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韓한史사2-01-01 • 日帝일제의 植民식민 統治통치 政策정책

■ 10韓한史사2-01-01: 日帝일제의 植民식민 統治통치 政策정책을 帝國主義제국주의 秩序질서의 變動변동과 聯關연관하여 理解이해한다.

帝國主義제국주의 秩序질서의 變動변동

列强열강의 植民地식민지

19世紀세기 後半후반, 産業革命산업혁명을 마친 歐美구미 列强열강은 原料원료 供給地공급지와 商品상품 市場시장을 얻기 爲위해 亞細亞아시아와 阿弗利加아프리카를 分割분할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强大國강대국이 軍事力군사력과 資本자본을 앞세워 다른 地域지역을 支配지배하려는 傾向경향을 帝國主義제국주의라고 합니다.

明治維新메이지유신 以後이후 近代化근대화를 推進추진한 日本일본도 이 隊列대열에 合流합류하여, 淸日청일戰爭전쟁(1894–1895)과 露日노일戰爭전쟁(1904–1905)을 거치며 韓半島한반도에 對대한 獨占的독점적 支配權지배권을 列强열강에게서 認定인정받았고, 結局결국 1910秊년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國權국권을 强制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重要중요한 것은 日帝일제의 統治통치 方式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지 않았다는 點점입니다. 統治통치 方式방식은 國際국제 情勢정세의 變化변화와 韓國人한국인의 抵抗저항에 따라 繼續계속 바뀌었습니다.

第제1次차 世界세계 大戰대전

第제1次차 世界세계 大戰대전(1914–1918)이 끝난 뒤 美國미국 大統領대통령 T. W. WilsonT. W. 윌슨은 各각 民族민족이 自身자신의 運命운명을 스스로 決定결정해야 한다는 民族自決主義민족자결주의를 提唱제창했습니다. 이 原則원칙은 實際실제로는 敗戰國패전국의 植民地식민지에만 適用적용되어 戰勝國전승국 日本일본의 植民地식민지인 朝鮮조선에는 該當해당되지 않았지만, 植民地식민지 民族민족의 獨立독립 運動운동을 鼓舞고무하여 3·1 運動운동(1919)이나 中國중국의 5·4 運動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列强열강은 Washington워싱턴 會議회의(1921–1922)를 열어 海軍해군 軍備군비를 制限제한하고 太平洋태평양과 中國중국 問題문제를 調整조정했습니다. 이는 大戰대전 동안 크게 成長성장한 日本일본의 膨脹팽창을 牽制견제하는 性格성격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國際국제 協調협조의 雰圍氣분위기 속에서 日本일본 國內국내에서도 政黨정당 內閣내각이 들어서고 大正다이쇼 데모크라시라 불리는 自由主義자유주의 風潮풍조가 나타났습니다.

卽즉 1920秊代년대의 이른바 '文化문화 統治통치'는 3·1 運動운동이라는 內部내부 要因요인과 國際국제 協調협조라는 外部외부 要因요인이 겹친 結果결과였습니다.

大恐慌대공황

1929秊년 美國미국에서 始作시작된 大恐慌대공황으로 世界세계 經濟경제가 痲痹마비되자, 植民地식민지가 많은 英國영국과 佛蘭西프랑스 等등은 本國본국과 植民地식민지를 하나로 묶고 關稅관세 障壁장벽을 높이는 블록 經濟경제로 對應대응했습니다. 植民地식민지가 적었던 日本일본, 獨逸독일, 伊太利이탈리아는 對外대외 侵略침략에서 活路활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戰爭전쟁이 長期化장기화될수록 日帝일제는 朝鮮조선을 單純단순한 收奪수탈의 對象대상이 아니라 戰爭전쟁 遂行수행을 爲위한 兵站基地병참기지이자 人力인력 供給源공급원으로 삼으려 했고, 이것이 民族민족 抹殺말살 統治통치로 이어집니다.

