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일제의 植民식민 統治통치 政策정책

◁ 10hansa1-0303 ｜ 日帝强占期일제강점기 經濟경제의 變化변화 ▷
※ 開港개항 以後이후의 社會사회·經濟경제 變化변화(1-03-03)는 1910秊년까지의 國權국권 侵奪침탈(1-03-04)을 背景배경으로 하므로, 國權국권 侵奪침탈을 먼저 읽는 順序순서로 이었습니다.

■ 10韓한史사2-01-01: 日帝일제의 植民식민 統治통치 政策정책을 帝國主義제국주의 秩序질서의 變動변동과 聯關연관하여 理解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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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國主義제국주의 秩序질서의 變動변동

列强열강의 植民地식민지 分割분할

19世紀세기 後半후반, 産業革命산업혁명을 마친 歐美구미 列强열강은 原料원료 供給地공급지와 商品상품 市場시장, 資本자본 投資處투자처를 얻기 爲위해 亞細亞아시아와 阿弗利加아프리카를 分割분할해 나갔습니다. 强大國강대국이 軍事力군사력과 資本자본을 앞세워 다른 地域지역을 支配지배하려는 이러한 傾向경향을 帝國主義제국주의라고 합니다.

植民地식민지를 다스리는 方式방식은 列强열강마다 달랐습니다. 英國영국은 現地현지 支配層지배층을 活用활용하는 間接간접 統治통치를 擴大확대하고 一部일부 植民地식민지에 自治자치를 許容허용했으며, 佛蘭西프랑스는 本國본국의 言語언어와 文化문화를 植民地식민지에 移植이식하는 同化主義동화주의를 標榜표방했습니다.

같은 植民식민 統治통치라도 實際실제 運營운영은 이 原則원칙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英國영국은 인도의 藩王國번왕국이나 나이지리아 北部북부처럼 現地현지 君主군주와 族長족장을 앞세워 다스리면서 그들을 植民식민 支配지배의 末端말단으로 삼았고, 佛蘭西불란서는 알제리를 本國본국의 道도로 編入편입할 만큼 同化동화를 내세웠지만 무슬림 住民주민 大多數대다수에게는 오랫동안 本國人본국인과 같은 市民權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同化동화를 標榜표방하면서 權利권리의 平等평등은 拒否거부하는 矛盾모순은 뒤에 보듯 日本일본의 朝鮮조선 統治통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明治維新메이지유신 以後이후 近代化근대화를 推進추진한 日本일본도 이 隊列대열에 合流합류했습니다. 淸日청일 戰爭전쟁(1894–1895)으로 臺灣타이완을 얻었고, 露日노일 戰爭전쟁(1904–1905) 前後전후로 美國미국과의 가쓰라·태프트 密約밀약, 第제2次차 英日영일 同盟동맹, 포츠머스 條約조약(이상 1905)을 통해 韓半島한반도에 對대한 獨占的독점적 支配權지배권을 列强열강에게서 承認승인받았습니다. 이어 乙巳勒約을사늑약(1905)으로 外交權외교권을 빼앗고, 1910秊년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國權국권을 强制강제로 强奪강탈했습니다.

朝鮮조선 統治통치의 原型원형은 臺灣대만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日本일본은 1895秊년 臺灣總督府대만총독부를 設置설치해 軍人군인 出身출신 總督총독에게 行政행정과 軍事權군사권을 한데 쥐여 주었고, 1896秊년에는 總督총독이 法律법률과 같은 效力효력을 지닌 命令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1898秊년부터 民政長官민정장관을 맡은 後藤新平고토 신페이은 臨時임시 土地토지 調査局조사국을 두어 土地토지를 測量측량하고 所有權소유권을 整理정리해 地稅지세 收入수입을 늘리는 한便편, 舊慣구관 調査조사를 벌여 現地현지의 慣習관습과 社會사회 組織조직을 統治통치에 活用활용할 資料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는 넙치의 눈을 도미의 눈으로 바꿀 수 없듯 現地현지 事情사정을 먼저 알고 다스려야 한다며 이를 '生物學생물학의 原則원칙'이라 불렀습니다. 武官무관 總督총독의 强力강력한 權限권한, 土地토지 調査조사를 통한 財政재정 基盤기반 確保확보, 警察경찰을 앞세운 末端말단 支配지배는 15秊년 뒤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에서 거의 그대로 되풀이됩니다. 朝鮮조선 總督총독 역시 陸海軍육해군 大將대장 가운데서 任命임명되었고, 法律법률을 대신하는 制令제령을 發布발포할 수 있었습니다.

