 集中집중시키는 方向방향으로 再編재편했습니다. 日本人일본인의 口味구미에 맞는 日本일본 品種품종을 普及보급하고, 水利수리 組合조합을 세워 水利수리 施設시설을 논농사에 맞추었으며, 밭을 논으로 바꾸는 畓답 轉換전환을 奬勵장려했습니다.

當時당시 朝鮮조선에서 日本일본으로 쌀을 보내는 것은 法的법적으로 外國외국에 파는 輸出수출이 아니라 같은 帝國제국 內내의 移動이동인 移出이출로 分類분류되었습니다. 關稅관세도 없고 代金대금도 같은 通貨통화로 決濟결제되었기 때문에, 쌀값이 日本일본보다 싼 朝鮮조선의 쌀은 日本일본 市場시장으로 쉽게 빠져나갔습니다.

生産量생산량이 늘어도 移出量이출량이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朝鮮人조선인의 쌀 消費量소비량은 오히려 줄었고, 不足부족한 食糧식량은 滿洲만주에서 들여온 조·수수·콩 같은 雜穀잡곡으로 메웠습니다. 朝鮮조선 農民농민은 쌀을 生産생산해 팔고 값싼 雜穀잡곡을 사 먹는 位置위치에 놓였습니다. 쌀은 食糧식량이 아니라 現金현금을 얻기 爲위한 商品상품이 된 것입니다.

增産증산의 費用비용

增産증산에 드는 費用비용은 主주로 農民농민이 負擔부담했습니다. 水利수리 組合조합은 區域구역 內내 土地토지 所有者소유자에게 組合費조합비를 賦課부과했는데, 大地主대지주가 主導주도해 設立설립한 境遇경우가 많았고 組合費조합비는 小作人소작인에게 轉嫁전가되거나 中小중소 自作農자작농에게 過重과중한 負擔부담이 되었습니다. 組合費조합비를 내지 못한 自作農자작농이 土地토지를 팔고 小作農소작농이 되는 事例사례가 잇따르면서 水利수리 組合조합 反對반대 運動운동도 일어났습니다. 日本일본 品種품종은 化學화학 肥料비료를 많이 써야 收穫수확이 늘었기 때문에 肥料비료 代金대금도 農家농가의 現金현금 支出지출을 늘렸습니다.

價格가격 變動변동에 對대한 脆弱性취약성

農家농가 所得소득이 쌀값 하나에 매이면 쌀값의 變動변동이 곧바로 生計생계를 흔듭니다. 1930秊년 前後전후 大恐慌대공황과 豐作풍작이 겹쳐 쌀값이 暴落폭락하자, 쌀을 팔아 現金현금을 마련해야 했던 農家농가는 負債부채를 갚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쌀값이 오를 때의 利益이익은 小作料소작료로 쌀을 大量대량 거두어들이는 地主지주에게 돌아갔고, 쌀값이 내릴 때의 損失손실은 自作農자작농과 小作農소작농에게 集中집중되었습니다.

農民농민의 沒落몰락

春窮춘궁과 赤字적자

土地토지를 잃은 農民농민은 小作農소작농이 되었고, 小作農소작농은 高率고율의 小作料소작료와 高利貸고리대를 견디지 못해 農村농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小作農소작농의 三分삼분의 二이가 春窮춘궁을 겪었다는 數値수치는, 小作料소작료를 내고 나면 다음 收穫수확까지 먹을 食糧식량이 남지 않는 構造구조였음을 보여 줍니다. 自作農자작농에서도 春窮춘궁 農家농가가 나왔다는 點점에서, 沒落몰락이 小作農소작농만의 問題문제가 아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負債부채의 惡循環악순환

春窮期춘궁기의 農家농가는 빚을 내어 食糧식량을 마련했습니다. 農村농촌의 私債사채는 봄에 꾸고 가을에 5할의 利子이자를 붙여 갚는 長利장리가 一般的일반적이었고, 地主지주가 債權者채권자를 겸하는 境遇경우도 많았습니다. 秋收추수 뒤 小作料소작료와 元利金원리금을 갚고 나면 다시 봄에 빚을 지는 循環순환이 되풀이되었습니다.

土地토지가 登記등기된 商品상품이 된 狀況상황에서 土地토지는 擔保담보가 되었고, 빚을 갚지 못한 自作農자작농의 土地토지는 債權者채권자에게 넘어갔습니다. 近代的근대적 所有權소유권은 農民농민의 土地토지를 지켜 주는 裝置장치이기보다, 土地토지가 負債부채를 媒介매개로 地主지주에게 集中집중되는 通路통로로 作用작용했습니다.

農村농촌 離脫이탈

沒落몰락한 農民농민의 進路진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920秊代년대부터 日本일본의 朝鮮人조선인 人口인구가 크게 늘고, 滿洲만주의 朝鮮人조선인 移住民이주민도 急增급증했습니다. 植民地식민지 農村농촌에서 밀려난 人口인구가 帝國제국의 下層하층 勞動力노동력으로 編入편입된 것입니다.

