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權국권 侵奪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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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開港개항 以後이후의 社會사회·經濟경제 變化변화(1-03-03)는 1910秊년까지의 國權국권 侵奪침탈(1-03-04)을 背景배경으로 하므로, 國權국권 侵奪침탈을 먼저 읽는 順序순서로 이었습니다.

■ 10韓한史사1-03-04: 日帝일제의 國權국권 侵奪침탈 過程과정을 調査조사하고, 이에 맞선 國權국권 守護수호 運動운동의 흐름을 把握파악한다.


國權국권 侵奪침탈의 背景배경

淸日청일 戰爭전쟁과 俄館播遷아관파천을 거치며 韓半島한반도를 둘러싼 競爭경쟁은 日本일본과 러시아의 對決대결로 좁혀졌습니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의 樹立수립과 光武改革광무개혁은 이 競爭경쟁 속에서 自主자주를 지키려는 試圖시도였지만, 國權국권을 지킬 軍事力군사력과 外交的외교적 後援후원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1900秊년 義和團의화단 事件사건을 口實구실로 滿洲만주에 軍隊군대를 보낸 러시아는 事件사건이 收拾수습된 뒤에도 撤兵철병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南下남하를 警戒경계하던 英國영국은 1902秊년 日本일본과 英日영일 同盟동맹을 맺었고, 美國미국도 日本일본에 友好的우호적이었습니다. 1903秊년 러시아가 鴨綠江압록강 河口하구의 龍巖浦용암포를 占領점령하고 租借조차를 要求요구하자 露日노일의 緊張긴장은 頂點정점에 이르렀습니다.

日本일본은 러시아에 滿洲만주는 러시아가, 韓國한국은 日本일본이 優越權우월권을 갖자는 滿韓만한 交換교환을 提案제안했지만 協商협상은 決裂결렬되었습니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은 1904秊년 1月월 局外국외 中立중립을 宣言선언해 戰爭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中立중립을 保障보장해 줄 軍事力군사력도, 이를 承認승인해 줄 列强열강도 없었습니다.

國權국권 侵奪침탈의 過程과정

日本일본이 大韓帝國대한제국을 倂合병합하기까지는 1904秊년 露日노일 戰爭전쟁부터 1910秊년까지 6秊년 남짓이 걸렸습니다. 이 過程과정은 한 番번의 武力무력 占領점령이 아니라, 條約조약과 協約협약을 次例차례로 맺어 國家국가의 權限권한을 하나씩 떼어 가는 方式방식으로 進行진행되었습니다. 軍事군사 要地요지와 財政재정, 外交權외교권, 內政權내정권, 軍隊군대, 司法權사법권, 警察權경찰권이 차례로 넘어갔고, 마지막에 統治權통치권 全體전체가 넘어갔습니다.

條約조약이라는 形式형식을 빌린 데에는 理由이유가 있었습니다. 列强열강이 植民地식민지를 나누던 時代시대에도 國際法국제법은 條約조약을 合法性합법성의 根據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日本일본은 大韓帝國대한제국이 '自發的자발적'으로 權限권한을 넘긴 模樣모양을 갖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實際실제 締結체결 過程과정에는 軍隊군대의 威脅위협과 皇帝황제의 批准비준 拒否거부가 뒤따랐고, 이것이 以後이후 條約조약의 效力효력을 둘러싼 論爭논쟁으로 이어집니다.

露日노일 戰爭전쟁과 韓日議定書한일의정서(1904. 2.)

1904秊년 2月월 日本일본은 仁川인천과 旅順뤼순의 러시아 艦隊함대를 奇襲기습해 戰爭전쟁을 일으키고, 곧바로 軍隊군대를 서울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中立중립 宣言선언을 無視무시한 채 韓日議定書한일의정서를 强要강요했습니다.

第제4條조 第제3國국의 侵害침해나 內亂내란으로 因인하여 大韓帝國대한제국 皇室황실의 安寧안녕과 領土영토의 保全보전에 危險위험이 있을 境遇경우에는 大日本帝國대일본제국 政府정부는 速속히 臨機應變임기응변의 必要필요한 措置조치를 行행하며, 大韓帝國대한제국 政府정부는 大日本帝國대일본제국 政府정부의 行動행동이 容易용이하도록 充分충분히 便宜편의를 提供제공할 것. 大日本帝國대일본제국 政府정부는 前項전항의 目的목적을 成就성취하기 爲위하여 軍略上군략상 必要필요한 地點지점을 情況정황에 따라 收用수용할 수 있을 것.
— 「韓日議定書한일의정서」(1904)

'皇室황실의 安寧안녕과 領土영토의 保全보전'을 名分명분으로 내세웠지만, 實際실제 內容내용은 日本軍일본군이 韓半島한반도 어디든 軍事군사 基地기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中立중립 宣言선언은 無力化무력화되었고, 韓半島한반도는 日本軍일본군의 兵站基地병참기지가 되었습니다. 日本일본은 이 文書문서를 根據근거로 서울 龍山용산과 各地각지의 土地토지를 軍用地군용지로 收用수용하고, 軍用군용 鐵道철도를 놓았습니다.

第제1次차 韓日協約한일협약과 顧問고문 政治정치(1904. 8.)

戰勢전세가 日本일본에 有利유리해지자 日本일본 政府정부는 1904秊년 5月월 韓國한국을 保護國보호국으로 만든다는 方針방침을 정하고, 8月월 第제1次차 韓日協約한일협약을 맺었습니다.

第제1條조 大韓대한 政府정부는 大日本대일본 政府정부가 推薦추천하는 日本人일본인 1名명을 財政재정 顧問고문으로 하여 大韓대한 政府정부에 傭聘용빙하고, 財政재정에 關관한 事項사항은 모두 그 意見의견을 물어 施行시행할 것.
第제2條조 大韓대한 政府정부는 大日本대일본 政府정부가 推薦추천하는 外國人외국인 1名명을 外交외교 顧問고문으로 하여 外部외부에 傭聘용빙하고, 外交외교에 關관한 重要중요한 事務사무는 모두 그 意見의견을 물어 施行시행할 것.
— 「第제1次차 韓日協約한일협약」(1904)

財政재정 顧問고문에는 日本일본 大藏省대장성 官僚관료 目賀田種太郞메가타 다네타로가, 外交외교 顧問고문에는 日本일본 外務省외무성에서 일하던 美國人미국인 스티븐스가 왔습니다. 協約협약에 없던 軍部군부·警務경무·宮內府궁내부·學部학부에도 日本人일본인 顧問고문이 들어와 各각 部署부서의 業務업무에 干涉간섭했으므로, 이 時期시기를 顧問고문 政治정치라고 부릅니다.

目賀田種太郞메가타 다네타로는 1905秊년 貨幣화폐 整理정리 事業사업을 벌였습니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의 白銅貨백동화와 葉錢엽전을 거두어들이고 日本일본 第一銀行제일은행이 發行발행한 貨幣화폐를 本位본위 貨幣화폐로 삼는 事業사업이었습니다.

白銅貨백동화 等級등급判定판정 基準기준交換교환 條件조건
甲種갑종品質품질과 模樣모양이 좋은 것1個개당 2錢전 5釐리로 交換교환
乙種을종品質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1個개당 1錢전으로 買入매입
丙種병종品質품질이 나쁜 것交換교환 拒否거부

等級등급을 判定판정하는 權限권한이 日本일본 側측에 있었고, 交換교환 期間기간과 場所장소도 制限제한되었습니다. 白銅貨백동화를 많이 가지고 있던 韓國人한국인 商人상인은 財産재산의 相當상당 部分부분을 잃었고, 市中시중에 돈이 急激급격히 줄어드는 錢荒전황이 일어나 韓國人한국인 銀行은행과 商會상회가 次例차례로 破産파산했습니다. 貨幣화폐 發行權발행권을 日本일본 銀行은행이 쥐게 되면서 大韓帝國대한제국의 金融금융은 日本일본에 從屬종속되었습니다.