1910秊代년대 武斷무단 統治통치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의 設置설치

國權국권 被奪피탈 以後이후 日帝일제는 統治통치 機構기구로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를 두었습니다. 總督총독은 立法입법·行政행정·司法權사법권과 軍隊군대 統帥權통수권을 한꺼번에 쥐었고, 任用임용 資格자격은 武官무관으로 限定한정되었습니다.

第제2條조 總督총독은 親任친임으로 하고 陸海軍육해군 大將대장으로 이에 充當충당한다.
第제3條조 總督총독은 天皇천황에 直隷직예하고 委任위임의 範圍범위 內내에서 陸海軍육해군을 統率통솔하며 朝鮮조선 防備방비의 事務사무를 管掌관장한다.
—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官制관제」(1910)

諮問자문 機關기관으로 中樞院중추원을 두어 韓國人한국인도 參與참여하는 模樣모양을 演出연출했지만, 議長의장은 政務總監정무총감이 맡았고 3·1 運動운동 以前이전까지 事實上사실상 正式정식 會議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憲兵헌병 警察경찰 制度제도

軍事군사 警察경찰인 憲兵헌병이 一般일반 行政행정과 警察경찰 業務업무까지 맡는 憲兵헌병 警察경찰 制度제도가 施行시행되었습니다. 憲兵헌병 警察경찰은 犯罪범죄 卽決例즉결례에 따라 裁判재판 없이 處罰처벌할 수 있었고, 警察犯경찰범 處罰처벌 規則규칙은 處罰처벌 對象대상을 매우 넓게 잡았습니다.

다음 各각 號호에 該當해당하는 者자는 拘留구류 또는 科料과료에 處처한다.
·　一定일정한 住居주거나 生業생업 없이 여러 곳을 徘徊배회하는 者자
·　不穩불온한 演說연설을 하거나 不穩불온 文書문서·圖畵도화·詩歌시가를 揭示게시·頒布반포·朗讀낭독하는 者자
·　官公署관공서에 虛僞허위 申告신고를 하거나 함부로 여러 사람을 모아 請願청원·陳情진정을 濫用남용하는 者자
— 「警察犯경찰범 處罰처벌 規則규칙」(1912)

또 笞刑태형을 復活부활시키되 그 對象대상을 韓國人한국인으로 限定한정했습니다. 이는 近代근대 法治법치를 내세우던 日帝일제 統治통치의 矛盾모순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第제1條조 3個月개월 以下이하의 懲役징역 또는 拘留구류에 處처할 者자는 그 情狀정상에 따라 笞刑태형에 處처할 수 있다.
第제13條조 本令본령은 朝鮮人조선인에게만 適用적용한다.
— 「朝鮮조선 笞刑令태형령」(1912)

이와 함께 言論언론·出版출판·集會집회·結社결사의 自由자유가 事實上사실상 사라졌고, 官吏관리와 敎員교원까지 制服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는 威壓위압적인 雰圍氣분위기가 造成조성되었습니다.

第제1次차 朝鮮조선 敎育令교육령(1911)

敎育교육의 目標목표는 朝鮮人조선인을 順從순종하는 下級하급 勞動力노동력으로 기르는 데 있었습니다. 普通보통 學校학교 修業수업 秊限연한은 4秊년이었고 實業실업 敎育교육 中心중심이었으며, 高等고등 敎育교육 機關기관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第제2條조 敎育교육은 敎育교육에 關관한 勅語칙어에 基기하여 忠良충량한 國民국민을 기르는 것을 本義본의로 한다.
第제5條조 普通보통 敎育교육은 普通보통의 知識지식과 技能기능을 주고, 特특히 國民국민된 性格성격을 涵養함양하며 國語국어를 普及보급함을 目的목적으로 한다.
— 「第제1次차 朝鮮조선 敎育令교육령」(1911)

여기서 말하는 '國語국어'는 韓國語한국어가 아니라 日本語일본어입니다. 用語용어 自體자체가 同化동화 政策정책의 性格성격을 보여 주는 史料사료인 셈입니다.

