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韓한史사2-01-02 • 日帝强占期일제강점기 經濟경제의 變化변화

■ 10韓한史사2-01-02: 日帝일제의 植民식민 統治통치가 招來초래한 經濟경제 構造구조의 變化변화와 그것이 經濟경제생활에 미친 影響영향을 分析분석한다.

土地토지 所有소유 構造구조

近代的근대적 所有權소유권

土地토지 調査조사 事業사업(1910~1918)이 바꾼 核心핵심은 土地토지의 所有소유 方式방식입니다. 그전까지 朝鮮조선의 土地토지에는 地主지주의 所有權소유권과 農民농민의 耕作權경작권이 함께 있었습니다. 小作農소작농이라도 小作料소작료만 내면 耕作경작을 이어 갈 수 있었고, 그 權利권리를 賣買매매하거나 子息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土地토지 調査조사 事業사업은 申告신고한 地主지주의 所有權소유권 하나만을 法的법적 權利권리로 認定인정했습니다. 農民농민의 耕作權경작권은 法법 바깥으로 밀려나 사라졌고, 小作소작은 期限기한이 정해진 契約계약 關係관계로 바뀌었습니다. 地主지주가 마음대로 小作人소작인을 바꿀 수 있게 되면서 小作料소작료는 올라갔고, 法的법적으로 地主지주가 내야 할 地稅지세와 水利수리 組合費조합비까지 小作人소작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一般化일반화되었습니다.

土地토지가 自由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商品상품이 되면서 日本人일본인의 土地토지 買入매입도 本格化본격화되었습니다. 總督府총독부가 接收접수한 土地토지는 東洋拓殖株式會社동양척식주식회사와 日本人일본인 移住民이주민에게 싼값에 넘어갔습니다.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全部전부가 東洋拓殖會社동양척식회사의 所有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 玄鎭健현진건, 「故鄕고향」(1926)

小說소설이지만 當時당시 農村농촌의 變化변화를 壓縮압축해 보여 주는 記錄기록입니다.

米穀미곡 單作단작 構造구조

産米산미 增殖증식 計劃계획은 朝鮮조선 農業농업을 쌀 하나에 集中집중시키는 方向방향으로 再編재편했습니다. 日本일본에 팔기 좋은 品種품종으로 바꾸고, 水利수리 施設시설을 쌀농사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問題문제는 쌀이 朝鮮人조선인의 食糧식량이 아니라 輸出수출 商品상품이었다는 點점입니다. 生産量생산량이 늘어도 搬出量반출량이 더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朝鮮人조선인의 쌀 消費量소비량은 오히려 줄었고, 不足부족한 食糧식량은 滿洲만주에서 들여온 雜穀잡곡으로 메웠습니다. 쌀은 生産생산하는 사람이 먹지 못하고, 먹는 사람은 바다 건너에 있는 構造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單作단작 構造구조는 價格가격 變動변동에도 약합니다. 大恐慌대공황으로 쌀값이 暴落폭락하자 農家농가 經濟경제는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農民농민의 沒落몰락

土地토지를 잃은 農民농민은 小作農소작농이 되었고, 小作農소작농은 高率고율의 小作料소작료와 高利貸고리대를 견디지 못해 農村농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總督府총독부 統計통계에서 1927秊년부터 火田民화전민이, 1933秊년부터 農業농업 勞動者노동자가 別途별도 項目항목으로 調査조사되기 始作시작했습니다. 따로 세어야 할 만큼 沒落몰락한 農民농민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山산으로 들어가 火田화전을 일구거나, 都市도시로 나가 日傭일용 勞動者노동자가 되거나, 滿洲만주와 日本일본으로 移住이주했습니다.

商品상품 貨幣화폐 經濟경제

對日대일 從屬종속 貿易무역 構造구조

植民식민 統治통치 아래에서 朝鮮조선의 貿易무역은 日本일본 한 나라에 集中집중되었습니다. 構造구조는 單純단순합니다. 朝鮮조선은 쌀·綿花면화·鑛物광물 같은 食糧식량과 原料원료를 日本일본에 보내고, 日本일본에서 綿織物면직물·機械기계 같은 工業공업 製品제품을 들여왔습니다.

1923秊년 日本일본 商品상품에 對대한 關稅관세가 撤廢철폐되면서 이 構造구조는 더 굳어졌습니다. 값싼 工場공장 製品제품이 밀려들어 오자 在來재래 手工業수공업은 무너졌습니다. 집에서 짜던 무명은 工場공장제 廣木광목에, 짚신은 고무신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消費소비 生活생활은 便利편리해졌지만, 그만큼 朝鮮조선 經濟경제는 日本일본 工業공업에 依存의존하게 되었습니다.

金融금융과 負債부채

朝鮮銀行조선은행이 中央중앙 銀行은행 役割역할을, 朝鮮殖産銀行조선식산은행이 長期장기 金融금융을, 金融금융 組合조합이 農村농촌 金融금융을 맡는 體系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겉으로는 近代的근대적 金融금융 制度제도지만, 實際실제로 資金자금은 日本人일본인 企業기업과 大地主대지주에게 優先우선 돌아갔습니다.

農民농민에게 金融금융은 주로 빚으로 다가왔습니다. 春窮期춘궁기에 高利貸고리대를 얻어 食糧식량을 사고, 秋收추수 뒤 小作料소작료와 利子이자를 갚고 나면 다시 빚을 지는 循環순환이 되풀이되었습니다. 土地토지가 商品상품이 된 狀況상황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土地토지는 바로 債權者채권자에게 넘어갔습니다.