日本일본은 言語언어·文化문화·地理的지리적으로 가까운 隣國인국을 支配지배하게 되자 同化主義동화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法的법적으로는 朝鮮조선을 日本일본 本土본토인 '內地내지'와 區別구별되는 '外地외지'로 두어 日本일본 憲法헌법과 法律법률을 그대로 適用적용하지 않았습니다. 同化동화는 要求요구하되 同等동등한 權利권리는 주지 않는 이 構造구조가 植民식민 統治통치 35秊년을 꿰뚫는 基本기본 矛盾모순입니다.

統治통치의 外形외형은 國際국제 情勢정세의 變化변화와 韓國人한국인의 抵抗저항에 따라 크게 세 時期시기로 나뉩니다.

第제1次차 世界세계 大戰대전과 國際국제 協調협조

美國미국 大統領대통령 T. W. 윌슨은 1918秊년 14個條개조 平和평화 原則원칙을 發表발표했고, 이 가운데 各각 民族민족이 自身자신의 運命운명을 스스로 決定결정해야 한다는 民族自決主義민족자결주의가 植民地식민지 民族민족의 注目주목을 받았습니다. 파리 講和강화 會議회의(1919)에서 이 原則원칙은 敗戰國패전국의 舊구領土영토에만 適用적용되었고, 戰勝國전승국 日本일본의 植民地식민지인 朝鮮조선은 議題의제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原則원칙은 植民地식민지 民族민족의 獨立독립 運動운동을 鼓舞고무하여 3·1 運動운동(1919)과 中國중국의 5·4 運動운동(1919)으로 이어졌습니다.

戰後전후 秩序질서를 調整조정하기 爲위해 열린 워싱턴 會議회의(1921–1922)의 結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日本일본 國內국내에서도 1918秊년 쌀 騷動소동을 契機계기로 原敬하라 다카시의 政黨정당 內閣내각이 들어섰고, 1925秊년에는 男子남자 普通보통 選擧法선거법이 制定제정되는 等등 大正다이쇼 데모크라시라 불리는 自由主義자유주의 風潮풍조가 나타났습니다. 原敬하라 다카시 內閣내각은 植民地식민지에도 本國본국의 制度제도를 段階的단계적으로 擴大확대한다는 內地延長主義내지연장주의를 내걸었습니다.

1920秊代년대의 이른바 '文化문화 統治통치'는 3·1 運動운동이라는 內部내부 要因요인과, 國際국제 協調협조 및 日本일본 國內국내 政治정치의 變化변화라는 外部외부 要因요인이 겹친 結果결과였습니다.

大恐慌대공황과 侵略침략 戰爭전쟁

1929秊년 美國미국에서 始作시작된 大恐慌대공황으로 世界세계 經濟경제가 痲痹마비되자, 植民地식민지가 많은 英國영국과 佛蘭西프랑스 等등은 本國본국과 植民地식민지를 하나로 묶고 關稅관세 障壁장벽을 높이는 블록 經濟경제로 對應대응했습니다. 植民地식민지가 적었던 日本일본, 獨逸독일, 伊太利이탈리아는 對外대외 侵略침략에서 活路활로를 찾았고, 세 나라 모두에서 全體主義전체주의 勢力세력이 權力권력을 잡았습니다.

日本일본에서는 軍部군부가 政治정치의 前面전면에 나섰습니다. 5·15 事件사건(1932)으로 政黨정당 內閣내각 時代시대가 끝났고, 2·26 事件사건(1936) 以後이후 軍部군부의 影響力영향력은 決定的결정적이 되었습니다.

戰爭전쟁이 長期化장기화될수록 日帝일제는 朝鮮조선을 收奪수탈의 對象대상에 그치지 않고 戰爭전쟁 遂行수행을 爲위한 兵站基地병참기지이자 人力인력 供給源공급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爲위해 韓國人한국인의 民族민족 正體性정체성 自體자체를 지우려 한 것이 民族민족 抹殺말살 統治통치입니다.