經濟경제 侵奪침탈의 擴大확대

政治的정치적 侵奪침탈과 함께 經濟的경제적 侵奪침탈도 本格化본격화되었습니다. 露日노일 戰爭전쟁 中중에 軍事군사적 必要필요를 名分명분으로 시작된 事業사업이 戰爭전쟁이 끝난 뒤 植民식민 支配지배의 基盤기반이 되었습니다.

時期시기內容내용意味의미
1904. 6.全國전국 荒蕪地황무지 開墾權개간권 要求요구國土국토의 相當상당 部分부분을 日本人일본인이 長期間장기간 使用사용하려는 試圖시도. 輔安會보안회 等등의 反對반대로 撤回철회
1905. 1.京釜線경부선 開通개통日本일본의 大陸대륙 進出진출 通路통로
1905. 4.韓日한일 通信통신 機關기관 協定협정郵便우편·電信전신·電話전화 事業사업을 日本일본에 委託위탁
1906. 4.京義線경의선 開通개통露日노일 戰爭전쟁 中중 軍用군용 鐵道철도로 敷設부설
1908. 12.東洋拓殖株式會社동양척식주식회사 設立설립土地토지를 買入매입하고 日本人일본인 農民농민의 移住이주를 支援지원

荒蕪地황무지 開墾權개간권 要求요구는 日本人일본인 長森藤吉郞나가모리 도키치로에게 全國전국의 未開墾地미개간지를 50秊년 동안 開墾개간·使用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開墾개간되지 않은 땅이 當時당시 國土국토의 相當상당 部分부분을 占점했으므로, 이를 許容허용하면 事實上사실상 國土국토를 넘겨주는 셈이었습니다. 이 要求요구는 國權국권 守護수호 運動운동이 組織的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첫 契機계기가 되었습니다.

列强열강의 承認승인

日本일본은 大韓帝國대한제국을 保護國보호국으로 만들기에 앞서 列强열강의 承認승인부터 받아 두었습니다.

時期시기合意합의內容내용
1905. 7.가쓰라·태프트 密約밀약美國미국의 필리핀 支配지배와 日本일본의 韓國한국 支配지배를 서로 認定인정
1905. 8.第제2次차 英日영일 同盟동맹英國영국의 印度인도 支配지배와 日本일본의 韓國한국에 대한 指導지도·監理감리·保護보호 措置조치를 서로 承認승인
1905. 9.포츠머스 條約조약露日노일 戰爭전쟁에서 진 러시아가 日本일본의 韓國한국에 대한 政治정치·軍事군사·經濟경제상 特殊특수 利益이익을 承認승인

세 合意합의는 모두 列强열강이 自國자국의 植民地식민지나 勢力圈세력권을 保障보장받는 代價대가로 日本일본의 韓國한국 支配지배를 認定인정하는 構造구조였습니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은 1882秊년 朝美조미 修好通商條約수호통상조약의 '居中調停거중조정' 條項조항을 根據근거로 美國미국에 助力조력을 要請요청했지만 應答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의 運命운명에 干涉간섭할 列强열강이 사라진 지 두 달 뒤 乙巳勒約을사늑약이 强要강요됩니다.

乙巳勒約을사늑약(1905. 11.)

1905秊년 11月월 特派특파 大使대사로 온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는 高宗고종에게 保護보호 條約조약 草案초안을 내밀었지만 高宗고종은 大臣대신들과 協議협의하라며 直接직접 裁可재가하지 않았습니다. 11月월 17日일 日本軍일본군이 慶運宮경운궁을 包圍포위한 狀態상태에서 重明殿중명전에 大臣대신들을 모아 會議회의가 열렸습니다.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는 大臣대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贊否찬부를 물었고, 明確명확히 反對반대하지 않은 大臣대신은 贊成찬성으로 看做간주했습니다.

立場입장大臣대신
反對반대參政大臣참정대신 韓圭卨한규설, 度支部大臣탁지부대신 閔泳綺민영기, 法部大臣법부대신 李夏榮이하영
贊成찬성(乙巳五賊을사오적)學部大臣학부대신 李完用이완용, 外部大臣외부대신 朴齊純박제순, 內部大臣내부대신 李址鎔이지용, 軍部大臣군부대신 李根澤이근택, 農商工部大臣농상공부대신 權重顯권중현

끝까지 反對반대한 韓圭卨한규설은 會議場회의장에서 끌려 나갔고, 外部외부의 職印직인은 日本일본 側측이 가져와 찍었습니다. 18日일 새벽 外部大臣외부대신 朴齊純박제순과 日本일본 公使공사 林權助하야시 곤스케가 記名기명·調印조인했습니다.

第제2條조 日本國일본국 政府정부는 韓國한국과 他國타국 사이에 現存현존하는 條約조약의 實行실행을 完全완전히 하는 任務임무에 當당하고, 韓國한국 政府정부는 今後금후 日本國일본국 政府정부의 仲介중개에 依의하지 않고서는 國際的국제적 性質성질을 가진 어떠한 條約조약이나 또는 約束약속을 하지 않기로 서로 約束약속한다.
第제3條조 日本國일본국 政府정부는 그 代表者대표자로 하여 韓國한국 皇帝황제 陛下폐하의 闕下궐하에 1名명의 統監통감을 두게 하며, 統監통감은 오로지 外交외교에 關관한 事項사항을 管理관리하기 爲위하여 京城경성에 駐在주재하고 親친히 韓國한국 皇帝황제 陛下폐하에게 內謁내알하는 權利권리를 가진다.
— 「乙巳勒約을사늑약」(1905)

外交權외교권을 빼앗긴 國家국가는 다른 나라와 直接직접 關係관계를 맺을 수 없으므로 國際法국제법상 主權주권 國家국가의 地位지위를 잃습니다. 서울에 있던 各國각국 公使館공사관이 次例차례로 撤收철수했고, 海外해외의 大韓帝國대한제국 公使館공사관도 문을 닫았습니다.

'勒約늑약'은 억지로 맺은 條約조약이라는 뜻입니다. 日本일본은 '乙巳保護條約을사보호조약'이라 불렀지만, 條約文조약문에는 正式정식 名稱명칭조차 없었고 皇帝황제의 委任狀위임장과 批准비준도 없었습니다. 高宗고종은 條約조약을 認定인정하지 않았습니다. 美國人미국인 宣敎師선교사 헐버트를 特使특사로 美國미국에 보내 無效무효를 알리려 했고, 條約조약을 承認승인한 적이 없다는 高宗고종의 親書친서가 英國영국 新聞신문에 실린 뒤 1907秊년 1月월 『大韓每日申報대한매일신보』에도 轉載전재되었습니다.

統監府통감부의 設置설치

1906秊년 2月월 統監府통감부가 設置설치되고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가 初代초대 統監통감으로 赴任부임했습니다. 各각 開港場개항장과 主要주요 都市도시에는 日本일본 領事館영사관을 理事廳이사청으로 바꾸어 地方지방까지 監督감독했습니다.

條約조약 第제3條조는 統監통감이 '오로지 外交외교'만 맡는다고 했지만, 統監府통감부는 實際실제로 內政내정 全般전반에 干涉간섭했습니다.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는 韓國한국 大臣대신들을 統監통감 官邸관저에 불러 '施政시정 改善개선에 關관한 協議會협의회'를 열고 主要주요 政策정책을 事實上사실상 決定결정했습니다. 統監통감에게는 治安치안 維持유지를 名分명분으로 韓國한국 駐屯주둔 日本軍일본군의 出動출동을 命令명령할 權限권한도 주어졌습니다.