土地토지 調査조사 事業사업(1910–1918)

日帝일제는 近代的근대적 土地토지 所有權소유권의 確立확립을 名分명분으로 土地토지 調査조사 事業사업을 實施실시하고, 1912秊년 土地토지 調査令조사령을 公布공포했습니다. 實質的실질적 目的목적은 安定的안정적인 地稅지세 收入수입의 確保확보와, 日本人일본인이 安心안심하고 韓國한국 土地토지에 投資투자할 수 있는 制度제도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第제4條조 土地토지 所有者소유자는 朝鮮조선 總督총독이 정하는 期間기간 內내에 住所주소·姓名성명 또는 名稱명칭과 所有地소유지의 所在소재·地目지목·字番號자번호·四標사표·等級등급·地積지적·結數결수를 臨時임시 土地토지 調査局長조사국장에게 申告신고해야 한다.
— 「土地토지 調査令조사령」(1912)

申告신고는 期限附기한부였고 節次절차도 複雜복잡했기 때문에, 期限기한 內내에 申告신고하지 못한 土地토지와 所有者소유자가 不分明불분명한 王室왕실·官廳관청 土地토지는 總督府총독부 所有소유로 넘어갔습니다.

産業산업에 對대한 統制통제

會社令회사령(1910)은 會社회사 設立설립을 許可制허가제로 묶어 韓國人한국인 資本자본의 成長성장을 抑制억제했습니다.

第제1條조 會社회사의 設立설립은 朝鮮조선 總督총독의 許可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제5條조 會社회사가 本令본령이나 本令본령에 따라 發발하는 命令명령·許可허가 條件조건을 違反위반하거나 公共공공의 秩序질서와 善良선량한 風俗풍속에 反반하는 行爲행위를 할 때에는, 朝鮮조선 總督총독은 事業사업의 停止정지·禁止금지, 支店지점의 閉鎖폐쇄, 會社회사의 解散해산을 命명할 수 있다.
— 「會社令회사령」(1910)

그 밖에 漁業令어업령(1911), 森林令삼림령(1911), 朝鮮조선 鑛業令광업령(1915) 等등으로 資源자원을 掌握장악했고, 朝鮮殖産銀行조선식산은행(1918)을 세워 金融금융을 統制통제했습니다. 鐵道철도에서는 湖南線호남선과 京元線경원선(1914)이 開通개통되었는데, 이는 物資물자 輸送수송과 軍事군사 目的목적을 同時동시에 考慮고려한 路線노선이었습니다.

1920秊代년대 文化문화 統治통치

統治통치 方式방식의 轉換전환

3·1 運動운동으로 武斷무단 統治통치의 限界한계가 드러나고 國際국제 輿論여론도 나빠지자, 日帝일제는 統治통치 方式방식을 바꾸겠다고 宣言선언했습니다.

政府정부는 官制관제를 改正개정하여 總督총독 任用임용의 範圍범위를 넓히고, 憲兵헌병 警察경찰 制度제도를 고쳐 普通보통 警察경찰 制度제도로 하며, 朝鮮人조선인의 任用임용과 待遇대우에 對대해서도 考慮고려하고자 한다.
— 齋藤實사이토 마코토 總督총독의 施政시정 方針방침 訓示훈시(1919)

그러나 宣言선언과 實際실제는 一致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政策정책의 目標목표는 親日친일 人士인사를 길러 民族민족 運動운동 陣營진영을 分裂분열시키는 데 있었다고 評價평가됩니다.

親日친일 人物인물을 物色물색하여 貴族귀족·兩班양반·儒生유생·富豪부호·實業家실업가·敎育家교육가·宗敎家종교가 속으로 浸透침투시키고, 各種각종 親日친일 團體단체를 만들게 한다.
— 「朝鮮조선 民族민족 運動운동에 對대한 對策대책」(1920)

彈壓탄압의 法的법적 裝置장치는 오히려 强化강화되었습니다.