1910秊代년대 武斷무단 統治통치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國權국권 被奪피탈 以後이후 日帝일제는 統治통치 機構기구로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를 두었습니다. 總督총독은 天皇천황에게 直屬직속되어 日本일본 內閣내각의 統制통제도 거의 받지 않았고, 任用임용 資格자격은 現役현역 陸海軍육해군 大將대장으로 限定한정되었습니다.

第제2條조 總督총독은 親任친임으로 하며, 陸海軍육해군 大將대장으로 이에 充當충당한다.
第제3條조 總督총독은 天皇천황에 直隷직예하고, 委任위임의 範圍범위 內내에서 陸海軍육해군을 統率통솔하며 朝鮮조선 防備방비의 일을 管掌관장한다.
—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官制관제」(1910)

總督총독의 權限권한에서 核心핵심은 制令權제령권입니다. 1911秊년 日本일본 議會의회가 制定제정한 法律법률에 따라 總督총독은 本來본래 法律법률로 정해야 할 事項사항을 自身자신의 命令명령인 制令제령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行政행정의 首長수장이 立法權입법권까지 쥐었고, 裁判所재판소도 總督府총독부에 所屬소속되어 司法사법도 獨立독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軍隊군대 統率權통솔권이 더해져 總督총독은 立法입법·行政행정·司法사법·軍事군사를 한 손에 쥔 存在존재가 되었습니다.

總督총독의 諮問자문 機關기관으로 中樞院중추원을 두어 韓國人한국인도 統治통치에 參與참여하는 模樣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議長의장은 日本人일본인 政務總監정무총감이 맡았고, 議員의원은 主주로 合倂합병에 功공을 세운 親日친일 人士인사로 채워졌으며, 議決權의결권이 없어 實質的실질적 權限권한은 없었습니다.

憲兵헌병 警察경찰 制度제도

軍事군사 警察경찰인 憲兵헌병이 一般일반 警察경찰 業務업무를 함께 맡는 憲兵헌병 警察경찰 制度제도가 施行시행되었습니다. 憲兵헌병 警察경찰은 治安치안만이 아니라 義兵의병 討伐토벌, 諜報첩보 收集수집, 徵稅징세 補助보조, 衛生위생 團束단속, 日本語일본어 普及보급까지 日常일상 全般전반에 介入개입했습니다.

憲兵헌병 警察경찰의 權力권력을 法的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은 犯罪범죄 卽決例즉결례(1910)입니다. 이에 따라 警察署長경찰서장이나 憲兵隊長헌병대장은 輕犯罪경범죄에 對대해 正式정식 裁判재판 없이 卽決즉결로 處罰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 處罰처벌 對象대상을 정한 警察犯경찰범 處罰처벌 規則규칙은 87個개 項目항목에 이를 만큼 範圍범위가 넓었습니다.

다음 各각 號호의 하나에 該當해당하는 者자는 拘留구류 또는 科料과료에 處처한다.
·　一定일정한 住居주거나 生業생업 없이 여러 곳을 徘徊배회하는 者자
·　不穩불온한 演說연설을 하거나 不穩불온한 文書문서·圖畵도화·詩歌시가를 揭示게시·頒布반포·朗讀낭독하는 者자
·　함부로 여러 사람을 모아 官公署관공서에 請願청원이나 陳情진정을 하는 者자
— 「警察犯경찰범 處罰처벌 規則규칙」(1912) 中중 一部일부

'不穩불온'의 基準기준은 條文조문에 없습니다. 判斷판단은 現場현장의 憲兵헌병과 警察경찰에게 맡겨졌고, 處罰처벌도 그들이 直接직접 내렸습니다.

日帝일제는 甲午改革갑오개혁 때 廢止폐지되었던 笞刑태형을 事實上사실상 되살리면서 그 對象대상을 韓國人한국인으로 限定한정했습니다.

第제1條조 3個月개월 以下이하의 懲役징역 또는 拘留구류에 處처할 者자는 그 情狀정상에 따라 笞刑태형에 處처할 수 있다.
第제13條조 本令본령은 朝鮮人조선인에 限한하여 適用적용한다.
— 「朝鮮조선 笞刑令태형령」(1912)

近代근대 法治법치와 文明化문명화를 支配지배의 名分명분으로 내세운 日帝일제가 身體刑신체형을 民族민족에 따라 差別的차별적으로 適用적용했다는 點점에서, 第제13條조는 同化동화와 差別차별이 共存공존한 植民식민 統治통치의 性格성격을 한 條文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笞刑令태형령은 3·1 運動운동 以後이후인 1920秊년에 廢止폐지되었습니다.