商品상품 貨幣화폐 經濟경제

對日대일 從屬종속 貿易무역 構造구조

開港개항 以後이후 朝鮮조선은 이미 日本일본과 淸청에 穀物곡물을 팔고 綿製品면제품을 사들이는 貿易무역 構造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植民식민 統治통치는 이 構造구조를 日本일본 한 나라로 集中집중시키고 固定고정했습니다. 植民地식민지 時期시기 朝鮮조선의 對外대외 交易교역에서 日本일본이 차지하는 比重비중은 대체로 8~9할에 이르렀습니다.

原料원료를 싸게 팔고 加工가공된 製品제품을 비싸게 사는 構造구조에서는 加工가공 過程과정의 附加價値부가가치와 雇傭고용이 日本일본에 남습니다. 1923秊년 日本일본 商品상품에 對대한 關稅관세가 大部分대부분 撤廢철폐되면서 이 構造구조는 더 굳어졌습니다.

在來재래 手工業수공업의 解體해체

값싼 工場공장 製品제품이 밀려들어 오자 在來재래 手工業수공업은 競爭力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집에서 짜던 무명은 工場공장제 廣木광목에, 짚신은 고무신에, 鍮器유기는 工場공장제 食器식기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農家농가의 副業부업이던 家內가내 手工業수공업이 사라지면서 農家농가는 生活생활에 必要필요한 物件물건을 現金현금으로 사야 했고, 그 現金현금을 마련하기 爲위해 다시 쌀을 팔아야 했습니다. 消費소비 生活생활은 便利편리해졌지만, 農家농가 經濟경제는 市場시장과 日本일본 工業공업에 더 깊이 依存의존하게 되었습니다.

金融금융 體系체계

植民地식민지 金融금융은 日本일본 經濟경제와의 連結연결과 統治통치의 便宜편의를 中心중심으로 構成구성되었습니다.

形式형식은 近代的근대적 金融금융 制度제도였지만, 擔保담보와 信用신용을 갖춘 日本人일본인 企業기업과 大地主대지주가 資金자금을 優先우선 利用이용했습니다. 擔保담보가 없는 小作農소작농은 制度제도 金融금융에 거의 다가갈 수 없었고, 農村농촌의 高利貸고리대는 植民地식민지 時期시기 내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工業공업 構造구조

民族민족 資本자본의 位置위치

1910秊代년대의 會社令회사령은 會社회사 設立설립 自體자체를 許可허가로 묶어 民族민족 資本자본의 成長성장을 막았습니다. 1920秊년 會社令회사령이 廢止폐지되어 申告制신고제로 바뀌자 韓國人한국인의 會社회사 設立설립도 늘었지만, 資本자본과 技術기술을 갖춘 日本일본 企業기업이 主要주요 業種업종을 차지했습니다.

韓國人한국인 企業기업은 京城紡織경성방직(1919), 平壤평양의 메리야스·고무 工業공업 等등 一部일부를 除外제외하면 精米정미·釀造양조·皮革피혁 같은 小規模소규모 業種업종에 머물렀습니다. 規模규모가 큰 韓國人한국인 企業기업도 總督府총독부의 補助金보조금과 殖産銀行식산은행의 融資융자, 日本일본 企業기업과의 去來거래에 依存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植民식민 權力권력과 完全완전히 分離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1930秊代년대 말 朝鮮조선 工業공업에 投下투하된 資本자본의 大部分대부분은 日本人일본인 所有소유였습니다. 工場공장은 늘었지만 그 工場공장의 主人주인이 누구인가는 다른 問題문제였습니다.

兵站基地化병참기지화와 地域지역 不均衡불균형

1930秊代년대에 들어 日本일본의 財閥재벌이 朝鮮조선에 本格的본격적으로 進出진출했습니다. 日本일본 本土본토에서는 重要중요 産業산업 統制法통제법(1931)으로 企業기업 活動활동이 規制규제되었지만 朝鮮조선에는 이 法법이 適用적용되지 않았고, 工場法공장법도 施行시행되지 않아 勞動노동 時間시간과 賃金임금에 對대한 規制규제가 없었습니다. 低賃金저임금 勞動力노동력과 豐富풍부한 電力전력, 느슨한 規制규제가 日本일본 資本자본을 끌어들인 條件조건이었습니다.

電力전력과 地下지하 資源자원이 豐富풍부한 北部북부에는 興南흥남의 窒素질소 肥料비료 工場공장을 中心중심으로 한 化學화학 工業공업과 製鐵제철·金屬금속 工業공업이, 南部남부에는 紡織방직·食品식품 같은 輕工業경공업이 配置배치되었습니다. 1930秊代년대 후반에는 工業공업 生産額생산액이 農業농업 生産額생산액에 肉薄육박할 만큼 工業공업의 比重비중이 커졌습니다.

이 工業化공업화에는 세 가지 特徵특징이 있습니다.