헤이그 特使특사와 高宗고종의 退位퇴위(1907)

高宗고종은 條約조약의 不當性부당성을 國際국제 社會사회에 알리려 했습니다. 1907秊년 6月월 和蘭네덜란드 헤이그에서 第제2次차 萬國만국 平和평화 會議회의가 열리자 李相卨이상설·李儁이준·李瑋鍾이위종을 特使특사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日本일본과 英國영국의 反對반대로, 外交權외교권이 없는 나라의 代表대표라는 理由이유를 들어 會議회의 參席참석을 拒絶거절당했습니다. 特使특사들은 會議場회의장 밖에서 各國각국 記者기자들을 相對상대로 日本일본의 侵略침략을 告發고발했고, 外國語외국어에 能通능통한 李瑋鍾이위종이 國際국제 記者團기자단 集會집회에서 演說연설했습니다. 李儁이준은 그곳에서 殉國순국했습니다.

日本일본은 이를 口實구실로 高宗고종에게 退位퇴위를 壓迫압박했습니다. 李完用이완용 內閣내각과 親日친일 團體단체 一進會일진회가 앞장섰고, 高宗고종은 7月월 皇太子황태자에게 國政국정을 代理대리하게 한다는 詔書조서를 내렸습니다. 日本일본은 이를 讓位양위로 處理처리해 純宗순종을 卽位즉위시켰고, 서울에서는 退位퇴위에 反對반대하는 市民시민과 侍衛隊시위대 一部일부가 日本일본 警察경찰과 衝突충돌했습니다. 退位퇴위 닷새 뒤 韓日新協約한일신협약(丁未七條約정미칠조약)이 맺어졌습니다.

第제1條조 韓國한국 政府정부는 施政시정 改善개선에 關관하여 統監통감의 指導지도를 받을 것.
第제2條조 韓國한국 政府정부의 法令법령 制定제정 및 重要중요한 行政上행정상의 處分처분은 미리 統監통감의 承認승인을 거칠 것.
第제4條조 韓國한국 高等고등 官吏관리의 任免임면은 統監통감의 同意동의로써 이를 行행할 것.
第제5條조 韓國한국 政府정부는 統監통감이 推薦추천한 日本人일본인을 韓國한국 官吏관리로 任命임명할 것.
— 「韓日新協約한일신협약」(1907)

法令법령 制定제정과 官吏관리 任免임면이 統監통감의 손에 넘어가면서 大韓帝國대한제국 政府정부는 形式형식만 남았습니다. 各각 部부의 次官차관에 日本人일본인이 들어앉아 行政행정을 實際실제로 掌握장악했으므로 이를 次官차관 政治정치라 합니다.

協約협약과 함께 맺은 非公開비공개 覺書각서에는 軍隊군대 解散해산, 司法사법·監獄감옥 事務사무의 日本人일본인 擔當담당, 警察경찰 組織조직의 改編개편이 들어 있었습니다. 1907秊년 8月월 1日일 皇宮황궁을 지키는 一部일부 兵力병력을 除外제외한 大韓帝國대한제국 軍隊군대가 解散해산되었습니다. 軍隊군대를 잃은 國家국가는 武力무력으로 自身자신을 지킬 手段수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統監府통감부의 統制통제 法令법령

內政權내정권을 쥔 統監府통감부는 國權국권 守護수호 運動운동의 手段수단이던 言論언론·集會집회·敎育교육을 法令법령으로 묶었습니다.

法令법령時期시기內容내용
新聞紙法신문지법1907. 7.新聞신문 發行발행을 許可制허가제로 하고 事前사전 檢閱검열, 押收압수·停刊정간·廢刊폐간을 規定규정. 1908秊년 改正개정으로 外國人외국인 發行발행 新聞신문과 國外국외 韓國語한국어 新聞신문까지 規制규제
保安法보안법1907. 7.結社결사의 解散해산, 集會집회·示威시위의 禁止금지, 文書문서 揭示게시의 制限제한
私立學校令사립학교령1908. 8.私立學校사립학교 設立설립을 認可制인가제로 하고 敎科書교과서를 統制통제
學會令학회령1908. 8.學會학회의 設立설립을 認可制인가제로 하고 政治정치 關與관여를 禁止금지
出版法출판법1909. 2.出版物출판물의 事前사전 檢閱검열

大韓대한 自强會자강회는 保安法보안법이 公布공포된 직후 解散해산되었고, 民族민족 敎育교육의 中心중심이던 私立學校사립학교들은 私立學校令사립학교령에 따라 認可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民族민족의 歷史역사를 다룬 敎科書교과서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倂合병합 以前이전에 이미 植民地식민지 統治통치의 法的법적 틀이 갖추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倂合병합(1910)

日本일본 政府정부는 1909秊년 7月월 閣議각의에서 '適當적당한 時機시기'에 韓國한국을 倂合병합한다는 方針방침을 確定확정했습니다. 같은 달 己酉覺書기유각서로 司法權사법권과 監獄감옥 事務사무를 빼앗았고, 裁判所재판소가 統監府통감부 所屬소속이 되었습니다. 10月월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가 哈爾濱하얼빈에서 安重根안중근에게 射殺사살되자 日本일본 內내의 倂合병합 强硬論강경론은 더 힘을 얻었고, 12月월에는 一進會일진회가 '合邦합방'을 請願청원하는 聲明書성명서를 내어 倂合병합이 韓國人한국인의 要求요구인 것처럼 演出연출했습니다.

1910秊년 5月월 陸軍大臣육군대신 寺內正毅데라우치 마사타케가 第제3代대 統監통감으로 赴任부임했습니다. 6月월에는 警察경찰 事務사무를 日本일본에 委託위탁하는 覺書각서로 警察權경찰권을 빼앗고, 憲兵헌병이 警察경찰 業務업무를 함께 맡는 體制체제를 만들었습니다. 倂合병합에 反對반대할 言論언론은 停刊정간되고, 愛國애국 啓蒙계몽 團體단체 人士인사들은 檢擧검거되었습니다.

8月월 22日일 總理大臣총리대신 李完用이완용과 統監통감 寺內正毅데라우치 마사타케가 倂合병합 條約조약에 調印조인했습니다.

第제1條조 韓國한국 皇帝황제 陛下폐하는 韓國한국 全部전부에 關관한 一切일체의 統治權통치권을 完全완전히 또 永久영구히 日本國일본국 皇帝황제 陛下폐하에게 讓與양여한다.
第제2條조 日本國일본국 皇帝황제 陛下폐하는 前條전조에 揭載게재한 讓與양여를 受諾수락하고, 또 完全완전히 韓國한국을 日本帝國일본제국에 倂合병합하는 것을 承諾승낙한다.
— 「韓國한국 倂合병합에 關관한 條約조약」(1910)

條約조약은 韓國한국의 皇帝황제가 스스로 統治權통치권을 넘기고 日本일본의 天皇천황이 이를 받아들이는 形式형식을 취했습니다. 日本일본은 일주일 동안 公布공포를 미루며 抵抗저항에 對備대비했고, 8月월 29日일 純宗순종의 勅諭칙유와 함께 公布공포했습니다. 이날을 國恥日국치일이라 부릅니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이라는 國號국호는 '朝鮮조선'으로 바뀌었고, 統監府통감부는 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로 改編개편되었습니다.