言論언론·出版출판·集會집회·結社결사의 自由자유도 事實上사실상 사라졌습니다. 大韓帝國대한제국 時期시기의 民族민족 新聞신문은 廢刊폐간되고 總督府총독부 機關紙기관지만 남았으며, 官吏관리와 敎員교원까지 制服제복을 입고 칼을 찼습니다. 新民會신민회 會員회원을 大擧대거 檢擧검거한 105人인 事件사건(1911)은 國內국내 民族민족 運動운동을 組織的조직적으로 壞滅괴멸시키려 한 代表的대표적 事例사례입니다.

第제1次차 朝鮮조선 敎育令교육령(1911)

敎育교육의 目標목표는 植民식민 統治통치에 順應순응하는 下級하급 人力인력을 기르는 데 있었습니다. 普通보통 學校학교의 修業수업 秊限연한은 4秊년으로 日本人일본인 學校학교(6秊년)보다 짧았고, 實業실업 敎育교육이 中心중심이었으며, 大學대학은 設立설립을 許容허용하지 않았습니다.

第제2條조 敎育교육은 敎育교육에 關관한 勅語칙어의 趣旨취지에 基기하여 忠良충량한 國民국민을 育成육성함을 本義본의로 한다.
第제5條조 普通보통 敎育교육은 普通보통의 知識지식과 技能기능을 주고, 特특히 國民국민된 性格성격을 涵養함양하며 國語국어를 普及보급함을 目的목적으로 한다.
— 「第제1次차 朝鮮조선 敎育令교육령」(1911)

여기서 '國語국어'는 日本語일본어를, '國民국민'은 日本일본 天皇천황의 臣民신민을 가리킵니다. 用語용어 自體자체에 同化동화 政策정책이 內在내재해 있습니다.

日帝일제는 民族민족 敎育교육의 據點거점도 統制통제했습니다. 私立사립 學校학교 規則규칙(1911, 1915 改正개정)으로 私立사립 學校학교의 設立설립과 敎科교과를 嚴格엄격히 規制규제했고, 書堂서당 規則규칙(1918)으로 書堂서당도 許可制허가제로 묶었습니다. 이 時期시기에 私立사립 學校학교 數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土地토지 調査조사 事業사업(1910–1918)

日帝일제는 近代的근대적 土地토지 所有權소유권의 確立확립을 名分명분으로 土地토지 調査조사 事業사업을 實施실시하고, 1912秊년 土地토지 調査令조사령을 公布공포했습니다. 實質的실질적 目的목적은 安定的안정적인 地稅지세 收入수입을 確保확보하고, 日本人일본인이 韓國한국 土地토지를 安全안전하게 사고팔 수 있는 制度제도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第제4條조 土地토지의 所有者소유자는 朝鮮조선 總督총독이 정하는 期間기간 內내에 그 住所주소·姓名성명 또는 名稱명칭과 所有地소유지의 所在소재·地目지목·字番號자번호·四標사표·等級등급·地積지적·結數결수를 臨時임시 土地토지 調査局長조사국장에게 申告신고해야 한다.
— 「土地토지 調査令조사령」(1912)

事業사업은 申告主義신고주의로 進行진행되었습니다. 所有者소유자가 直接직접 申告신고하면 調査조사를 거쳐 所有權소유권을 査定사정했고, 査定사정된 所有權소유권은 以前이전의 어떤 權利권리보다 優先우선했습니다.

硏究연구의 變化변화 以前이전에는 農民농민이 申告신고 節次절차를 몰라 土地토지를 대거 빼앗겼다는 說明설명이 많았습니다. 以後이후 土地토지 臺帳대장을 分析분석한 硏究연구들은 未申告미신고로 國有地국유지가 된 私有地사유지의 比重비중은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農民농민이 입은 打擊타격의 核心핵심은 申告신고 漏落누락보다, 王室왕실·官廳관청·共有地공유지의 國有化국유화와 耕作權경작권의 否定부정, 그리고 地主지주 中心중심의 所有權소유권 確定확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山林산림에 對대해서도 林野임야 調査조사 事業사업(1917–1924)이 이어져, 所有소유 關係관계가 不分明불분명한 林野임야 相當상당 部分부분이 國有林국유림이 되었습니다.