工業공업 構造구조

1910秊代년대의 會社令회사령은 韓國人한국인이 會社회사를 세우는 것 自體자체를 許可허가로 묶어 民族민족 資本자본의 成長성장을 막았습니다. 1920秊년 會社令회사령이 廢止폐지되어 申告制신고제로 바뀌었지만, 利益이익을 본 쪽은 資本자본과 技術기술을 갖춘 日本일본 企業기업이었습니다.

韓國人한국인 企業기업은 京城紡織경성방직처럼 一部일부 大資本대자본을 除外제외하면 精米정미·釀造양조·皮革피혁 같은 小規模소규모 業種업종에 머물렀습니다. 工場공장은 늘었지만 그 工場공장의 主人주인이 누구인가는 다른 問題문제였습니다.

兵站基地化병참기지화와 地域지역 不均衡불균형

1930秊代년대 中日중일 戰爭전쟁 前後전후로 朝鮮조선에 重化學중화학 工業공업이 들어섰습니다. 電力전력과 地下지하 資源자원이 豐富풍부한 北部북부에는 窒素질소 肥料비료 工場공장과 製鐵제철·化學화학 工業공업이, 南部남부에는 紡織방직·食品식품 같은 輕工業경공업이 配置배치되었습니다.

이 工業化공업화에는 세 가지 特徵특징이 있는데, 먼저 目的목적이 戰爭전쟁 遂行수행이었습니다. 朝鮮조선 內部내부의 需要수요가 아니라 日本일본의 軍需군수에 맞추어 業種업종과 立地입지가 定정해졌습니다. 또 資本자본과 技術기술이 日本일본 것이었습니다. 經營경영과 技術職기술직은 日本人일본인이 맡고 朝鮮人조선인은 未熟鍊미숙련 單純단순 勞動노동에 配置배치되었으므로, 技術기술이 蓄積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南北남북 間간 産業산업 不均衡불균형이 構造化구조화되었습니다. 이는 光復광복 以後이후 分斷분단과 맞물려 南北남북 經濟경제의 歪曲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經濟경제생활

勞動者노동자의 形成형성과 差別차별

沒落몰락한 農民농민이 都市도시와 工場공장으로 흘러들면서 賃金임금 勞動者노동자 階層계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大部分대부분은 工場공장에 安定的안정적으로 就業취업한 勞動者노동자가 아니라, 그날그날 일감을 찾는 土木토목·建築건축 日傭일용 勞動者노동자였습니다. 1920秊代년대 後半후반 調査조사에서 朝鮮人조선인 勞動者노동자의 大多數대다수가 이런 不安定불안정 勞動노동에 從事종사했습니다.

工場공장 勞動노동 條件조건도 劣惡열악했습니다.

같은 工場공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民族민족에 따라 賃金임금이 갈렸다는 點점이 植民地식민지 勞動노동의 特徵특징입니다. 元山원산 總罷業총파업(1929)이 日本人일본인 監督감독의 韓國人한국인 勞動者노동자 毆打구타에서 始作시작된 것도 偶然우연이 아닙니다.

都市도시와 消費소비 生活생활

鐵道철도가 놓이고 港灣항만이 開發개발되면서 京城경성·釜山부산·仁川인천·平壤평양·元山원산 같은 都市도시가 커졌습니다. 百貨店백화점과 電車전차, 카페와 映畵館영화관이 들어서고 廣木광목·고무신·雪糖설탕 같은 工場공장 製品제품이 日常일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近代的근대적 消費소비 生活생활을 누린 사람은 一部일부였습니다. 京城경성만 해도 日本人일본인 거주 地域지역에는 道路도로·上下水道상하수도·電氣전기가 먼저 設置설치되었지만, 朝鮮人조선인 거주 地域지역은 施設시설이 뒤처졌습니다. 都市도시 周邊주변에는 農村농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河川하천가나 山산기슭에 움집을 짓고 사는 土幕民토막민 集團집단 거주지가 생겼습니다. 같은 都市도시 안에 百貨店백화점과 土幕토막이 함께 있었던 셈입니다.

戰時전시 統制통제 經濟경제

中日중일 戰爭전쟁 以後이후, 特특히 國家總動員法국가총동원법(1938) 適用적용 以後이후 經濟경제 生活생활은 市場시장이 아니라 命令명령으로 움직였습니다.

米穀미곡 供出制공출제에 의해 生産量생산량을 基準기준으로 割當量할당량을 정해 强制강제로 거두어 갔고, 줄 때는 食糧식량 配給制배급제에 의해 必要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정해진 量양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金屬類금속류 回收令회수령에 의해 놋그릇·숟가락·敎會교회 鐘종까지 軍需군수 物資물자로 거두어 갔으며, 勞動力노동력을 最大限최대한 動員동원하고자 徵用징용과 勤勞근로 報國隊보국대로 鑛山광산과 工事場공사장에 動員동원하였습니다.

物資물자가 모자라니 暗市場암시장이 커졌고, 價格가격은 統制통제되었지만 實際실제 生活생활은 더 窮乏궁핍해졌습니다.

整理정리

日帝일제 强占期강점기에 鐵道철도가 놓이고 工場공장이 세워진 것은 事實사실입니다. 그러나 判斷판단의 基準기준은 施設시설의 有無유무가 아니라 그 施設시설이 누구의 必要필요에 따라, 누구의 利益이익을 爲위해 配置배치되었는가입니다. 鐵道철도는 쌀과 原料원료를 港口항구로 실어 내기 爲위해 놓였고, 工場공장은 戰爭전쟁 物資물자를 만들기 爲위해 세워졌으며, 그 過程과정에서 多數다수의 韓國人한국인은 土地토지를 잃고 低賃金저임금 勞動노동에 編入편입되었습니다.