第제1條조 國體국체를 變革변혁하거나 私有사유 財産재산 制度제도를 否認부인할 目的목적으로 結社결사를 組織조직하거나, 그 事情사정을 알고 이에 加入가입한 者자는 10秊년 以下이하의 懲役징역 또는 禁錮금고에 處처한다.
— 「治安維持法치안유지법」(1925)

産米산미 增殖증식 計劃계획(1920–1934)

第제1次차 世界세계 大戰대전 前後전후 日本일본은 急激급격한 工業化공업화로 第제1次차 産業산업 從事者종사자가 줄어 쌀이 不足부족해졌고, 1918秊년에는 쌀 騷動소동까지 겪었습니다. 日帝일제는 그 解決策해결책을 朝鮮조선에서 찾았습니다.

日本일본의 쌀 消費소비는 每秊매년 6,500萬만 石석인데 生産생산은 5,800萬만 石석에 不過불과하여 그 不足分부족분을 外部외부 供給공급에 依存의존하고 있다. 米穀미곡 增殖증식 計劃계획을 세워 帝國제국의 食糧식량 問題문제를 解決해결하는 것은 國策국책上상 時急시급한 일이다.
— 「産米산미 增殖증식 計劃계획 要綱요강」(1920)의 趣旨취지

品種품종 改良개량, 農地농지 擴張확장, 水利수리 組合조합 設置설치 等등으로 生産量생산량 自體자체는 늘었습니다. 그러나 增産量증산량보다 搬出量반출량이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朝鮮조선 內내의 食糧식량 事情사정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1930秊년의 쌀 生産量생산량은 1920秊년보다 約약 250萬만 石석 늘었지만, 같은 期間기간 日本일본으로의 搬出量반출량은 約약 430萬만 石석이 늘었습니다. 不足부족한 食糧식량은 滿洲만주에서 들여온 雜穀잡곡으로 메웠습니다.

增産증산 費用비용인 水利수리 組合費조합비와 肥料비료 代金대금은 農民농민에게 轉嫁전가되었습니다. 그 結果결과 小作爭議소작쟁의가 頻繁빈번해졌고, 沒落몰락한 農民농민은 火田民화전민이 되거나 滿洲만주·日本일본으로 移住이주했습니다.

日本일본 資本자본의 進出진출

物産물산 奬勵장려 運動운동에서 내건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標語표어는, 關稅관세 撤廢철폐 以後이후 朝鮮조선 市場시장이 日本일본 商品상품에 完全완전히 열렸다는 狀況상황을 反映반영합니다.

1930秊代년대 以後이후 民族민족 抹殺말살 統治통치

兵站基地化병참기지화 政策정책

大恐慌대공황의 打開策타개책으로 日帝일제는 日本일본–朝鮮조선–滿洲만주를 하나의 經濟경제 블록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쪽에서는 綿花면화를, 북쪽에서는 羊양을 기르도록 强要강요하는 南綿北羊남면북양 政策정책이 施行시행되었고, 原料원료 供給地공급지를 넘어 軍需군수 物資물자를 生産생산하는 基地기지로 朝鮮조선을 再編재편했습니다.

朝鮮조선은 大陸대륙 前進전진 兵站基地병참기지이다. 朝鮮조선과 朝鮮人조선인을 名實명실이 相符상부하는 皇國황국 臣民신민으로 만들어 그 使命사명을 다하게 해야 한다.
— 南次郞미나미 지로 總督총독의 訓示훈시(1938)

北部북부에는 電力전력과 地下지하 資源자원을 利用이용한 重化學중화학 工業공업이, 南部남부에는 輕工業경공업이 配置배치되어 地域지역 間간 産業산업 不均衡불균형이 深化심화되었습니다. 이 工業化공업화는 朝鮮조선 自體자체의 發展발전이 아니라 戰爭전쟁 遂行수행을 爲위한 것이었으므로, 解放해방 뒤 南北남북 經濟경제 構造구조의 歪曲왜곡으로 남았습니다.