産業산업에 對대한 統制통제

會社令회사령(1910)은 會社회사 設立설립을 許可制허가제로 묶어 韓國人한국인 資本자본의 成長성장을 抑制억제했습니다.

第제1條조 會社회사의 設立설립은 朝鮮조선 總督총독의 許可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제5條조 會社회사가 本令본령이나 本令본령에 依據의거하여 發발하는 命令명령 또는 許可허가의 條件조건을 違反위반하거나, 公共공공의 秩序질서나 善良선량한 風俗풍속에 反반하는 行爲행위를 할 때에는, 朝鮮조선 總督총독은 事業사업의 停止정지·禁止금지, 支店지점의 閉鎖폐쇄, 會社회사의 解散해산을 命명할 수 있다.
— 「會社令회사령」(1910)

第제5條조의 '公共공공의 秩序질서'와 '善良선량한 風俗풍속'도 基準기준이 總督총독의 判斷판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設立설립 段階단계의 許可허가와 事後사후의 解散해산 命令명령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韓國人한국인 企業기업은 生存생존 自體자체를 總督府총독부에 依存의존해야 했습니다.

그 밖에 漁業令어업령(1911), 森林令삼림령(1911), 朝鮮조선 鑛業令광업령(1915) 等등으로 資源자원을 掌握장악했고, 朝鮮殖産銀行조선식산은행(1918)을 세워 産業산업 金融금융을 統制통제했습니다. 煙草연초·人蔘인삼·소금 等등은 專賣制전매제로 總督府총독부 收入源수입원이 되었습니다. 鐵道철도에서는 湖南線호남선과 京元線경원선(1914)이 開通개통되었는데, 湖南線호남선은 穀倉곡창 地帶지대의 쌀을 港口항구로, 京元線경원선은 東海岸동해안과 北部북부를 首都수도와 잇는 路線노선으로 物資물자 輸送수송과 軍事군사 目的목적을 함께 考慮고려했습니다.

1920秊代년대 文化문화 統治통치

統治통치 方式방식의 轉換전환

3·1 運動운동으로 武斷무단 統治통치의 限界한계가 드러나고 國際국제 輿論여론도 나빠지자, 日帝일제는 1919秊년 8月월 總督府총독부 官制관제를 改正개정해 總督총독 任用임용 資格자격에서 武官무관 規定규정을 없애고 憲兵헌병 警察경찰 制度제도를 廢止폐지했습니다. 새로 赴任부임한 齋藤實사이토 마코토 總督총독은 '文化문화의 發達발달과 民力민력의 充實충실'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標榜표방과 實際실제는 一致일치하지 않았습니다.

民族민족 分裂분열

文化문화 統治통치의 目標목표는 親日친일 勢力세력을 길러 民族민족 運動운동 陣營진영을 分裂분열시키는 데 있었다고 評價평가됩니다. 齋藤實사이토 마코토가 남긴 文書문서에는 貴族귀족·兩班양반·儒生유생·富豪부호·實業家실업가·敎育家교육가·宗敎家종교가 等등 各각 階層계층에 親日친일 人物인물을 浸透침투시키고, 親日친일 團體단체를 組織조직하게 한다는 構想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時期시기 民族민족 運動운동은 實際실제로 分化분화되었습니다. 李光洙이광수의 「民族的민족적 經綸경륜」(1924)처럼 日帝일제의 支配지배를 前提전제로 自治자치를 追求추구하자는 自治論자치론이 나타나자, 非妥協的비타협적 民族主義민족주의 勢力세력은 이를 批判비판하며 社會主義사회주의 勢力세력과 손잡고 新幹會신간회(1927)를 結成결성했습니다. 文化문화 統治통치의 懷柔회유가 效果효과를 거둔 部分부분과, 이에 對抗대항하는 連帶연대가 함께 나타난 셈입니다.

懷柔회유와 함께 彈壓탄압의 法的법적 裝置장치는 오히려 强化강화되었습니다.