領土영토의 侵奪침탈: 獨島독도와 間島간도

國權국권 侵奪침탈은 領土영토에도 미쳤습니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은 1900秊년 勅令칙령 第제41號호로 鬱陵島울릉도를 鬱島郡울도군으로 昇格승격시키고, 郡守군수의 管轄관할 區域구역을 鬱陵울릉 全島전도와 竹島죽도, 石島석도로 정했습니다. 石島석도는 오늘날의 獨島독도로 봅니다. 그런데 露日노일 戰爭전쟁 中중 東海동해의 軍事的군사적 價値가치가 커지자, 日本일본은 1905秊년 2月월 閣議각의 決定결정과 島根縣시마네현 告示고시로 獨島독도를 '竹島다케시마'라 命名명명하고 主人주인 없는 땅이라며 自國자국 領土영토에 編入편입했습니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은 이듬해 鬱島울도 郡守군수 沈興澤심흥택의 報告보고로 이 事實사실을 알았고, 參政大臣참정대신 朴齊純박제순은 獨島독도가 日本일본 領土영토라는 主張주장은 根據근거가 없다는 指令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外交權외교권을 잃은 狀態상태여서 日本일본에 公式공식으로 抗議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間島간도는 朝鮮조선 後期후기부터 韓國人한국인이 移住이주해 開墾개간해 온 豆滿江두만강 北북쪽 地域지역입니다. 1712秊년 白頭山定界碑백두산정계비의 '東爲土門동위토문' 解釋해석을 두고 朝鮮조선과 淸청의 主張주장이 엇갈렸고, 大韓帝國대한제국은 1902秊년 李範允이범윤을 間島간도 視察使시찰사로, 이듬해 管理使관리사로 派遣파견해 移住民이주민을 直接직접 管轄관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乙巳勒約을사늑약으로 外交權외교권을 가져간 日本일본은 1909秊년 9月월 淸청과 間島간도 協約협약을 맺어, 滿洲만주의 安奉線안봉선 鐵道철도 改築權개축권과 撫順푸순 炭鑛탄광 採掘權채굴권 等등을 얻는 代價대가로 間島간도를 淸청의 領土영토로 認定인정했습니다. 當事國당사국인 大韓帝國대한제국이 빠진 채 第三國제삼국끼리 領土영토를 處分처분한 것입니다.

侵奪침탈의 段階단계

時期시기條約조약·措置조치빼앗긴 權限권한統治통치 方式방식
1904. 2.韓日議定書한일의정서軍事군사 要地요지 收用수용권, 中立중립—
1904. 8.第제1次차 韓日協約한일협약財政재정·外交외교의 自主자주顧問고문 政治정치
1905. 2.島根縣시마네현 告示고시獨島독도—
1905. 11.乙巳勒約을사늑약外交權외교권統監통감 政治정치
1907. 7.韓日新協約한일신협약內政權내정권, 軍隊군대(8月월 解散해산)次官차관 政治정치
1909. 7.己酉覺書기유각서司法權사법권—
1909. 9.間島간도 協約협약間島간도—
1910. 6.警察경찰 事務사무 委託위탁警察權경찰권憲兵헌병 警察경찰
1910. 8.倂合병합 條約조약統治權통치권 全體전체朝鮮總督府조선총독부

國權국권 守護수호 運動운동

侵奪침탈에 맞선 運動운동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武力무력으로 日本일본을 몰아내려 한 義兵의병 運動운동과, 敎育교육·言論언론·産業산업으로 實力실력을 길러 國權국권을 되찾으려 한 愛國애국 啓蒙계몽 運動운동입니다. 그 사이에 自決자결과 上疏상소로 抗議항의한 官僚관료들, 侵略침략의 責任者책임자를 直接직접 處斷처단한 義烈의열 鬪爭투쟁, 國民국민이 함께 參與참여한 經濟的경제적 守護수호 運動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흐름은 出身출신과 方法방법이 달랐지만, 國權국권 被奪피탈 以後이후 滿洲만주와 沿海州연해주의 獨立독립 運動운동 基地기지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義兵의병 運動운동

義兵의병은 侵略침략의 段階단계마다 다시 일어났고, 그때마다 參與참여하는 사람과 性格성격이 달라졌습니다.

乙未을미 義兵의병(1895)

最初최초의 抗日항일 義兵의병은 乙未事變을미사변과 斷髮令단발령에 憤怒분노한 儒生유생들이 일으켰습니다. 衛正斥邪위정척사 思想사상을 가진 柳麟錫유인석이 堤川제천에서, 李昭應이소응이 春川춘천에서 擧兵거병했고, 農民농민과 東學동학 農民軍농민군의 殘餘잔여 勢力세력이 合流합류했습니다. 義兵의병은 親日친일 官吏관리를 處斷처단하고 日本軍일본군 兵站병참과 電信전신 施設시설을 攻擊공격했습니다.

俄館播遷아관파천으로 親日친일 內閣내각이 무너지고 斷髮令단발령이 撤回철회되자, 高宗고종의 解散해산 勅諭칙유를 받은 儒生유생 義兵將의병장들은 大部分대부분 自進자진 解散해산했습니다. 國王국왕에 대한 忠誠충성을 基盤기반으로 한 儒生유생 義兵의병의 性格성격이 드러나는 大目대목입니다. 흩어진 農民농민 一部일부는 活貧黨활빈당을 組織조직해 反外勢반외세·反封建반봉건 活動활동을 이어 갔습니다.

乙巳을사 義兵의병(1905)

乙巳勒約을사늑약을 契機계기로 義兵의병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前전 參判참판 閔宗植민종식은 1906秊년 洪州城홍주성을 占領점령했다가 日本軍일본군의 攻擊공격으로 失敗실패했고, 儒林유림의 巨頭거두 崔益鉉최익현은 泰仁태인에서 擧兵거병했습니다. 崔益鉉최익현은 淳昌순창에서 鎭衛隊진위대와 마주치자 同族동족끼리 싸울 수 없다며 部隊부대를 解散해산했고, 捕虜포로가 되어 對馬島쓰시마로 끌려가 그곳에서 殉國순국했습니다.

이 時期시기의 가장 큰 變化변화는 平民평민 出身출신 義兵將의병장의 登場등장입니다. 慶北경북 寧海영해의 申乭石신돌석은 太白山태백산 一帶일대를 根據地근거지로 遊擊戰유격전을 벌여 '太白山태백산 호랑이'라 불렸습니다. 義兵의병이 儒生유생의 勤王근왕 運動운동에서 民衆민중의 抗日항일 戰爭전쟁으로 넘어가는 過渡期과도기였습니다.

丁未정미 義兵의병(1907)

軍隊군대 解散해산이 轉換點전환점이었습니다. 1907秊년 8月월 1日일 解散해산에 反對반대한 侍衛隊시위대 第제1聯隊연대 第제1大隊長대대장 朴昇煥박승환이 自決자결하자, 軍人군인들이 武器庫무기고를 열고 日本軍일본군과 市街戰시가전을 벌였습니다. 原州원주 鎭衛隊진위대의 閔肯鎬민긍호를 비롯해 地方지방의 解散해산 軍人군인들이 武器무기와 訓鍊훈련을 가지고 義兵의병에 合流합류했습니다.

解散해산 軍人군인의 合流합류로 義兵의병의 戰鬪力전투력과 組織力조직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儒生유생 李康秊이강년·許蔿허위, 咸鏡道함경도의 山砲手산포수 洪範圖홍범도·車道善차도선, 各地각지의 農民농민·商人상인·鑛夫광부가 參與참여해 義兵의병은 全國的전국적인 義兵의병 戰爭전쟁으로 發展발전했습니다. 洪範圖홍범도가 擧兵거병한 直接的직접적 契機계기는 統監府통감부가 砲手포수들의 銃총을 거두어들이려 한 銃砲총포 團束단속 法令법령이었습니다.

캐나다 記者기자 매켄지는 1907秊년 京畿경기·忠淸충청 一帶일대에서 義兵의병을 直接직접 取材취재하고 寫眞사진을 남겼습니다. 그가 만난 義兵의병들은 舊式구식 火繩銃화승총을 든 平服평복 차림의 젊은이들이었고, 裝備장비의 劣勢열세 속에서도 抵抗저항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記錄기록은 國外국외에 義兵의병의 實相실상을 알린 드문 資料자료입니다.