農村농촌 問題문제

大恐慌대공황으로 農産物농산물 價格가격이 暴落폭락하고 小作爭議소작쟁의가 激化격화되자, 日帝일제는 農村농촌 振興진흥 運動운동(1932–1940)을 推進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核心핵심 論理논리는 構造구조의 改革개혁이 아니라 自力更生자력갱생, 卽즉 貧困빈곤의 責任책임을 農民농민 個人개인의 精神정신과 勤勉근면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便편 小作소작 關係관계의 不安불안을 누그러뜨리기 爲위해 朝鮮조선 農地令농지령(1934)을 制定제정해 小作權소작권을 一部일부 認定인정했습니다.

小作地소작지의 賃貸借임대차 期間기간은 3秊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 「朝鮮조선 農地令농지령」(1934)

다만 이는 農民농민의 不滿불만을 體制체제 內部내부로 吸收흡수하려는 性格성격이 강했고, 地主制지주제 自體자체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皇國황국 臣民化신민화 政策정책

中日중일 戰爭전쟁 以後이후 韓國人한국인을 戰爭전쟁에 動員동원하려면 民族민족 意識의식 自體자체를 지워야 했습니다. 日帝일제는 內鮮一體내선일체와 日鮮同祖論일선동조론을 내세워 同化동화를 强要강요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大日本대일본 帝國제국의 臣民신민입니다.
둘,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天皇천황 陛下폐하께 忠義충의를 다합니다.
셋, 우리는 忍苦인고 鍛鍊단련하여 훌륭하고 强강한 國民국민이 되겠습니다.
— 「皇國황국 臣民신민 誓詞서사」(兒童아동用용, 1937)

學校학교와 官公署관공서에서는 誓詞서사 暗誦암송, 宮城궁성 遙拜요배, 神社신사 參拜참배가 强要강요되었고, 1939秊년 朝鮮조선 民事令민사령 改正개정으로 創氏改名창씨개명이 施行시행되었습니다.

朝鮮人조선인 戶主호주는 本令본령 施行시행 後후 6個月개월 以內이내에 새로 정한 氏씨를 府尹부윤 또는 邑面長읍면장에게 申告신고해야 한다.
— 「朝鮮조선 民事令민사령」 改正개정(1939, 1940秊년 施行시행)

言語언어와 言論언론에 對대한 彈壓탄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國家總動員法국가총동원법(1938)과 人力인력·物資물자 收奪수탈

國家總動員法국가총동원법이 朝鮮조선에도 適用적용되면서, 收奪수탈은 法법에 根據근거를 둔 制度제도가 되었습니다.

第제1條조 本法본법에서 國家總動員국가총동원이라 함은, 戰時전시에 國防국방 目的목적을 達成달성하기 爲위해 國家국가의 全力전력을 가장 有效유효하게 發揮발휘하도록 人的인적·物的물적 資源자원을 統制통제·運用운용함을 말한다.
第제4條조 政府정부는 戰時전시에 必要필요할 때 勅令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帝國제국 臣民신민을 徵用징용하여 總動員총동원 業務업무에 從事종사하게 할 수 있다.
— 「國家總動員法국가총동원법」(1938)

産米산미 增殖증식 計劃계획도 中日중일 戰爭전쟁 以後이후 朝鮮조선 增米증미 計劃계획(1940–)으로 再開재개되었으며, 이제는 市場시장을 거치지 않고 供出공출이라는 이름의 直接的직접적 收奪수탈 方式방식을 취했습니다.

整理정리

日帝일제의 統治통치 方式방식은 國際국제 秩序질서의 變動변동과 日本일본 自身자신의 必要필요에 따라 모습을 바꾸었을 뿐, 收奪수탈과 支配지배라는 本質본질은 始終一貫시종일관 같았습니다. 史料사료를 읽을 때에도 宣言선언된 名分명분과 實際실제 條文조문·統計통계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重要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