第제1條조 國體국체를 變革변혁하거나 私有사유 財産재산 制度제도를 否認부인할 것을 目的목적으로 結社결사를 組織조직하거나, 그 情정을 알고 이에 加入가입한 者자는 10秊년 以下이하의 懲役징역 또는 禁錮금고에 處처한다.
— 「治安維持法치안유지법」(1925)

'國體국체 變革변혁'은 天皇制천황제의 否定부정을, '私有사유 財産재산 制度제도 否認부인'은 社會主義사회주의를 겨냥한 表現표현입니다. 朝鮮조선의 獨立독립을 追求추구하는 것은 天皇천황의 統治權통치권이 미치는 領域영역을 줄이는 일로 解釋해석되어 '國體국체 變革변혁'에 該當해당했고, 이 法법은 民族主義민족주의와 社會主義사회주의 運動운동을 가리지 않고 適用적용되었습니다. 日本일본 本土본토에서 男子남자 普通보통 選擧法선거법과 같은 해에 制定제정된 이 法법은 1928秊년 改正개정으로 最高刑최고형이 死刑사형으로 높아졌습니다.

産米산미 增殖증식 計劃계획(1920–1934)

第제1次차 世界세계 大戰대전 前後전후 日本일본은 急激급격한 工業化공업화와 都市化도시화로 쌀 需要수요가 生産생산을 앞질렀고, 1918秊년에는 쌀값 暴騰폭등으로 全國的전국적인 쌀 騷動소동을 겪었습니다. 日帝일제는 朝鮮조선을 日本일본의 食糧식량 供給地공급지로 삼기로 하고, 1920秊년부터 産米산미 增殖증식 計劃계획을 推進추진했습니다.

計劃계획은 土地토지 改良개량(水利수리 施設시설 擴充확충, 開墾개간, 干拓간척)과 農事농사 改良개량(日本일본 品種품종 普及보급, 金肥금비 使用사용 擴大확대)의 두 軸축으로 構成구성되었습니다. 1926秊년에는 計劃계획을 更新경신해 規模규모를 키웠습니다.

生産量생산량은 늘었지만 目標목표에는 미치지 못했고, 日本일본으로의 搬出量반출량은 增産量증산량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 結果결과 朝鮮人조선인이 먹는 쌀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같은 時期시기 日本일본의 1人當인당 소비량은 1石석 남짓을 維持유지했습니다. 朝鮮조선에서 不足부족해진 食糧식량은 滿洲만주에서 들여온 조·수수 等등 雜穀잡곡으로 메웠습니다. 쌀이 '商品상품'으로 日本일본에 팔려 나가고, 朝鮮조선 農民농민은 그 쌀을 生産생산하면서도 雜穀잡곡을 먹는 構造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增産증산의 利益이익과 費用비용은 階層계층에 따라 不平等불평등하게 나뉘었습니다.

小作爭議소작쟁의가 頻繁빈번해졌고, 沒落몰락한 農民농민은 滿洲만주와 日本일본으로 移住이주했습니다. 計劃계획은 1930秊代년대 初초 大恐慌대공황으로 쌀값이 暴落폭락하고, 朝鮮조선 쌀의 流入유입에 日本일본 農民농민이 反發반발하면서 1934秊년 中斷중단되었습니다.

日本일본 資本자본의 進出진출

物産물산 奬勵장려 運動운동의 標語표어 "내 살림 내 것으로"는 關稅관세 撤廢철폐 以後이후 朝鮮조선 市場시장이 日本일본 商品상품에 完全완전히 열린 狀況상황을 反映반영합니다. 그러나 國産品국산품 需要수요가 늘자 商品상품 價格가격이 오르고 利益이익이 韓國人한국인 資本家자본가에게 돌아간다는 社會主義사회주의 陣營진영의 批判비판도 받았습니다.

1930秊代년대 以後이후 民族민족 抹殺말살 統治통치

兵站基地化병참기지화 政策정책

大恐慌대공황의 打開策타개책으로 日帝일제는 日本일본–朝鮮조선–滿洲만주를 하나의 經濟경제 블록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宇垣一成우가키 가즈시게 總督총독(在任재임 1931–1936)은 南部남부에서는 綿花면화 栽培재배를, 北部북부에서는 羊양 飼育사육을 强要강요하는 南綿北羊남면북양 政策정책을 펴서 日本일본 纖維섬유 工業공업의 原料원료를 朝鮮조선에서 調達조달했습니다.