十三道십삼도 倡義軍창의군과 서울 進攻진공 作戰작전

1907秊년 12月월 全國전국의 義兵의병이 楊州양주에 모여 李麟榮이인영을 總大將총대장, 許蔿허위를 軍師長군사장으로 하는 十三道십삼도 倡義軍창의군을 組織조직했습니다. 倡義軍창의군은 서울의 各國각국 領事館영사관에 義兵의병을 國際法국제법상 交戰교전 團體단체로 認定인정해 달라는 通文통문을 보냈습니다. 義兵의병을 暴徒폭도가 아니라 日本일본과 戰爭전쟁을 하는 正規정규 軍事군사 勢力세력으로 位置위치시키려 한 것입니다.

1908秊년 1月월 倡義軍창의군은 서울 進攻진공 作戰작전에 나섰습니다. 許蔿허위가 이끄는 先發隊선발대가 東大門동대문 밖 30里리까지 다가갔지만, 本隊본대가 約束약속한 時刻시각에 合流합류하지 못해 日本軍일본군에 밀려났습니다. 여기에 總大將총대장 李麟榮이인영이 父親부친의 訃告부고를 듣고 歸鄕귀향하면서 作戰작전은 失敗실패로 끝났습니다.

倡義軍창의군의 限界한계로는 指揮部지휘부 構成구성이 주로 꼽힙니다. 平民평민 出身출신으로 實戰실전 經驗경험이 豐富풍부한 申乭石신돌석·洪範圖홍범도 等등은 指揮部지휘부에서 排除배제되었고, 儒生유생 義兵將의병장의 身分신분 意識의식이 連合연합의 障礙장애가 되었습니다. 總大將총대장이 父親부친의 喪상을 國家국가의 危機위기보다 앞세운 것도 儒敎的유교적 價値觀가치관이 戰爭전쟁 遂行수행과 부딪친 事例사례로 評價평가됩니다.

湖南호남 義兵의병과 南韓남한 大討伐대토벌

서울 進攻진공 作戰작전이 失敗실패한 뒤 義兵의병 活動활동의 中心중심은 湖南호남으로 옮겨 갔습니다. 全海山전해산·沈南一심남일, 머슴 出身출신의 安圭洪안규홍 等등이 小規模소규모 部隊부대로 遊擊戰유격전을 벌였고, 1908秊년부터 1909秊년 사이 全國전국 交戰교전의 相當상당 部分부분이 湖南호남에서 일어났습니다. 日本일본의 土地토지 買入매입과 米穀미곡 搬出반출이 集中집중된 穀倉곡창 地帶지대였던 만큼 農民농민들의 參與참여가 컸습니다.

日本軍일본군은 1909秊년 9月월부터 두 달 동안 '南韓남한 大討伐대토벌 作戰작전'을 벌였습니다. 陸地육지와 海上해상에서 湖南호남 一帶일대를 包圍포위한 뒤 마을을 하나하나 뒤지며 義兵의병을 殲滅섬멸했고, 이 過程과정에서 義兵의병을 도운 마을을 불태우는 等등 民間人민간인의 被害피해도 컸습니다. 日本軍일본군의 集計집계로도 1907秊년 8月월부터 1911秊년 6月월까지 義兵의병 戰死者전사자는 1萬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作戰작전 以後이후 國內국내의 大規模대규모 義兵의병 活動활동은 어려워졌고, 남은 勢力세력은 滿洲만주와 沿海州연해주로 옮겨 獨立軍독립군의 母體모체가 되었습니다.

義兵의병 運動운동의 變化변화

區分구분契機계기主導주도 勢力세력特徵특징
乙未을미 義兵의병(1895)乙未事變을미사변, 斷髮令단발령柳麟錫유인석·李昭應이소응 等등 衛正斥邪위정척사 系列계열 儒生유생高宗고종의 解散해산 勅諭칙유로 大部分대부분 自進자진 解散해산. 一部일부는 活貧黨활빈당으로 이어짐
乙巳을사 義兵의병(1905)乙巳勒約을사늑약閔宗植민종식·崔益鉉최익현 等등 儒生유생, 申乭石신돌석 等등 平民평민平民평민 出身출신 義兵將의병장 登場등장
丁未정미 義兵의병(1907)高宗고종 退位퇴위, 軍隊군대 解散해산解散해산 軍人군인 合流합류. 儒生유생·農民농민·砲手포수 等등 各界각계 各層각층義兵의병 戰爭전쟁으로 發展발전. 十三道십삼도 倡義軍창의군의 서울 進攻진공 作戰작전
後期후기 義兵의병(1908–1909)進攻진공 作戰작전 失敗실패平民평민·農民농민 出身출신 義兵將의병장湖南호남 中心중심의 遊擊戰유격전. 南韓남한 大討伐대토벌 以後이후 國外국외로 移動이동

義兵의병은 時期시기가 지날수록 主導層주도층이 儒生유생에서 平民평민으로, 目標목표가 國王국왕과 傳統전통 秩序질서의 守護수호에서 民族민족의 生存생존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裝備장비와 訓鍊훈련에서 日本軍일본군에 크게 뒤졌고 全國的전국적 指揮지휘 體系체계도 갖추지 못했지만, 國權국권 被奪피탈에 武力무력으로 맞선 가장 直接的직접적인 抵抗저항이었습니다.

自決자결과 上疏상소

乙巳勒約을사늑약 直後직후 官僚관료와 儒生유생들은 條約조약 破棄파기와 乙巳五賊을사오적 處罰처벌을 要求요구하는 上疏상소를 連日연일 올렸습니다. 前전 議政의정 趙秉世조병세와 侍從武官長시종무관장 閔泳煥민영환은 百官백관을 이끌고 宮闕궁궐 앞에서 伏闔복합 上疏상소를 벌였으나 日本일본 憲兵헌병에게 解散해산당했습니다. 1905秊년 11月월 30日일 閔泳煥민영환이 國民국민과 各國각국 公使공사에게 보내는 遺書유서를 남기고 自決자결했고, 이튿날 趙秉世조병세가, 뒤이어 洪萬植홍만식·李相哲이상철 等등이 自決자결했습니다. 商人상인들은 撤市철시로, 學生학생들은 同盟동맹 休學휴학으로 抗議항의했습니다.

義烈의열 鬪爭투쟁

個人개인이나 少數소수가 侵略침략의 責任者책임자와 協力者협력자를 直接직접 處斷처단하는 鬪爭투쟁도 있었습니다.

時期시기人物인물內容내용
1907羅寅永나인영·吳基鎬오기호 等등自新會자신회를 組織조직해 乙巳五賊을사오적 處斷처단을 試圖시도했으나 失敗실패
1908張仁煥장인환·田明雲전명운샌프란시스코에서 日本일본의 保護보호 統治통치를 擁護옹호하던 美國人미국인 外交외교 顧問고문 스티븐스를 射殺사살
1909安重根안중근哈爾濱하얼빈역에서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를 射殺사살. 旅順뤼순 監獄감옥에서 『東洋平和論동양평화론』을 쓰다 1910秊년 3月월 處刑처형
1909李在明이재명明洞명동 聖堂성당 앞에서 李完用이완용을 칼로 찔러 重傷중상을 입힘

張仁煥장인환과 田明雲전명운은 서로 다른 團體단체에 屬속해 있었고 事前사전에 謀議모의하지도 않았지만, 같은 날 같은 場所장소에서 스티븐스를 狙擊저격했습니다. 이 事件사건과 裁判재판을 支援지원하는 過程과정에서 美洲미주 韓人한인 團體단체들이 結束결속했고, 이듬해 大韓人國民會대한인국민회가 結成결성되는 契機계기가 되었습니다.