産業산업이 朝鮮조선 內部내부에서 서로 이어지지 않고 日本일본을 中心중심으로 配置배치되었기 때문에, 光復광복과 分斷분단으로 日本일본과의 連結연결이 끊기고 南北남북이 나뉘자 南남은 電力전력과 重工業중공업이, 北북은 食糧식량과 輕工業경공업이 不足부족한 歪曲왜곡된 經濟경제가 남았습니다. 日本人일본인 技術者기술자가 떠난 工場공장은 稼動가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經濟경제생활

勞動者노동자의 形成형성과 差別차별

沒落몰락한 農民농민이 都市도시와 工場공장으로 흘러들면서 賃金임금 勞動者노동자 階層계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大部分대부분은 工場공장에 安定的안정적으로 就業취업한 勞動者노동자가 아니라, 그날그날 일감을 찾는 土木토목·建築건축·運搬운반 日傭일용 勞動者노동자였습니다. 農村농촌에서 밀려나는 人口인구가 工場공장의 雇傭고용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勞動노동 市場시장에는 늘 過剩과잉 人口인구가 있었고, 이것이 低賃金저임금을 維持유지하는 條件조건이 되었습니다.

工場공장 勞動노동 條件조건도 劣惡열악했습니다. 日本일본에서는 1916秊년부터 工場法공장법이 施行시행되어 幼年유년 勞動노동과 女性여성의 夜間야간 勞動노동을 制限제한했지만, 朝鮮조선에는 植民地식민지 時期시기 내내 工場法공장법이 施行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工場공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民族민족에 따라 賃金임금과 待遇대우가 갈렸다는 點점이 植民地식민지 勞動노동의 特徵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勞動노동 爭議쟁의는 經濟的경제적 要求요구와 民族的민족적 抵抗저항의 性格성격을 함께 띠었습니다. 元山원산 總罷業총파업(1929)은 日本人일본인 監督감독이 朝鮮人조선인 勞動者노동자를 毆打구타한 事件사건에서 始作시작되어 元山원산 地域지역 勞動者노동자 2천여 名명이 넉 달 가까이 罷業파업을 이어 갔고, 國內外국내외의 支援지원을 받았습니다.

都市도시와 消費소비 生活생활

鐵道철도가 놓이고 港灣항만이 開發개발되면서 京城경성·釜山부산·仁川인천·平壤평양·群山군산·木浦목포 같은 都市도시가 커졌습니다. 群山군산과 木浦목포는 湖南호남의 쌀을 日本일본으로 실어 내는 港口항구로 成長성장한 都市도시입니다. 百貨店백화점과 電車전차, 카페와 映畵館영화관이 들어서고 廣木광목·고무신·雪糖설탕·調味料조미료 같은 工場공장 製品제품이 日常일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近代的근대적 消費소비 生活생활을 누린 사람은 一部일부였습니다. 京城경성은 淸溪川청계천을 境界경계로 日本人일본인이 모여 사는 南村남촌과 朝鮮人조선인이 사는 北村북촌으로 나뉘었는데, 道路도로·上下水道상하수도·電氣전기 같은 施設시설은 南村남촌에 먼저 設置설치되었습니다. 都市도시 周邊주변에는 農村농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河川하천가나 山산기슭에 움집을 짓고 사는 土幕民토막민의 集團집단 거주지가 생겼습니다. 土幕民토막민은 都市도시 美觀미관과 衛生위생을 理由이유로 强制강제 撤去철거되어 都市도시 바깥으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같은 都市도시 안에 百貨店백화점과 土幕토막이 함께 있었던 셈입니다.

戰時전시 統制통제 經濟경제

中日중일 戰爭전쟁 以後이후, 特특히 國家總動員法국가총동원법(1938)이 適用적용된 뒤로 經濟경제 生活생활은 市場시장이 아니라 命令명령으로 움직였습니다. 生産생산과 分配분배, 價格가격과 勞動노동이 모두 統制통제의 對象대상이 되었습니다.

農民농민은 自家자가 消費소비할 食糧식량까지 供出공출로 빼앗기고 配給배급에 依存의존해야 하는 處地처지가 되었습니다. 公定공정 價格가격과 實際실제 價値가치의 差異차이가 커지자 物資물자는 暗市場암시장으로 흘러갔고, 暗市場암시장의 價格가격은 公定공정 價格가격의 몇 倍배에 이르렀습니다. 價格가격은 統制통제되었지만 實際실제 生活생활은 더 窮乏궁핍해졌습니다.

整理정리

日帝일제 强占期강점기에 鐵道철도가 놓이고 工場공장이 세워졌으며 生産생산 指標지표가 成長성장한 것은 事實사실입니다. 그러나 經濟경제 構造구조를 分析분석할 때에는 施設시설과 生産量생산량의 增加증가만이 아니라, 그 施設시설이 누구의 必要필요에 따라 配置배치되었고 增加증가한 生産생산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鐵道철도는 쌀과 原料원료를 港口항구로 실어 내는 方向방향으로 놓였고, 工場공장은 日本일본의 軍需군수를 爲위해 配置배치되었으며, 增産증산된 쌀은 日本일본으로 移出이출되었습니다. 그 過程과정에서 多數다수의 韓國人한국인은 土地토지를 잃고 負債부채와 低賃金저임금 勞動노동에 묶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