中日중일 戰爭전쟁을 앞두고 赴任부임한 南次郞미나미 지로 總督총독(在任재임 1936–1942)은 朝鮮조선을 大陸대륙 侵略침략의 前進전진 兵站基地병참기지로 規定규정하고, 軍需군수 物資물자를 生産생산하는 基地기지로 再編재편했습니다.

北部북부에서는 豐富풍부한 地下지하 資源자원과 水力수력 電力전력을 利用이용한 重化學중화학 工業공업이 發達발달했습니다. 野口遵노구치 시타가우가 興南흥남에 세운 朝鮮窒素肥料조선질소비료(1927 設立설립)를 中心중심으로 한 巨大거대 工業공업 地帶지대, 鴨綠江압록강의 水豐수풍 發電所발전소가 그 代表대표입니다. 南部남부에는 紡織방직 等등 輕工業경공업이 配置배치되었습니다.

이 工業化공업화는 日本일본의 財閥재벌이 主導주도했고, 技術기술과 經營경영은 日本人일본인이, 單純단순 勞動노동은 韓國人한국인이 맡는 構造구조였습니다. 朝鮮조선 內部내부의 産業산업 聯關연관보다는 日本일본 經濟경제와 戰爭전쟁의 必要필요에 맞춰 配置배치되었기 때문에, 解放해방과 分斷분단 뒤에는 重工業중공업은 北북에, 輕工業경공업과 農業농업은 南남에 쏠린 歪曲왜곡된 經濟경제 構造구조로 남았습니다.

農村농촌 振興진흥 運動운동과 朝鮮조선 農地令농지령

大恐慌대공황으로 農産物농산물 價格가격이 暴落폭락하고 小作爭議소작쟁의가 激化격화되자, 日帝일제는 農村농촌 振興진흥 運動운동(1932–1940)을 推進추진했습니다. 標語표어는 自力更生자력갱생이었습니다. 農家농가마다 營農영농 計劃계획을 세우게 하고 節約절약과 勤勉근면을 督勵독려했는데, 이는 貧困빈곤의 原因원인을 地主制지주제와 收奪수탈이라는 構造구조가 아니라 農民농민 個人개인의 精神정신과 生活생활 態度태도에서 찾는 論理논리였습니다. 運動운동은 官관이 農村농촌의 末端말단까지 統制통제하는 組織網조직망을 만들어, 뒤의 戰時전시 動員동원 體制체제의 基盤기반이 되었습니다.

小作소작 關係관계의 不安불안을 누그러뜨리기 爲위해 朝鮮조선 農地令농지령(1934)도 制定제정했습니다.

小作소작의 期間기간은 3秊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 「朝鮮조선 農地令농지령」(1934)

小作소작 期間기간을 保障보장하고 地主지주의 一方的일방적 小作權소작권 移動이동을 制限제한한 것은 農民농민에게 一定일정한 保護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小作料소작료의 上限상한은 정하지 않았고 地主制지주제 自體자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農民농민의 不滿불만을 體制체제 內部내부로 吸收흡수해 社會主義사회주의 系列계열의 革命的혁명적 農民농민 運動운동을 막으려는 性格성격이 강했습니다.

皇國황국 臣民化신민화 政策정책

中日중일 戰爭전쟁 以後이후 韓國人한국인을 戰爭전쟁에 動員동원하려면 民族민족 意識의식 自體자체를 지워야 했습니다. 日帝일제는 日本일본과 朝鮮조선이 하나라는 內鮮一體내선일체, 두 民族민족의 祖上조상이 같다는 日鮮同祖論일선동조론을 내세워 同化동화를 强要강요했습니다.

하나, 우리는 大日本대일본 帝國제국의 臣民신민입니다.
둘,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天皇천황 陛下폐하께 忠義충의를 다합니다.
셋, 우리는 忍苦인고 鍛鍊단련하여 훌륭하고 强강한 國民국민이 되겠습니다.
— 「皇國황국 臣民신민의 誓詞서사」(兒童아동用용, 1937)

學校학교와 官公署관공서, 各種각종 集會집회에서는 誓詞서사 暗誦암송, 日本일본 皇居황거를 向향해 절하는 宮城궁성 遙拜요배, 神社신사 參拜참배가 强要강요되었습니다. 神社신사 參拜참배를 拒否거부한 基督敎기독교 系統계통 學校학교는 廢校폐교되기도 했습니다.