安重根안중근은 沿海州연해주에서 義兵의병 部隊부대를 이끌고 國內국내 進攻진공 作戰작전을 벌이다 失敗실패한 뒤, 1909秊년 同志동지들과 斷指단지로 盟誓맹세하는 同義斷指會동의단지회를 結成결성했습니다. 裁判재판에서 그는 自身자신을 大韓대한 義軍의군 參謀中將참모중장이라 밝히고, 個人개인의 殺人살인이 아니라 戰爭전쟁 中중의 軍事군사 行動행동이므로 萬國만국 公法공법에 따라 捕虜포로로 待遇대우해야 한다고 主張주장했습니다.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를 處斷처단한 理由이유로는 明成皇后명성황후 弑害시해, 高宗고종 廢位폐위, 條約조약 强制강제, 東洋동양 平和평화의 破壞파괴 等등 열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韓한·中중·日일이 對等대등하게 協力협력해 西洋서양 列强열강의 侵略침략을 막아야 하며, 日本일본이 韓國한국을 侵略침략하는 것은 그 平和평화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것이 『東洋平和論동양평화론』의 論旨논지입니다. 義兵의병의 武裝무장 鬪爭투쟁이 國際국제 秩序질서에 대한 構想구상과 만난 事例사례입니다.

愛國애국 啓蒙계몽 運動운동

思想的사상적 基盤기반

開化개화 知識人지식인들은 나라가 危機위기에 빠진 原因원인을 實力실력의 不足부족에서 찾았습니다. 敎育교육과 産業산업을 일으켜 實力실력을 기르는 것이 國權국권을 지키고 되찾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自强자강'이 核心핵심 口號구호였습니다. 獨立協會독립협회의 開化개화 自强자강 思想사상을 繼承계승했고, 生存생존 競爭경쟁에서 强者강자가 살아남는다는 社會進化論사회진화론의 影響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社會進化論사회진화론은 兩面양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弱약한 民族민족도 實力실력을 기르면 生存생존할 수 있다는 論理논리는 國民국민을 敎育교육과 産業산업으로 動員동원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强者강자의 支配지배를 自然자연의 法則법칙으로 받아들이면 日本일본의 支配지배도 實力실력의 結果결과로 正當化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實力실력을 기를 때까지 日本일본의 '保護보호'를 받아들이자는 主張주장이 나오고, 一部일부 人士인사가 親日친일로 기운 背景배경에는 이 論理논리가 있었습니다.

主要주요 團體단체

團體단체時期시기主要주요 人物인물活動활동과 結果결과
輔安會보안회1904元世性원세성 等등日本일본의 荒蕪地황무지 開墾權개간권 要求요구에 反對반대하는 集會집회를 열어 撤回철회시킴. 같은 時期시기 官僚관료와 實業人실업인은 農光會社농광회사를 세워 荒蕪地황무지를 自力자력으로 開墾개간하려 함
憲政헌정 硏究會연구회1905李儁이준·尹孝定윤효정 等등立憲입헌 君主制군주제 樹立수립을 主張주장. 一進會일진회의 親日친일 活動활동을 批判비판하다 解散해산
大韓대한 自强會자강회1906尹致昊윤치호·張志淵장지연 等등全國전국에 支會지회를 두고 敎育교육·殖産식산 振興진흥을 主張주장. 月報월보 發行발행과 演說會연설회. 高宗고종 退位퇴위 反對반대 運動운동을 벌이다 1907秊년 保安法보안법으로 解散해산
大韓대한 協會협회1907吳世昌오세창·尹孝定윤효정 等등大韓대한 自强會자강회를 繼承계승. 敎育교육·産業산업 振興진흥과 民權민권 伸張신장을 내걸었으나 次第차차 統監府통감부와 妥協타협하는 傾向경향을 보임
新民會신민회1907安昌浩안창호·梁起鐸양기탁·李東輝이동휘·李承薰이승훈 等등祕密비밀 結社결사. 共和政공화정 國家국가 建設건설을 目標목표로 함. 1911秊년 105人인 事件사건으로 解體해체

合法합법 團體단체들은 言論언론과 演說연설로 國民국민을 啓蒙계몽했지만, 統監府통감부의 法令법령 안에서 活動활동해야 했으므로 日本일본의 支配지배 自體자체에 正面정면으로 맞서기는 어려웠습니다. 高宗고종 退位퇴위에 反對반대한 大韓대한 自强會자강회가 곧바로 解散해산되고, 그 後身후신인 大韓대한 協會협회가 妥協的타협적으로 기운 것이 그 限界한계를 보여 줍니다.

新民會신민회

新民會신민회는 合法합법 團體단체들이 次例차례로 解散해산되는 것을 보고 祕密비밀 結社결사로 만들어졌습니다. 美國미국에서 돌아온 安昌浩안창호가 主導주도했고, 『大韓每日申報대한매일신보』 關係者관계자, 基督敎기독교 人士인사, 平安道평안도의 商工人상공인, 軍人군인 出身출신 等등이 參與참여했습니다.

本會본회의 目的목적은 우리 大韓대한의 腐敗부패한 思想사상과 習慣습관을 革新혁신하여 國民국민을 維新유신케 하며, 衰退쇠퇴한 發育발육과 産業산업을 改良개량하여 事業사업을 維新유신케 하며, 維新유신한 國民국민이 統一통일 聯合연합하여 維新유신한 自由자유 文明國문명국을 成立성립케 함.
— 「大韓新民會대한신민회 通用章程통용장정」(1907)

新民會신민회는 大成學校대성학교(平壤평양)와 五山學校오산학교(定州정주)를 세워 人材인재를 기르고, 太極書館태극서관과 平壤평양 磁器자기 會社회사를 運營운영해 民族민족 産業산업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靑年學友會청년학우회를 組織조직해 靑年청년의 人格인격 修養수양에도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大韓帝國대한제국의 復興부흥이 아니라 國民국민이 主權주권을 가진 共和政공화정을 目標목표로 삼았다는 點점에서, 以後이후 獨立運動독립운동이 共和主義공화주의로 나아가는 出發點출발점이 되었습니다. 國權국권 被奪피탈이 다가오자 新民會신민회는 實力실력 養成양성만으로는 限界한계가 있다고 보고, 國外국외에 獨立運動독립운동 基地기지를 세워 獨立軍독립군을 기르기로 決定결정했습니다. 愛國애국 啓蒙계몽 運動운동의 實力실력 養成양성과 義兵의병의 武裝무장 鬪爭투쟁이 여기서 만납니다.

新民會신민회의 國內국내 組織조직은 倂合병합 이듬해 105人인 事件사건으로 무너졌고, 國外국외 基地기지 建設건설은 1910秊代년대 民族민족 運動운동으로 이어집니다.

敎育교육 運動운동

愛國애국 啓蒙계몽 運動운동에서 가장 活發활발했던 分野분야는 敎育교육이었습니다. 乙巳勒約을사늑약 以後이후 '敎育교육이 곧 救國구국'이라는 認識인식이 퍼지면서 全國전국에 私立學校사립학교가 急速급속히 늘었습니다. 地方지방의 有志유지와 宗敎종교 團體단체가 學校학교를 세웠고, 各각 地方지방 出身출신 人士인사들은 西北學會서북학회·畿湖興學會기호흥학회·湖南學會호남학회·嶠南敎育會교남교육회·關東學會관동학회 等등 學會학회를 만들어 學校학교 設立설립을 支援지원하고 學會報학회보를 發行발행했습니다.

私立學校사립학교에서는 國語국어와 國史국사, 地理지리를 가르치고 體操체조를 軍事군사 訓鍊훈련처럼 實施실시했습니다. 統監府통감부가 1908秊년 私立學校令사립학교령과 敎科用圖書교과용도서 檢定검정 規程규정으로 學校학교와 敎科書교과서를 統制통제한 것은, 敎育교육이 國權국권 守護수호의 基盤기반이 되고 있음을 그만큼 警戒경계했기 때문입니다.

言論언론

言論언론은 侵略침략의 實相실상을 알리고 抵抗저항을 呼訴호소하는 通路통로였습니다.

新聞신문創刊창간特徵특징
『皇城新聞황성신문』1898國漢文국한문 混用혼용. 儒學유학 知識人지식인 讀者독자가 많았음. 「是日也放聲大哭시일야방성대곡」 揭載게재
『帝國新聞제국신문』1898純순한글. 庶民서민과 女性여성 讀者독자를 對象대상으로 함
『大韓每日申報대한매일신보』1904英國人영국인 베델과 梁起鐸양기탁이 運營운영. 國漢文국한문·한글·英文영문판 發行발행. 日本일본에 가장 批判的비판적
『萬歲報만세보』1906天道敎천도교 機關紙기관지. 民衆민중 啓蒙계몽
『京鄕新聞경향신문』1906天主敎천주교에서 發行발행한 週刊주간 新聞신문

乙巳勒約을사늑약 直後직후 『皇城新聞황성신문』의 社長사장 張志淵장지연은 論說논설 「是日也放聲大哭시일야방성대곡」을 실었습니다.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우리 2千萬천만 同胞동포여, 奴隸노예 된 同胞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檀君단군·箕子기자 以來이래 4千천 秊년 國民국민 精神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同胞동포여! 同胞동포여!
— 張志淵장지연, 「是日也放聲大哭시일야방성대곡」(1905)

이 글로 『皇城新聞황성신문』은 停刊정간되고 張志淵장지연은 投獄투옥되었습니다.

『大韓每日申報대한매일신보』는 英國人영국인 베델이 發行人발행인을 맡았습니다. 治外法權치외법권 때문에 日本일본이 直接직접 檢閱검열하기 어려웠으므로, 梁起鐸양기탁·朴殷植박은식·申采浩신채호 等등이 日本일본을 正面정면으로 批判비판하는 글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高宗고종의 乙巳勒約을사늑약 無效무효 親書친서를 揭載게재하고 國債국채 報償보상 運動운동을 主導주도한 것도 이 新聞신문이었습니다. 日本일본은 英國영국에 壓力압력을 넣어 베델을 英國영국 領事영사 裁判재판에 넘겼고, 新聞紙法신문지법을 改正개정해 外國人외국인이 發行발행하는 新聞신문까지 規制규제했습니다. 베델이 1909秊년 世上세상을 떠나고 倂合병합 뒤 總督府총독부가 新聞신문을 사들이면서, 『大韓每日申報대한매일신보』는 總督府총독부 機關紙기관지 『每日申報매일신보』가 되었습니다.

國債국채 報償보상 運動운동(1907)

統監府통감부는 施政시정 改善개선을 名分명분으로 大韓帝國대한제국에 借款차관을 强要강요했고, 1907秊년에는 國債국채가 1,300萬만 圓원에 이르렀습니다. 當時당시 大韓帝國대한제국의 한 해 豫算예산과 맞먹는 規模규모였습니다. 借款차관은 大部分대부분 日本人일본인 官吏관리의 俸給봉급, 植民식민 統治통치를 爲위한 警察경찰·道路도로·水道수도 施設시설에 쓰였으므로, 韓國人한국인은 自身자신을 支配지배하는 데 드는 費用비용을 빚으로 떠안은 셈이었습니다.

經濟的경제적 從屬종속이 政治的정치적 從屬종속으로 이어진다고 본 大邱대구 廣文社광문사의 徐相敦서상돈·金光濟김광제 等등은 1907秊년 2月월 國民국민이 돈을 모아 빚을 갚자는 運動운동을 提案제안했습니다. 서울에 國債국채 報償보상 期成會기성회가 組織조직되었고, 『大韓每日申報대한매일신보』·『皇城新聞황성신문』·『帝國新聞제국신문』·『萬歲報만세보』가 募金모금 廣告광고와 參與者참여자 名單명단을 실으며 全國전국으로 퍼뜨렸습니다.

남자들은 담배를 끊어 돈을 모았고, 女性여성들은 飯饌반찬값을 아끼거나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았습니다. 妓生기생과 白丁백정, 海外해외의 留學生유학생과 勞動者노동자도 參與참여했습니다. 身分신분과 性別성별을 넘어 國民국민이 함께 參與참여한 經濟的경제적 國權국권 守護수호 運動운동이었습니다.

統監府통감부는 運動운동을 排日배일 運動운동으로 보고 彈壓탄압했습니다. 1908秊년 運動운동을 이끌던 梁起鐸양기탁에게 募金모금을 橫領횡령했다는 嫌疑혐의를 씌워 拘束구속했고, 裁判재판에서 無罪무죄가 났지만 運動운동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國債국채 報償보상 運動운동 記錄物기록물은 2017秊년 UNESCO 世界세계 記錄기록 遺産유산에 登載등재되었습니다.

國學국학 硏究연구와 宗敎종교

民族민족의 言語언어와 歷史역사를 硏究연구해 民族민족 意識의식을 높이려는 運動운동도 일어났습니다. 國權국권을 잃더라도 民族민족의 精神정신이 남아 있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分野분야內容내용
國語국어1907秊년 學部학부 안에 國文국문 硏究所연구소 設置설치. 周時經주시경·池錫永지석영 等등이 한글 表記표기를 整理정리. 周時經주시경은 『國語文法국어문법』(1910)을 펴내고 弟子제자를 길러 以後이후 朝鮮語조선어 學會학회의 土臺토대를 놓음
國史국사申采浩신채호는 「讀史新論독사신론」(1908)에서 民族민족을 中心중심으로 歷史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主張주장. 『乙支文德傳을지문덕전』·『李舜臣傳이순신전』 等등 外敵외적을 물리친 英雄영웅의 傳記전기가 널리 읽힘
外國史외국사『越南亡國史월남망국사』·『伊太利建國三傑傳이태리건국삼걸전』 等등 亡國망국과 建國건국의 歷史역사를 飜譯번역·紹介소개해 危機위기 意識의식을 일깨움
宗敎종교朴殷植박은식은 「儒敎求新論유교구신론」(1909)으로 儒敎유교의 改革개혁을 主張주장. 羅喆나철은 1909秊년 檀君단군을 崇拜숭배하는 大倧敎대종교를 創始창시했고, 大倧敎대종교는 以後이후 滿洲만주 武裝무장 鬪爭투쟁의 中心중심 勢力세력이 됨

申采浩신채호는 「讀史新論독사신론」에서 中國중국 中心중심, 王朝왕조 中心중심의 歷史역사 敍述서술을 批判비판하고 民族민족의 興亡흥망을 歷史역사의 軸축으로 삼았습니다. 日本일본 學者학자들이 韓國한국 古代史고대사를 日本일본의 支配지배를 正當化정당화하는 方向방향으로 解釋해석하기 시작한 時期시기였으므로, 歷史역사 硏究연구 自體자체가 國權국권 守護수호의 戰線전선이었습니다.

硏究연구의 爭點쟁점

條約조약의 效力효력

1965秊년 韓日한일 國交국교를 正常化정상화한 韓日한일 基本기본 條約조약 第제2條조는 1910秊년 8月월 22日일 및 그 以前이전에 大韓帝國대한제국과 大日本帝國대일본제국 사이에 맺은 모든 條約조약과 協定협정이 "이미 無效무효"임을 確認확인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를 두고 두 나라의 解釋해석이 갈렸습니다.