1939秊년에는 朝鮮조선 民事令민사령을 改正개정해 創氏改名창씨개명을 施行시행했습니다.

朝鮮人조선인 戶主호주는 本令본령 施行시행 後후 6個月개월 以內이내에 새로 氏씨를 정하여 이를 府尹부윤 또는 邑面長읍면장에게 申告신고해야 한다.
— 「朝鮮조선 民事令민사령」 改正개정 附則부칙(1939, 1940秊년 施行시행)

條文조문은 申告신고의 形式형식을 취했지만, 申告신고하지 않은 者자에게는 子女자녀의 入學입학 拒否거부, 行政행정 機關기관의 事務사무 處理처리 拒否거부, 食糧식량 配給배급 除外제외 等등 不利益불이익이 따랐습니다. 申告신고 期間기간이 끝날 무렵 全體전체 戶호의 約약 80% 以上이상이 新신氏씨를 申告신고했습니다. 形式上형식상의 自發性자발성과 實質的실질적 强制강제 사이의 隔差격차를 보여 주는 事例사례입니다.

言語언어와 言論언론에 對대한 彈壓탄압도 段階的단계적으로 强化강화되었습니다.

用語용어 '民族민족 抹殺말살 統治통치'는 韓國한국의 敎科書교과서에서 主주로 쓰는 表現표현입니다. 學界학계에서는 日帝일제가 내건 名稱명칭을 批判的비판적으로 引用인용해 '皇國황국 臣民化신민화 政策정책', 動員동원의 側面측면을 强調강조해 '戰時전시 動員동원 體制체제'라고도 부릅니다.

國家總動員法국가총동원법(1938)과 人力인력·物資물자 收奪수탈

國家總動員法국가총동원법이 朝鮮조선에도 適用적용되면서, 收奪수탈은 法법에 根據근거를 둔 制度제도가 되었습니다.

第제1條조 本法본법에서 國家總動員국가총동원이라 함은 戰時전시에 國防국방 目的목적 達成달성을 爲위하여 國국의 全力전력을 가장 有效유효하게 發揮발휘하도록 人的인적 및 物的물적 資源자원을 統制통제·運用운용함을 말한다.
第제4條조 政府정부는 戰時전시에 國家總動員국가총동원上상 必要필요할 때에는 勅令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帝國제국 臣民신민을 徵用징용하여 總動員총동원 業務업무에 從事종사하게 할 수 있다.
— 「國家總動員法국가총동원법」(1938)

具體的구체적인 內容내용을 勅令칙령에 委任위임했기 때문에, 政府정부는 議會의회를 거치지 않고 動員동원의 範圍범위를 無制限무제한으로 넓힐 수 있었습니다.

産米산미 增殖증식 計劃계획도 朝鮮조선 增米증미 計劃계획(1940–)으로 再開재개되었습니다. 1920秊代년대에는 쌀이 市場시장을 通통해 日本일본으로 搬出반출되었지만, 이제는 政府정부가 정한 價格가격과 數量수량으로 强制강제 買入매입하는 供出공출이라는 直接的직접적 收奪수탈 方式방식을 취했습니다.

硏究연구의 爭點쟁점

植民地식민지 時期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學界학계에는 論爭논쟁이 있습니다.

史料사료와 統計통계를 읽을 때에는 成長성장과 變化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爲위한 것이었고 누가 그 費用비용을 치렀는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整理정리

日帝일제의 統治통치는 國際국제 秩序질서와 日本일본 自身자신의 必要필요에 따라 武斷무단에서 懷柔회유로, 다시 總動員총동원으로 外形외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同化동화를 要求요구하면서 權利권리는 주지 않는 構造구조, 總督총독에게 集中집중된 權力권력, 그리고 朝鮮조선의 人力인력과 資源자원을 日本일본을 爲위해 쓰는 方向방향은 35秊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法令법령과 統計통계를 읽을 때 標榜표방된 名分명분과 條文조문·數値수치가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살피면 그 構造구조가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