立場입장主張주장根據근거
源泉원천 無效論무효론(韓國한국 政府정부·學界학계)條約조약은 처음부터 無效무효였으며, 植民地식민지 支配지배는 不法불법 强占강점國家국가 代表者대표자에 대한 强迫강박, 皇帝황제의 委任狀위임장과 批准비준이 없는 形式형식상의 缺陷결함
合法합법 有效論유효론(日本일본 政府정부)當時당시에는 有效유효했으나 1948秊년 大韓民國대한민국 政府정부 樹立수립으로 效力효력을 잃음當時당시 國際法국제법은 國家국가에 대한 强制강제를 條約조약 無效무효 事由사유로 보지 않았고, 當事國당사국 代表대표가 署名서명했음

源泉원천 無效論무효론은 國家국가에 대한 强制강제와 國家국가 代表者대표자 個人개인에 대한 强迫강박을 區別구별합니다. 後者후자는 當時당시 國際法국제법에서도 無效무효 事由사유였고, 乙巳勒約을사늑약은 軍隊군대가 宮闕궁궐을 包圍포위한 가운데 大臣대신들을 個別的개별적으로 威脅위협해 맺었다는 것입니다. 形式형식 面면에서도 乙巳勒約을사늑약에는 皇帝황제의 委任狀위임장과 批准書비준서가 없고, 倂合병합 條約조약을 公布공포한 純宗순종의 勅諭칙유에는 皇帝황제의 署名서명이 없다는 點점이 指摘지적됩니다. 1935秊년 國際法국제법 學界학계의 報告書보고서가 乙巳勒約을사늑약을 代表者대표자에 대한 强迫강박으로 無效무효가 된 條約조약의 事例사례로 든 것도 根據근거로 쓰입니다.

이 差異차이는 植民地식민지 支配지배가 不法불법이었는가라는 問題문제와 이어지고, 不法불법이었다면 그 期間기간에 일어난 强制강제 動員동원 被害피해에 대한 賠償배상 責任책임도 달라집니다. 2018秊년 大法院대법원이 强制강제 動員동원 被害者피해자의 慰藉料위자료 請求權청구권을 認定인정하면서 日本일본의 植民식민 支配지배를 不法불법 强占강점으로 前提전제한 것이 그 例예입니다. 2010秊년에는 韓日한일 兩國양국의 知識人지식인 1,000여 명이 倂合병합 條約조약이 源泉원천 無效무효라는 共同공동 聲明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義兵의병과 啓蒙계몽의 關係관계

義兵의병 運動운동과 愛國애국 啓蒙계몽 運動운동은 當時당시에 서로를 批判비판하기도 했습니다. 啓蒙계몽 運動운동 一部일부는 義兵의병을 時勢시세를 모르는 無謀무모한 暴力폭력으로 보았고, 義兵의병은 啓蒙계몽 運動家운동가들이 日本일본의 支配지배 아래에서 實力실력만 기르자는 것을 妥協타협으로 보았습니다.

區分구분義兵의병 運動운동愛國애국 啓蒙계몽 運動운동
主導層주도층儒生유생 → 平民평민·解散해산 軍人군인開化개화 知識人지식인, 官僚관료, 商工人상공인
思想사상衛正斥邪위정척사에서 出發출발開化개화 思想사상, 社會進化論사회진화론
方法방법武裝무장 鬪爭투쟁敎育교육·言論언론·産業산업을 통한 實力실력 養成양성
長點장점侵略침략에 대한 直接的직접적·卽刻的즉각적 抵抗저항近代的근대적 國民국민 意識의식과 人材인재 育成육성
限界한계裝備장비·組織조직의 劣勢열세, 初期초기의 身分신분 意識의식統監府통감부 法令법령 안의 活動활동, 一部일부의 妥協타협·親日化친일화

그러나 1907秊년 以後이후 두 흐름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新民會신민회는 實力실력 養成양성을 이어 가면서도 國外국외에 武裝무장 鬪爭투쟁의 基地기지를 세우기로 했고, 安重根안중근은 學校학교를 세운 啓蒙계몽 運動家운동가이면서 義兵將의병장이었습니다. 獨立독립 戰爭전쟁을 準備준비하려면 實力실력이 필요하고, 實力실력을 기르는 것은 獨立독립 戰爭전쟁을 爲위한 것이라는 認識인식이 1910秊代년대 國外국외 獨立運動독립운동의 基本기본 路線노선이 되었습니다.

한편 實力실력 養成양성을 先決선결 課題과제로 보는 論理논리는 1920秊代년대에 日本일본의 支配지배를 前提전제로 自治자치를 얻자는 自治論자치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出發點출발점에서 武裝무장 獨立독립 戰爭전쟁과 妥協的타협적 民族主義민족주의라는 서로 다른 길이 갈라진 것입니다.

整理정리

時期시기國權국권 侵奪침탈國權국권 守護수호 運動운동
1895–1896乙未事變을미사변, 斷髮令단발령乙未을미 義兵의병
1904韓日議定書한일의정서, 第제1次차 韓日協約한일협약(顧問고문 政治정치), 荒蕪地황무지 開墾權개간권 要求요구輔安會보안회, 農光會社농광회사
1905獨島독도 編入편입, 貨幣화폐 整理정리 事業사업, 列强열강의 承認승인, 乙巳勒約을사늑약(外交權외교권)乙巳을사 義兵의병, 自決자결·上疏상소, 「是日也放聲大哭시일야방성대곡」, 憲政헌정 硏究會연구회
1906統監府통감부 設置설치大韓대한 自强會자강회, 私立學校사립학교·學會학회 設立설립
1907헤이그 特使특사, 高宗고종 退位퇴위, 韓日新協約한일신협약(次官차관 政治정치), 軍隊군대 解散해산, 新聞紙法신문지법·保安法보안법丁未정미 義兵의병, 十三道십삼도 倡義軍창의군, 新民會신민회, 大韓대한 協會협회, 國債국채 報償보상 運動운동, 國文국문 硏究所연구소
1908私立學校令사립학교령·學會令학회령, 東洋拓殖株式會社동양척식주식회사 設立설립서울 進攻진공 作戰작전, 스티븐스 射殺사살, 「讀史新論독사신론」
1909己酉覺書기유각서(司法權사법권), 間島간도 協約협약, 南韓남한 大討伐대토벌 作戰작전湖南호남 義兵의병, 安重根안중근의 伊藤博文이토 히로부미 射殺사살, 李在明이재명의 義擧의거, 大倧敎대종교
1910警察權경찰권 剝奪박탈, 倂合병합 條約조약義兵의병·新民會신민회 人士인사의 國外국외 移動이동

日本일본의 侵奪침탈은 列强열강의 承認승인을 먼저 얻고, 條約조약의 形式형식을 빌려 權限권한을 하나씩 떼어 가는 方式방식이었습니다. 軍事군사·財政재정에서 外交외교로, 外交외교에서 內政내정과 軍隊군대로, 다시 司法사법과 警察경찰로 이어진 順序순서는 國家국가가 抵抗저항할 手段수단을 먼저 없애고 마지막에 形式형식을 整理정리하는 過程과정이었습니다.

이에 맞선 運動운동은 武力무력과 實力실력 養成양성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어느 쪽도 倂合병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義兵의병의 戰鬪전투 經驗경험과 愛國애국 啓蒙계몽 運動운동이 기른 人材인재와 組織조직, 共和政공화정이라는 새 國家국가 構想구상은 國權국권 被奪피탈 以後이후 國外국외 獨立運動독립운동 基地기지와 臨時임시 政府정부로 이어졌습니다. 國權국권 守護수호 運動운동은 失敗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獨立運動독립운동의 出發點출발점이 되었습니다. 條約조약의 條文조문을 읽을 때에는 名分명분으로 내건 文句문구와 實際실제로 넘어간 權限권한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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